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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현주소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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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0-12-27 00:00 조회2,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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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현주소와 전망

민족통신 논설위원


조미 관계의 현주소와 전망
윌리엄 폐리 미국의 대북조정관이 경질된다. 그의 자리를 메꿀 인물은 여자로서 미국무부 자문관으로 있는 웬디 셔먼. 국무부의 한 관리는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폐리의 자리를 이을 셔먼은 이미 내정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미전국에 있는 한인계로서 미주류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과 미국 관리직에 임용되어 있는 한국계 미시민권자들을 지난 10일 워싱턴 디씨에 초청하여 조미관계에 관련, 미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강경자세와 입장에 대해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미의회 공화당의원 가운데 매파로 알려진 길먼 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하여금 공화당의 대북자세에 대한 입장을 해설하는 자리까지 마련하여 영향력 있는 한국계 미 시민권자들에게 공화당 입장의 주장들을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설득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청 받은 인사들은 미무역대표부에서 일하는 정동수 변호사를 비롯하여 워싱턴주 상원으로 일하는 임용근, 중소기업청(SBA)에 일하는 마크 김변호사, 연방금융준비이사회(FRB)에 일하는 박종환, 주정부 근무자인 이윤중, 의사 오인동, 철강계 기업가 백영중, 사업가 스펜서 김씨 등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조미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폐리 보고서에 나타난 조미간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일련의 어려움이 있다는 시그날로 보여진다. 다시말하면, 폐리 보고서 자체도 현행정부가 "포괄적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북측을 설득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북은 막연한 포괄정책제안을 대안없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은 조미간의 협상에서 미국이 신용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들을 너무나 빤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탄도미사일 생산, 개발, 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들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행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폐리는 지난 달(10월13일) 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미국등 동맹국은 북에 대해 정치.경제적 제재 또는 방어적 성격의 군사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협상과 위협이라는 양면적 내용을 담은 발언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가인 이활웅씨는 폐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의 보고서는 결국 조미간의 충돌을 빚는 씨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것은 미국이 노리는 한반도 전략전술의 허를 찌르는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조미관계에 관련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긴장원인으로 평가했다. 이말은 조미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추구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미국은 이같은 평가에 선듯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자명하다. 미국은 그동안의 극동팽창정책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아시아 침략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또 대북정책에서 고민에 쌓여 있다. 다른 나라들 처럼 북에 대해서는 단순히 욱박지른다든지 융단폭력으로 침략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조미관계는 과거 어느때와는 다르게 진전되고 있는 양상을 보게 된다. 양국은 금년 9월 베르린 회담의 합의이후 빠른 속도로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려는 자세를 볼수 있다.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세부세칙은 담고 있지 않으나 1994년 10일21일 조미간에 이뤄진 핵관계에 연루된 조미기본합의서와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북의 강석주 제1부부장과 미의 갈루치 핵전담대사 사이에 맺어진 합의였으나 미국은 당시 북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뤄진 배경을 깔고 있었다. 허나 이번의 베를린 미사일관계 회담의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이나 봉쇄에도 북은 붕괴되지 않으며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무익하다는 판단과 함께 북의 군사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력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자와 큰 차이점이 있다고 진단된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미관계의 대외정책을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바탕에 놓고 설정하긴 했으나 나름대로의 애로점들도 없진 않은 것 같다. 클린턴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세력들은 주로 매파세력으로서 제3세계를 마음 먹는 대로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강경우파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보수세력들의 입장과 자세에는 중요한 허점들이 보이고 있다. 북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한 점들이다. 북의 저력에 대해 이들은 여전히 과소 평가하는데 그 원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미 파키스탄 등을 통해 핵무기를 대리교환 조건으로 개발하여 실험단계를 마친 상태로 시사하는 주장들이 있다. 북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실패없이 성공시킨 고도의 첨단기술을 과시함으로써 미 당국자들과 열강들을 놀라게 했다. 이 것은 북이 어느 강대국들도 얕볼 수 없는 자위력을 갖췄다는 증거라고 말 할 수 있다.

북은 지금 정치사상적으로 확고한 틀을 마련한 기초위에서 국방에서는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사회주의 체제를 어느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강한 자위력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북을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강성대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기 충천한 모습을 보게 된다. 북은 그동안 일제때 부터 축적한 혁명역량을 그대로 보존한채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들의 각 분야에서도 간파할 수 있다. 8.15이후에도 나라의 자주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는 그들의 신념을 거듭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왔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폐리 말대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억제하지 못할때 강경정책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도 북이 이미 갖춰 놓았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으로 진단한다. 북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전략전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것 같다. 북은 또 제국주의자들의 술수와 계략을 미리 읽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위력 준비를 어느 나라보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구어 놓은 쟁취물을 하루 아침에 날려 보낸다는 긴장감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도 여러방면에서 간파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북의 경직성을 나무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금이나마 변화되었다면 당국자 일부가 북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데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었지만 북이 붕괴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그렇게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또 북의 민주화와 인권을 거론하면서 북을 설득하려 드는 양상도 없지 않다. 한국의 일부층에서도 미국의 이런 양상을 모방하여 최근에는 이것을 계몽하기 위해 인터넷을 띄운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마디로 말해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는 커녕 조소를 보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북은 민주화나 인권의 실체를 나라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기본을 두기 때문이다. 나라나 사회, 혹은 어느 집단이 주권을 상실했을때 여기에 속한 성원들이나 인민들은 모두가 식민지의 예속된 사람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인권이나 민주화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당국자들이나 한국의 일부계층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미관계에서나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평화를 바란다면 당사자들은 북의 위와 같은 입장과 자세를 바로 보면서 그들의 실상을 올바르게 진단한 기초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하여 미당국이나 한국당국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가지 길 밖에 없다. 하나는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사상 최대의 전화를 감수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북과의 정상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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