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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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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민연합전선체 건설방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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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2,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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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진영세력들의 단결단합이 안되는 이유들 가운데는 운동을 이끌어 가는 일꾼들이 연대연합의 조직체를 꾸리는 원칙들과 그 방도들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민족의 운명보다도 자기조직의 패권이나 주도권을 우위에 두려는 욕심때문에 자주민주통일운동의 광범위한 연합전선조직체를 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난 역사의 교훈으로 돌이켜 보면서 이에대한 원칙문제들과 방도들에 대한 전문가의 옥고를 이어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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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전선운동내에서의 주요 원칙과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


*한 백연(운동조직론 연구가)


연합전선운동에서의 주요원칙: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주장을 가진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간의 정치적 동맹을 실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이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올바르게 관철해야 한다.

첫째, 독자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독자성은 본질상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 견지해야 할 입장에 관한 문제이다.이 원칙의 기본요구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그 주체세력이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는 것이다.주체세력은 연합전선운동의 여러 대상 중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의지와 입장이 가장 투철한 정치세력이며 따라서 정치적 주장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연합전선운동과정에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들 속에서 주체세력의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철회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합전선을 깨부수겠다고 하며 압력이 행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주체세력은 자기의 기본 정치적 주장을 양보하지 말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다른 정치세력의 정치적 주장을 자기의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에 접근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연합전선운동의 변혁적 성
격을 견지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요구는 주체세력이 독자적으로 조직정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연합전선운동의 성패는 다수 경우 그 주체세력의 역할 여하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주체세력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자체를 조직 정치적으로 부단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합전선운동과정에는 일부 다른 세력들 중에서 주체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견제하려는 동향이 표출될 수 있다. 주체세력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정치활동을 벌이어 자기 대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자기의 위상을 계속 높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존중의 원칙이다.

연합전선운동에서의 상대방존중의 원칙은 철저히 상호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연합전선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상대방존중원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상호간에 상대방이 신봉하는 신앙과 정견을 존중하고 자기의 신앙과 정견을 상대방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인들과 연합하고자 하면서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노골화된 반종교선전을 진행한다면 연합이 실현될 수 없고 설사 일시적 연합이 실현되었다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연합이 깨지고 말 것이다.

상대방존중원칙의 다른 하나의 내용은 상대방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8.15직후 이북에서 김일성 주석은 민족자본가계급까지를 포용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노선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각계각층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당, 정권기관의 지도적 지위에 있던 이들은 중요 산업국유화 법령이 발표된 후 민족자본가들의 기업까지 국유화처리를 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연합전선노선관철에 큰 장애를 주었다. 그런가 하면 8.15직후 박헌영 공산당 패들은 여운형의 인민당 등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정당들과 연합하자고 하면서 그 당들에 프락치를 박아 조직비밀을 내탐하고 조직와해를 획책하는 등 상대방존중의 원칙에 안 맞는 저속한 행위를 함으로써 연합을 결렬시켰다.

셋째, 구동존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이란 문자 그대로 차이점들은 일단 접어 두고 공통점을 찾아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구동존이원칙의 기본요구는 공통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연합을 지향하는 각이한 세력간에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상 면에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보류해 두고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1948년 망국적인 5.10단선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김구선생과 손을 잡은 것은 연합전선운동에서의 구동존이원칙구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김구는 반공적인 민족주의자로서 8.15를 전후해 반공적인 전적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영구분단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북의 공산주의자들과도 합작해야 한다는 투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닌 사람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김구의 반공적인 이념이나 반공적인 전적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하고 그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소중하게 보고 그와 손을 잡음으로써 민족운동에서의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간의 연합의 귀감을 역사에 기록했다.

넷째, 투쟁과 단결의 양자결합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상술한 구동존이원칙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연합전선대오는 그 주체세력을 비롯한 연합대상들간에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면에서 공통성과 함께 차이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안에서 공통성에 기초한 단결이 모색되고 차이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연합전선대오안에서 그 주체세력은 연합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들을 그냥 덮어 둔 채 일면적으로 단결만을 강조해도 안되며 반대로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안하고 계급적 제한성 등 부정적인 면만을 거론하면서 투쟁일면만을 강조해도 안 된다. 전자는 연합전선대오안의 상대적으로 후진한 세력의 정치적 진보를 저해하여 전체적으로 연합전선대오가 변혁운동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될수 없게 하며 후자는 연합의 결렬과 연합전선대오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은 반드시 단결과 투쟁의 양자를 밀착시켜 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 양자결합원칙의 본질적 요구는 단결을 기본으로 하고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게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연합전선대오는 변혁운동의 벗들로 이루어진 대오이다. 이것은 연합전선대오안의 그 주체세력과 다른 여러 세력간의 관계에서 기본은 공통성이고 차이성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연합전선대오안의 일부 세력의 부정적인 행태가 아무리 큰 혐오감을 자아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높은 인내심과 아량을 가지고 꾸준히 정치적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연합전선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실현에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상하층 연합 결합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연합전선운동에서 상층연합이란 어느 정도 진보성을 가진 정당, 단체의 상층인사들이나 개별적인 상류인사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며 하층연합이란 상층의 영향하에 있는 일반대중과의 연합을 말한다.

