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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북미관계의 역사적 과정과 전망/김 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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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3,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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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론가인 김남식 선생(통일뉴스상임고문)은 그의 칼럼을 통해 "북미관계에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됨이 없이는 남북문제의 진전도 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미관계 개선은 민족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진단했다. 통일뉴스 11월20일자 칼럼의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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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의 역사적 과정과 북미공동성명

김남식 (경실련통일협회 고문, 통일뉴스 상임고문)

I0000001345.JPG오늘날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가 북미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로부터 접근해 나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북미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수립에 있어서나 월남과의 국교정상화까지 이르는 과정들을 보더라도 보통 10년 이상의 접촉과 회담 그리고 협상들이 진행됐던 것이다.

미의 대한반도 정책은 아태지역 군사전략 속에서 봐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상당한 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상례(常例)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결코 예외로는 될 수 없으며 그간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때만이 오늘의 북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군사적 적대관계이며 6.25 당시 전쟁의 상대로서 또한 휴전 후에는 전쟁은 아니지만 불안전한 휴전 상태 속에서 서로가 군사적으로 대치해 왔고, 힘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그간 휴전이 지켜왔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는 그 뿌리가 깊으며 서로간에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관계개선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패권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군사적 전략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며 구라파의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과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그와 상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만 했던 것이다.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부시 행정부는, 구라파에서의 미군 및 기지 감축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감축을 실현코자 했으며 한반도에서의 3단계에 걸치는 미군 철수론이 계획됐던 것이며, 첫 단계 철수를 감행한 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미 알려진 1995년 2월에 발표된 ’아태지역에 대한 안보전략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 한반도에서 3단계 철수론을 포기하고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중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적 패권국가로의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배치되어 있는 10만의 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구라파지역보다도 월등하게 크며, 미국으로서는 사활적인 지역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군사전략으로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전략을 바탕에 깔고 북미관계 진전을 연결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북미간 관계개선은 1988년 참사관급 회담에서 시작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회담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1988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정치참사관급 회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한 참사관급 회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1992년 1월 당시 노동당 국제 담당비서인 김용순이 미국 초청에 의해 뉴욕을 방문하고 미국의 고위 관료와 회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회담이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 번째 고위급회담인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부상이 되자 북한으로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의 탈퇴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자 북미간에는 한 차원 높은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고위급 회담에서는 핵 문제와 더불어 북미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1993년 6월 11일에 북미간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 선언은 북미간에 관계개선과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들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고위급 회담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핵 동결과 경수로 지원 그리고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관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합의서 내용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기본합의서 실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파행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금창리 핵시설 의혹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북한에서는 인공위성 발사)로 인해 미국은 대북정책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정하는데 이르렀다. 전 국방장관인 페리 조정관으로 하여금 미사일문제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방식을 모색토록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해 9월에 발표한 ’페리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첫 단계는 미사일의 시험발사 중지, 두 번째 단계는 미국이 우려하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한 관계 정상화, 세 번째 단계는 한반도의 냉전종식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 단계인 미사일의 시험발사 중단과 미국의 해당한 경제제재조치 완화는 이미 실행된 상태이며, 2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현재로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최근 북미공동성명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총결산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김계관과 카트만이라는 고위급 회담보다 한층 높은 회담 방식을 요구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으로 실현된 것이다.
지난 10월 12일 북한의 권력 핵심인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친서를 휴대하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과 친서전달 그리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및 코언 국방장관과 회담을 통해 북미간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이 공동성명은 1993년 2월 11일 공동성명과 1994년 10월 기본합의서의 연장선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과 협상의 총결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또는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평화보장체제로 전환하여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북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예상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명록 특사의 워싱턴 방문 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6시간에 걸치는 회담이 진행되어 북미간에 합의한 공동선언의 내용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와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문제는 미국의 국내사정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부 미해결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방북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북미공동성명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라고 합의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민족문제 해결에 결정적 의미


이처럼 북미관계는 지난날의 군사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존의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 북미관계에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됨이 없이는 남북문제의 진전도 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미관계 개선은 민족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제부터는 6.25전쟁 종식을 위한 제반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며 6.15 공동선언 수행에 있어서 지금까지 걸림돌로 되어 왔던 외적 요인이 크게 사라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남북문제를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북미관계의 개선은 남북한 민족성원으로 하여금 통일의 주체로서 주인다운 자각과 함께 모든 힘을 합쳐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미간에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전략과 연결시켜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아태전략은 북미간의 군사적 관계개선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전략적 변화는 미국의 국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내정치에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시간이 요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정권 차원의 교체기에 들어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미간의 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군사적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를 예상한다는 것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보장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요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럴수록 6.15 공동선언의 참뜻을 이해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뉴스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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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11/20/2000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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