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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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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민연합전선체 건설방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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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2,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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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싯점에서 어떤 연합전선조직체가 필요할까? 민진영세력들의 단결단합이 안되는 이유들 가운데는 운동을 이끌어 가는 일꾼들이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고 시대의 요청에도 부합되는 연대연합의 조직체가 어던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한 기초위에서 필요한 연합전선조직체를 꾸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연합전선조직체가 현단계에서 필요한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기로 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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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족민주연합전선


*글: 한 백연(운동조직론 연구가)



연합전선조직체의 성격은 해당시기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구체적인 운동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오늘 한국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실현이 전반적인 변혁운동과제수행에서 관건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군부독재는 이미 제거되었지만 반민주적 군부독재잔재들이 사회생활의 각분야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의연히 한국사회발전의 근본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도 의연히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변혁운동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이 계속 주축을 이루어 왔다.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마땅히 민족민주연합전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의 근본특징은 자주화과제를 근본적이고도 선차적인 것으로 내 세우고 그 과정속에서 민주화의 과제와 각 계급, 계층들의 요구도 해결해 나가는 연합전선조직체라는데 있다. 여기에서 자주화과제와 민주화과제의 상호관계는 전자가 기본과제, 전략적 과제라면 민주화과제는 그의 전술적 과제로서 이 두 과제를 다 수행해야만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로서의 주되는 목표의 하나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지금까지 한국변혁운동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연합전선조직체들에 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합전선조직체이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은 대중적변혁운동역량을 준비하는데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놓는 것으로 된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단결과 공동투쟁의 기치로 되는 기본구호와 정치강령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오늘 한국변혁운동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제시할 기본구호는 자주화이다. 자주화구호는 한국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자주화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자주화구호는 또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추이와 일치하는 구호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변혁운동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을 주축으로 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속에서 그것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지향으로, 추세로 됐다.

오늘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은 사회 정치적인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생존권까지 억제 유린당하는 기본적이며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민중 속에서 미국이야말로 민족,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날로 분명해 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자주화의 구호가 한국민중의 가장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이익을 반영한 구호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본구호는 문자 그대로 극히 간명하게 표현되는 정치적 목표인 것만큼 각계층 민중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은 정치강령에 반영해 실현해 나가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정치강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세력앞에 나서고 있는 3대과제인 민족자주,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총적인 활동방향과 정책목표를 명백히 밝혀 주는 것으로써 실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 3대과제를 구체화하는 민족자주문제에서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광범한 민중의 반미자주운동을 참작해 미군에 의한 주민대학살진상규명과 보상, 미군범죄근절, 미군기지사용료징수,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근절, 도심의 미군기지철수, 미군주둔비용 분담반대, "소파"전면개정, 점진적 미군철수프로그램의 제시 등의 반미자주적요구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문제에서도 민중의 요구에 걸맞게 국보법의 즉각철페, 준법서약제의 페지, 군부정권에 복무한 정치권의 퇴출, 양심수 전원석방, 사상과 학문, 표현의 완전한 자유 보장 등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제반 요구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민중의 조국통일열기에 맞게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걸림돌로 되는 일체의 반통일적 요소들, 반통일적인 수구기득권세력들을 극복할 데 대한 투쟁과업,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들을 엄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강령에서는 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노동자), 농축산물시장개방반대, 농가부채탕감, 적정농산물가격보장(농민),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철회(청년학생) 등 현 시점에서 각계각층 민중의 절박한 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민노총, 전농,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주요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강령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
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결성에 범민족적인 관심이 집중되게 하며 전체 민민운동권차원에서 전개되게 해야 할 것이다.

외세에 예속적이며 비정상적인 자본주의인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의 중요 특징의 하나는 매우 폭넓은 사회계급적지반우에서 전개되는 변혁운동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시한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서민, 민족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이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망라할 대상 역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하는데서 근본기준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실현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이 본질상 자주화운동이고 그것이 사회변혁운동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화에 대한 입장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변혁운동추진역량과 투쟁대상이 식별되며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이 규제되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자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개별적인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소속정파와 신앙, 계급출신에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보수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진보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지주출신이건, 재벌출신이건, 군부출신이건 관계없이 반미, 반외세, 자주화의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또한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세력과 자주화세력은 밀착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자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그 안에 다수의 자주세력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변혁운동의 심화 발전에 따라 민주화세력의 일부가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 지배세력의 편으로 넘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주민주세력으로 발전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변혁운동가들속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의 자주화는 그것의 보편적인 정당성으로부터 지배세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이후로는 집권세력들까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자주화에 대한 해석은 교묘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한편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과제수행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당연히 민주화세력을 중요한 망라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중요 망라대상은 사회시민운동세력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군기지철수운동, "소파"개정운동 등 반미자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운동가들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령에 반미자주화문제를 또렷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실천투쟁에서 미군철수라는 근본요구를 접어 둔 채 미군범죄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소파"개정 같은 전술적 요구들만 제기하고 투쟁한다는 부족점만 찾으면서 연합의 대상이 못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협애한 편견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전술적 단계의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 단계에 올려 세우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난 4.13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실증한바와 같이 시민운동세력의 민주화에 대한 지향은 매우 높다. 이것은 시민운동세력이 한국의 중요한 자주역량인 동시에 민주화역량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세력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한국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종교인들 역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으로 된다.한국의 애국적 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년간 그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열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애국적 종교인들은 마땅히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대상으로서 여야정당안의 진보적 정치인들에 대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지금 여야 보수정당 안에는 운동권출신을 비롯해 진보적 경향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들어 가 있다. 그 중에는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로서 개별적으로 들어 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이들은 반제 자주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JP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에 취임한 것에 대해 JP를 한일굴욕외교의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제기한 사실, 여야당내 40여명의 의원들이 "소파"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회차원의 결의안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 보수파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일부 참가했다.

이러한 자주적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매국노로서의 전적이 없는 한 과거를 불문하고 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보고 그들과의 사업을 적극 벌이야 한다.

이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함에서는 최대한의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일정정도의 반미자주적 지향이나 민주적 지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임으로써 명실공히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로 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 발전한다. 연합전선운동 역시 그에 합당한 주체세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 주체세력은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실현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 수행하려면 그것이 진보정치세력과 기층민중속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정치조직이어야 하며 민민운동권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상이 인정되는 정치조직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국연합을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상술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민노총과 전국연합이 민민운동세력의 연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당하지만...우선 민노총의 경우 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조직이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아니다. 또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득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들의 투쟁이 노농대중을 비롯한 모든 진보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물론 1, 200만의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한국사회의 합법적인 지도역량으로 부상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민노총의 활동은 노동자대중의 제한된 계급적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 날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얼마 전에 있은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노조파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사이에 일정한 오해와 알력이 생긴바 있다. 이것은 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에만 집착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충분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연합은 어떠한가. 전국연합은 정치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민노총,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과 같은 유력한 민민운동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진보세력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민민운동권에서 지도적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전국연합이 민노총이나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을 망라시켜 위상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역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래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장면정권시기인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결성된바 있다. 여기에는 근 40개의 민민운동단체들과 중간혁신정당들까지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대중당(대표 김달호), 사회당(대표 최근우)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들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연합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주체세력은 정당형태의 정치조직이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한국의 민민운동권안에서 유일하게 정당형태를 갖춘 조직인 민노당은 아직 원내에 단 1명의 의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이 높지 못하고 또 당의 계급구성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족 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반동보수정치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민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해 민노당은 그 어느 민민운동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정치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결함들을 고쳐 주어서라도 민노당을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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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12/24/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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