상하층연합은 상생적인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층연합은 하층연합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반대로 하층연합은 상층연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로부터 연합전선운동에서 상하층연합의 결합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상하층연합 결합원칙의 주요한 내용은 하층연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상층연합을 적중히 결합하는 것이다.

동요성이 심한 상층과의 연합은 그의 공고성면에서 많은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층과의 연합과 결합되고 하층연합에 의해 안받침되면 상층의 제한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한편 하층연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고하며 또 그것은 대중적변혁운동역량을 조성하는 연합전선운동의 근본목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연합전선운동에서 주체세력은 언제나 하층과의 연합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하층대중속에서 조직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그들의 정치적 수준을 주체세력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그들 속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층연합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의 현실적 방도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건설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민운동의 모든 지역조직들과 부문조직들, 진보적 사회시민운동단체들과 진보적 종교단체들, 심지어 제도정치권안의 자주적, 진보적 성향의 개별인사들까지 하나로 결집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로 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적 진행과 6.15 공동선언의 실천으로 한국변혁운동발전에 매우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몇 개의 민민운동단체가 연합해 협소한 또는 한시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족시키거나 다소 그 폭이 크고 항구적 성격의 연합전선조직체라 해도 기층민중운동단체연합의 범위에 국한되는 연합전선조직체로서는 현시기 격동적인 정세를 올바로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국변혁운동의 저변이 전례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은 당면하게 대규모의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민민운동의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모종의 중간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방도를 택할 수도 있다.

그 하나의 방도는 몇 개의 민민운동단체들로 먼저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내오고 거기에 다른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 진보적 종교운동단체들을 연속 결집하는 방법으로 대규모의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연합, 민노총 등이 정치강령상 유사성이 많고 다 같이 연대, 연합을 강령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라고 볼 수 있다.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체 건설의 다른 하나의 방도는 이미 결성되어 있는 모종의 사안별 또는 한시적인 연합전선조직체를 상설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이다.

지금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과 같은 반미자주화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연합전선체들이 여러 개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는 민노총, 경실련, 녹색연합 등이 망라되어 있다. "국보법철페 행동연대"와 같은 민주화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유사한 연합전선체들도 있다. 물론 이 단체들이 아직은 그 규모도 크지 못하고 또 개별사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별 연합전선조직체들을 한데 묶는다면 그것을 폭 넓은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기타의 다른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 진보적 종교운동단체들을 더 망라시켜 상설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전환시킨다면 얼마든지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상술한 두 가지 방도 외에도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는 여러 갈래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방도로 결성하든 그것이 대중투쟁과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의식개혁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지 않는 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널리 공인된 바와 같이 대중투쟁은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가장 힘있는 방도로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이 따로 있고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투쟁과정이 곧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과정으로 되며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만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대중투쟁측면에서는 우선 소파전면개정이나 국보법철페투쟁, 6.15 공동선언 지지관철투쟁과 같은 사안별 대중투쟁을 전 민민운동차원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의 참가 밑에 힘차게 벌여야 한다. 이것은 사안별 대중투쟁조직을 연합전선적 성격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사안별 대중투쟁에서 다른 사안별 투쟁단체들과의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안별 대중투쟁조직들을 전 민민운동차원의 연합전선적 투쟁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의식개혁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이 민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투철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말로써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나 실천에서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가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연합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이론으로 정신 무장하는 문제이다. 변혁운동에서의 실천은 언제나 변혁적인 이론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중요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공유하게 되면 그를 위한 실천활동에서의 의견상이나 마찰도 많이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연대, 연합이 한결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요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패권의식을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부차적인 문제 같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각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주도권욕망, 패권의식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연합전선운동에 참가하는 모든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변혁운동의 운명보다 자기 조직의 위상부터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대상조직의 규모가 크건 작건, 사회적 위상이 높건 낮건 불문하고 모든 운동단체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상호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지하게 단합을 모색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가장 절박한 요청으로 나서고 있는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을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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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12/24/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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