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밝아오는 평화통일의 해(2019)!  

                                                             *글:리준식(민족통신 논설위원)

-언행불일치에 공분하는 세계진보인사들

우리민족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적의 한해(2018)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12월 초 세계의 시선은 주체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G20회의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2월초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할 것이며, 회담장소로는3곳을 고려 중(장소는 밝히지 않음)이라는 언급과 2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적당한 시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에 정식으로 초청하겠다.”는 제2차 조미회담개최문제이다.

그런데 12월6일 현재 북조선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전혀 없다.

세계 진보적 인사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은 미국과 서방의 냉전수구세력들에 의한 악착, 악랄한 대조선 제재와 압박의 역설이 2017년 11월29일 조선최고령도자의 《핵무력완성》선언으로 확인하면서, 미국은 미국을 제외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이 핵 무력을 미 본토까지 실어 날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어도 미국을 공격할 의지가 없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세계 진보적 인사들과 정당들은 1950년 12월 《적성국교역법》으로 시작하여 2018년 12월 현재까지 인류사에 없을 가혹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 사회주의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전역을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를 소멸하라!”는 조선인민군대멸적의 의지가 결코 대외용 장식품이 아님을 몸서리치게 체험한 미제국의 악몽, 공포, 불안이 역사과학적 사실에 주목한 트럼프는 백악관 참모진들의 반대의견을 물리친 실리적 판단과 결단의 결과물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발표한 《조미공동선언》이며 이 세기사적 선언이 세계의 평화를 담보하는 선언으로도 규정한다.

그렇기에 미국은 6.12싱가포르 조미공동합의서 1항, 조미관계정상화. 2항,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 3항, 완전한 조선반도 비핵화. 4, 전사자 유해송환 4개항 중, 조선 측에서는 3항, 4항의 일부분을 선제적 선의조치를 취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으나 미국 측에서는 4개항 중 단 한 개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6개월 동안 제재와 압박을 전 방위적으로 강화하면서 남측을 향해서는 “우리(미국)보다 앞서서 가지 마라! 우리의 승인을 받고 해라!”고 속도조절압력을 가하며 한미실무협상그룹(워킹그룹)기구까지 조직하여 남북을 동시에 압박하는 패권적 과정과 연동되는 발언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시대착오적 패권적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는 수구냉전기득권세력들이 상하원을 지배하며 사사건건 반대하는 조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실무협상에서 틀어지는 역효과에 대한 신뢰도는 전무하다. 

미국의 언행불일치에 공분하는 세계진보인사들도 워싱턴도 대통령(트럼프)하나만 바뀌었지 적대적 행정부는 그대로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특히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공화당(부쉬)정권이나 민주당(오바마)정권이나 공화당(트럼프)정권의 행정부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CNN 아시아 특파원출신인 마이크 치노이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 외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생생하게 기록해 2008년에 출판한 책 《북핵롤러코스트》 600여 쪽에 쓰인 주요내용은 국무성과 중앙정보부에서 오래 동안 북조선을 관찰해온 베테랑 외교관을 배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힘으로 고립시키면 북조선체제가 무너지고 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물리적 단순도식접근법에 집착한 부통령 실,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정보부 등 북조선 적대요원들이 파탄 낸 조미핵협상에 집착하는 워싱턴 주류(군산업체)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깊이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에 정략적으로 접근, 집중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세계는 또한 위싱턴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기반은 전무하고 트럼프행정부안의 고위관료들도 부쉬정권의 네오콘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마이크 치노이의 책 《북핵롤러코스트》엔 당시 협상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이 어렵사리 이끌어낸 조미협상안은 워싱턴에서 번복되기 다반사였고, 힐 대표에게 조선과 양자회담을 하지 말 것과 동석 식사할 경우에는 건배도 하지 말라는 훈령지침까지 내려진 것은 미국의 패권적 오만불손과 독선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외교일꾼으로 수십 년을 대미외교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조선외무성외교관들이라면 상대방의 눈빛 얼굴색만 보고도 복잡한 내면을 읽어낼 수 있을 오랜 외교일꾼들이 마이크 치노이가 2008년에 출판한 《북핵롤러코스트》를 지피지기차원에서도 정독했을 것이고 김정은 시대에서도 조미협상에서도 참고할 역서라고 예상한다. 

-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비극

G20회의에서 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 만나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말을 대미 전략적 외교수사로 보는 일부 견해가 진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그동안 남측의 대미관계를 종합할 때,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해제 수단에 동조한 이율배반적인 이중행동은 앞에서는 민족공조를 말하고 뒤에서는 외세공조로 뒤통수를 치며 신뢰, 신의를 깨트린 당사자가 문대통령이 아니냐? 고 해도 변명이 궁색해 진다.

