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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변혁운동: 근본과제와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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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2,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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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혁운동에서 그의 근본과제와 실천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자주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견지에서 그리고 조국통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다. 민족민주세력의 한 시각에서 변혁운동의 근본문제와 실천방향에 대하여 토로한다는 것은 21세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싯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차민철씨의 특별기고를 싣게 된것은 시기에도 적절한 것으로 본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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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의 역량을 확대강화하는 길이 절실하다


* 차 민철[자유기고가]

우리 한국변혁운동은 수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의 고비를 넘으면서 부단한 발전의 길을 걸어 왔다.

우리 민중은 60년 4.19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의 6월항쟁, 96년말∼97년초의 총파업 등으로 자주적, 민주적 지향과 민족적 기개를 과시한 것을 긍지 있게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자랑찬 투쟁노정에서 한국변혁운동은 자체의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으며 귀중한 경험과 교훈도 많이 축적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격열한 거리데모, 과격한 양상의 투쟁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고 학생운동과 같은 일부 부문운동들이 저조해 진 것을 보고 변혁운동의 위기와 후퇴설을 내 돌리면서 변혁운동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 내고 있지만 그것은 한국변혁운동을 과학적 시각, 주체적 시각에서 분석판단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소견에 불과하다고 본다.

지금 한국민중의 자주의식고양으로 미군의 양민대학살의 진상규명과 매향리사격장철페, 미군기지문제 등으로 도처에서 반미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민중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제주 4.3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법,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합법화 등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진전이기는 하나 민주화투쟁에서도 많은 전진을 이룩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결코 집권세력의 그 어떤 선사품이 아니며 민중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물이다.

한국민중은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 한국땅은 통일열기로 차 넘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을 본다면 한국민중의 사회변혁투쟁과 통일운동은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한국변혁운동에서는 아직도 타개해야 할 난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의 하나가 일부 변혁운동가들, 운동단체들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올바르게 내세우고 그 수행에 사색과 열정, 투쟁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다.

그러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무엇인가.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변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과제는 한국사회의 구체적 환경과 현실적 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국의 변혁운동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선차적인 과제로 되는 것은 민족, 민중에게 있어서 자주적 요구 실현이 생명처럼 귀중하기 때문이며 민족의 자주적 요구 실현이 개별적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의 자주적 요구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은 사회에서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사회집단이며 운명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별적 사람들이나 특정한 계급, 계층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는 민족적 범위에서,민족의 운명속에서 개척되게 된다. 민족이 자주권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 하에 있게 되면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개별적 사람들, 계급, 계층들도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개별적 사람들, 각이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민족적 자주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런데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적 여건은 실제로 어떤가.

미국의 한반도지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국에 진주한 미군이 포고문에서 “ 3 8선 이남지역은 오늘부터 본관의 지휘를 받는다.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만약 미군정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는 일방적인 점령군통치의 선포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군은 한국땅에 주둔한 후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를 재편하고 한반도를 갈라 놓았으며 이로부터 우리 민족이 동족상쟁이라는 유혈참극을 겪게 했다. 최근에 조사되어 폭로된 것처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한 일이란 우리 민족을 멸족시키는 살육전을 벌인 것이다.

미국은 지난 6.25전쟁초기 1년간에만도 영동과 평택, 대전과 담양 등 한국도처에서 100만 명 이상의 양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미제의 인간살육만행은 6.25종전 후에도 그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여성들에 대한 만행은 그 어떤 말과 글로써도 다 표현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것이었다. 이러한 살육만행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십년 세월 계속되고 있으니 과연 우리 한국민중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오늘도 우리 한국땅에서 주인행세를 하고 노골적인 지배와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은 IMF를 직접 조종해 한국의 금융위기를 조작했다. 한국경제가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예속적 지배의 필연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경제가 파국적 금융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게 된 것도 미국의 지배에 기인한 것이며 금융위기가 폭발하도록 방아쇠를 당긴 것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저들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게 재조정할 목적밑에 파국적 금융위기가 폭발하도록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1997년 10월 스탠더드 푸어스를 내세워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엄청나게 격하해 평가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투자해 있던 외국자본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 나가게 했다.

결국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폭발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금융위기를 조작하고 IMF를 통해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경제구조를 저들의 "국익"에 맞게 또다시 재편했으며 그 결과로 우리 민중의 생활은 도탄속에 빠져 들었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이 군사적 강점, 지배 정책이며 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후 초조해 진 미국은 "정세에 관계 없이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 "미군주둔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식민지지배자로서의 본색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 내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도 마치 저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쇼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미국이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민족, 민중의 존엄을 짓밟고 한국사회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준다.

최근 우리 나라 각계 인사들이 "한국은 미국이 재채기 한번 하면 감기에 몸살을 앓으며 드러 눕는 미국의 식민지"이며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유지온존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된 것 같다. 그것도 2등, 3등의 차별대접을 받는 주가 된 것 같다."고 규탄하고 있듯이 미국의 식민지지배하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현주소다.

이것은 미국의 지배 밑에 있는 우리 민중 스스로의 체험이고 55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한국지배역사, 주한미군의 범죄역사가 보여 주는 현실이다. 그러니 다가 오는 21세기를 민족의 자주시대로 맞고 한국 민족,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한국변혁운동가들과 변혁운동단체들중에서 누가 반대하겠는가. 현실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변혁운동단체가 없다고 본다.

우리 민중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 오면서 오매불망 민족자주를 얼마나 갈구해 왔는가.

8.15후 백범 김구선생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이처럼 우리 민중은 그토록 민족자주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으나 오늘도 그 소원은 미국에 의해 유린말살되어 있다.

또 다른 한편 한국사회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사회인가.

