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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미대통령 선거와 남북문제 전망/권 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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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4,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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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환상은 무익하다

*글: 권 기음(민족통신 논설위원)


미국에 대한 환상은 여전하다. 그 환상이 무익하다는 것은 반세기 이상 구체적으로 체험해 온 우리 국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이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둥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일고 있다. 이러한 여론들 가운데는 미국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오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 이북의 실체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본질적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같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진단은 한반도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다. 특히 이북은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권외교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주권외교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북당국은 특히 대미외교에서 자체의 국방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측면에서 미,소,중 다음에 세계 최대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했고 98년 광명성 1호발사 성공으로 그 첨단기술이 미당국자들에게 감지되어 조미간의 관계문제는 양측이 협상테이블에서 상호 타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사실은 미당국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무성 관리들이나 국방성은 물론 정보계통에서도 이북당국의 군사력이 미국본토을 가격할 만한 미사일을 개발했고 그 기술과 미사일을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해 온 저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부쉬행정부의 조미관계는 폐리보고서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제3세계와의 외교문제에서는 항상 상대편의 힘의 관계에서 당근과 채쭉의 전술을 펴왔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으로 되어있다.

미국은 그동안 공화당 행정부건 민주당 행정부건 그 정책담당자들이 전개해 온 정책들은 본질적으로 차이점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당국자들은 대상국의 역학관계에서 유화와 완력정책을 혼합하여 왔었다.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도 공화당과 본질적으로 큰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난 기간의 미외교사가 보여준 정책들이었다.

한편 이북당국은 주권을 생명처럼 여겨 온 외교철학 때문에 국방에서 이미 자위력을 준비해 왔었다. 이북은 또한 조미관계 외교에서 한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평할 정도로 조미관계에서 그동안 미당국자들을 줏대를 가지고 다뤄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미당국의 보수계열세력들은 이북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채 최근들어 미국이 이북에게 저자세로 대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평해 왔다.

한반도군사전문가인 재일동포 김명철씨도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조미관계는 이북의 정책 쪽으로 미국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남한의 일부 보수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미대통령 선거결과에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둥 혹은 미국의 강경정책이 이북을 옥죄는 쪽으로 가도록 바라는 발언을 방송을 통해 주저없이 발언하며 남북관계와 조미관계가 악화될 것을 은근히 환영하는 자세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남한 보수세력의 사대주의 입장과 자세를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현상들이다. 한반도 문제 전망은 미국선거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7천만겨레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끝)

민족통신 11/08/2000 권 기음 논설위원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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