그럼에도 G20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안에서 기자들을 찾은 문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내서울답방을 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주겠다는 자신(트럼프)의 메시지를 꼭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연내답방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고, 연내답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며 푼수 없이 황당한 압박 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노예가 노예여서 슬픈 것이 아니라 노예인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라는 진실을 알고 있다. 이 시각 현재 객관적 정세상황은 미국과 남측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절실, 절박한 사정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아닌 보살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자들이 오히려 매를 들고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주장하는 적반하장,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메시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언의 메시지는 행동대행동원칙을 100% 담보 받지 않고서는 말장난이나 하는 회담 백번 천 번을 한들 시간 낭비라는 것을 조미사이에 있어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산지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득한 진정한 메시지만이 북측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12월3일 극비리에 판문점으로 달려간 앤드루 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판단된다.   

북조선이 제일 경멸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신의 없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지난 9월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온 세상을 향해 두 손을 맞잡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르지 않는 천지에 붓을 적셔 새로운 력사를 중단 없이 써 나갈 결의를 온 겨레 앞에 온 세상 앞에 맹세했다.”언행일치가 아닌 언행불일치, 양다리행동으로는 운전자는커녕 조수석에서도 밀려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유일한 동력인 남북관계마저 성공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실패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경제 불안을 등에 업은 파상적 전면공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선 글들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마치 “물가에서 노는 어린애”를 보는듯한 불안함과 불편함이 가시지 않고 있다. 남북문제를 돈으로 접근, 판단하는 순간 믿음과 신뢰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더더구나73년 갈라져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특수성을 무시하고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물질(돈)의 가치로 평가,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조미핵협상문제를 북측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등치시키고 있다. 사회주의라고 돈이 왜 필요하지 않으랴만 물질의 가치보다 정신(사상)의 가치를 더 중시하며 개인보다는 사회집단을 더 중시하며 상전벽해의 기적을 창조하는 사회주의주체조선을 그 알량한 돈으로 얕보고 비웃는 정치사회문화언론계의 천박한 물질우월주의를 민주주의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날뛰는 방종과 타락이 묵인 방조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밝아오는 평화통일의 해(2019)-

12월1일, 국회 앞에서 촛불항쟁주역단체들의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전국민중대회 10대 요구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권에 대한 민중들의 항거이자 경고인 동시에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민심의 반영으로 1년 6개월 동안 보여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바보 같은 《짝사랑》이었음을 확인하며 이 땅의 주인들인 민중들의 구심력(求心力)으로 국내외 원심력(遠心力)을 청산하는 새로운 역사, 진정한 촛불시대를 향한 결단과 결심을 약속하는 불굴의 투쟁의지를 보여준 영웅적 투쟁이었다고 확신한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제정 70년, 폐지 70인 행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일제가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기 위해 1925년 4월 법률 46호로 제정한 치안유지법을 1948년 12월1일 그대로 옮겨 놓은 악법 중의 악법을 시민사회단체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시대에 국가보안법 버리고 나아가자”는 기막힌 요구의 진실은 대한민국역사 70년은 일제와 미제의 지배통치아래 사상, 결사, 양심의 자유가 구속당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조차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참다운 애국애족애민의 민족주의자, 자주평화통일운동가들의 권리(인권)가 짓밟고 있는 정부가 북측 인권문제를 몇 년째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안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일미 식민의 나라임을 국제기구유엔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빙빙 돌릴 것 없다.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업은2016년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경구는 역사와 시대를 초월한 현재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태생부터 친일친미를 태반으로 한 극우반북반민족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의 꼭두각시는 《503번》을 달고 징역 25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 받았다. 또, 역사 이래 최고최대희대의 인면수심전과14범 《716번》은DAS사기극, 4대강파괴, 자원외교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자체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법적 해산시켜야 마땅할 패륜적 정치집단이다.

반통일반민족이 존재이유인 친일친미도둑비리의 온상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판문점선언 비준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부속합의서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민족반역당, 《돼지발정제》대표가 재출현하는 추한 몰골에 한 점의 반성도, 사과도 없는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당과 2019년 예산을 국회법에도 없어 아무 기록도 없는 소소위를 거친 예산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당(민주당)이 지금 제 정신인가? 더구나 30년 만의 연동형비례대표제마저 적폐당과 거리낌 없는 시대착오적 혼용무도(混用無道)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새벽어둠을 사르며 밝아오는 평화통일의 해(2019)를 제2의 기적의 해로 맞이하기 위해 눈을 들어 백두의 푸른 하늘을 가득 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