YS의 "문민정권"과 DJ의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절차상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다. 한국민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참민주주의를 향유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민중의 주된 구성원인 서민에 대해서는 죄 아닌 죄에도 매우 엄한 "법"을 적용하면서도 미군이 저지른 범죄, 가진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지난 20년간 한국법원이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율은 겨우 0.7%로서 우리 민중에 대한 법적 취급과는 너무도 차별적이었다.

그리고 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다.

한국의 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기구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심지어 국제대사령까지도 그 철폐를 부단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6.15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 서고 있는 오늘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많은 학자, 언론인, 법계 인사 등 각계 인사들과 지어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도 국보법 개페를 주장해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보법을 적용해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만 보아도 정치생활면에서의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중을 위한 참민주주의가 아니고 지배자들과 가진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차별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다.

경제생활에서의 민주주의도 민중을 위한 참민주주의와는 먼 거리에 있다.
한국은 지금껏 재벌중심의 경제체제, 혈족관계에 의한 족벌경영방식, 과도한 정경유착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제에 의해 근로민중의 이익은 여지 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최근년간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으로 민중의 초보적 생활권마저 위협당했다. 민중의 초보적인 생활권마저 유린하는 그런 정부의 경제시책을 놓고 경제생활에서 참민주주의를 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실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으로 제시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운동권의 일부에서 자주, 민주, 통일 3대과제를 말하는데 조국통일 역시 한국민중
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투쟁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변혁운동만을 고찰할 때에는 조국통일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은 상호보완관계, 밀착연관된 문제이면서도 일정한 차이성이 있는 별도의 문제이다. 즉 조국통일은 전민족적 과제이며 따라서 그에 망라되는 투쟁역량, 투쟁대상, 투쟁방법에서 일련의 차이성을 가지는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은 한국사회변혁운동내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혁운동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문제이다.

이상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는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이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의 일부에서는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적 실천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한국사회의 자주화실현문제를 근본과제의 하나로, 핵심적이며 관건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데서 나타
나고 있다.

그런 편향된 발상은 "자주화투쟁이 영원불변한 진리도, 도덕성도 아니다", "자주화는 지금 세계사적 흐름에서는 더이상 통할수 없다", "자주화의 내용이 변했다. 그 색채가 희미해 졌다"는 등의 논조로 표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계급해방의 일면적인 주장과 심지어 사회주의혁명을 제창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민"2000년 4호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핵심적 과제로 직시하지 않는 그러한 발상에 대해 "식민지, 반식민지 삶에 어느덧 길들여 진 양심의 패배자임을 스스로 드러 내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또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근본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주되는 문제, 선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회의 자주화가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적여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인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의 상호관계는 매우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면서도 사회의 자주화는 민주주의적 변혁을 규제하는 위치에 있다.

이로부터 사회의 자주화문제를 선차적인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면 변혁운동의 근본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변혁의 제반과제도 수행할 수 없고 운동의 파멸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관한 편향된 실천은 사회의 자주화를 변혁운동의 기본과제, 선차적인 문제라고 하면서도 실천투쟁에서는 다른 문제들에 치중하는 것이다.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투쟁에 있는 것이다.

변혁운동권의 일각에서는 주로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권력구조의 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정치참여활성화 등을 근본과제인것처럼 내 세우면서 민주화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생존권투쟁 일면에 치중하는 경향성도 발로되고 있다.

또 어떤 운동가들은 통일운동 일면에 치중하고 통일운동에서도 남북교류에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고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구성원치고 누구나 다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려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
이다.

이러한 통일열망의 흐름속에서 민민운동단체들이 저마다 단체별로 북과의 직접적 관계밑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사업을 제안하고 그를 조직하고저 하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여러 갈래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민민운동단체, 통일운동단체들이 북과 교류만 하면 통일이 되겠는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발표와 함께 당국이 통일문제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온 겨레가 통일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의 변혁운동단체들이 통일운동에서 자기의 위치를 명백히 차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민족의 통일을 위한 장엄한 흐름속에서 운동단체들이 차지해야 할 자기 몫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어느때보다 빨리 확대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 운동단체들이 민중의 힘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주장하며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당국에게 뺏긴데 대해 분개하는데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중에 의한 민중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운동역량이 빨리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당국이 주도하는데 뒤꼬리를 따라 가는 꼴이 아니라 진보적, 민중적 통일운동이 통일운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일부 운동가들처럼 집권세력에게 통일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뺏겼다는 그 자체만 생각하며 너도나도 북과 크고 작은 여러 갈래의 교류를 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그것으로서 과연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할수 있고 민중적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민중적통일운동역량을 결집하지 않고 단체별로 저마다 교류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운동단체들 상호간 또 한 갈래의 주도권쟁탈전을 초래하는 외에 별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이러한 편향적 실천은 결국 통일운동뿐아니라 한국사회변혁운동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운동가들은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참다운 통일운동이며 그러한 전제밑에 북과의 필요한 교류도 진행하는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민족통일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극히 부분적이긴 하지만 진보운동권의 일부 사람들 속에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궤변을 떠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울려 나오는 궤변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민주노동당"이재영 정책국장은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절대로 통일되면 안되겠다"느니,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배타적인 민족주의 발호 속에 파스즘체제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망발을 했다.

또 "민주노동당"부대표 노회찬은 "연방제는 현실성도 없다"고 하면서 남북간의 현 체제하의 통일은 올바른 통일이 아니라는 식의 망언을 했다. 온 민중이 자주통일열기로 들끓고 온 세계가 환영하며 심지어 전통적으로 수구기득권에 몸 담아 왔던 보수우익정객들도 그런 반통일적 망언을 삼가하고 자제하는데 이른바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다는 사람들이 반통일을 외치고 반북을 주장하니 그 저의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아래에 계속...]


민족통신 12/20/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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