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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2001년 남북경협 전망-동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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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1-01-08 00:00 조회2,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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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I0000001772.JPG2001년 남북경제협력을 전망하기에 앞서 지난 한 해의 남북경협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은 2000년에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남북한 당국간 공식대화가 정착되면서 경협 관련 협의기구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4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은 경협문제를 협의하는 최고위 협의체이며, 차관급의 남북경협추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당국간 대형사업을 논의하게 된다.

작년에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에 대한 4개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남북경협이 공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갖춰진 셈이다.

셋째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사업들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경의선 철도 및결 사업을 비롯해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개성공단을 처음에는 민간기업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토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됐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남북교역은 지난해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섰다. 위탁가공교역도 1억 달러를 상회했다. 그러나 경수로, 금강산 사업, 대북지원물자 등 비거래성 교역을 제외한 상업기준 교역은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민간차원의 경협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제 2001년 남북경협을 전망해 보면 밝지만은 않다. 올해 남북경협을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상황이다. 북한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초기 자본은 역시 남한자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의 경제상황이 2001년 상반기까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부분의 남한기업들은 해외투자는 물론이고 국내 신규투자도 자제하고 있을 정도다.

북한의 시장환경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남한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자본 여력이 있는 기업이 대북투자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는 남한내에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기대를 가지고 북측과 접촉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여력을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한의 대북지원도 2000년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는 북한내 시장환경의 변화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개성지역을 개방하고 4개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등 외부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측과 접촉하는 많은 기업들이 북한은 아직 사업할 상대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과 사업을 할 때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식개혁이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다. 북한은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

셋째는 주변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정책 자체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북한간에 협상 진전이 지연됨을 의미하며, 경제제재 완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경협을 확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남북경협은 직항로 협정 등 기초적인 부분을 다져야

결국 국내경제 침체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중소기업 및 벤쳐업체들 가운데 북한진출을 일종의 돌파구로 여기고 있으나, 북한의 시장환경은 아직 이들 업체들의 돌파구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를 공적인 지원과 제도적 틀로서 보완해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이 시장경제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체득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1년 남북경협의 전망은 어둡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보다 기초적인 부분을 다지는데 주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항로 협정, 북경에서 만나지 않고 서울과 평양에서 만날 수 있는 장치 마련, 서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3통의 실현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도 남북경협을 통해 세계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뉴스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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