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신 논평]

국정원은 남북공동선언을 유린하는 만행을 중지해야 한다

*글: 이 용식[민족통신 논설위원]

해외 양심세력들이 집필한 이북바로알기 서적들을 출판해 온 국내의 도서출판사 "살림터"의 대표인 송영현 사장(41)이 지난 8일 밤 6명의 국정원 기관원들에 의해 연행됐고 사무실과 가택까지 수색당했고 압수해 간 물건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국정원 기관원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만행을 자행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낸지 5개월이 되어 가고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하여 당국자들간에 장관급회담, 국방회담, 경제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이 진행되어 왔고 남북철도선 까지 잇기 위해 판문점을 허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시각에 이북관련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연계시켜 출판사 대표를 연행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나라의 행정부 최고수반 위에 군림하는 특권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도 아니다. 국정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신들의 공동체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외세들의 침략행위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막기위한 각종 자료들을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기능은 할 수 있다. 국정원은 자기 국민들의 양심과 자유를 위하여 보호 할 권리는 갖고 있으나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권을 부여 받은적은 없다. 국정원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료들이 행정지침으로 수립한 나라의 국정을 방해할 권리를 갖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동안 6.15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정부로 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아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선언을 약속하고 안으로는 그 반대의 정책을 펴기 위해 국정원에 별도의 지침을 내렸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면 국정원의 위치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서중 한 부서가 아니고 그 누구의 감독이나 제재도 받지 않는 특권층 기관이란 말인가.

국정원은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밝힌 우리민족 끼리 힘을 모아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밝힌 제1항의 정신에 충실한 인물들을 주로 탄압의 대상들로 삼아 왔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주목해 왔다. 한총련 간부들이 그 주요 대상들로 탄압받으며 희생되어 왔고,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청춘"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아래 언론의 탄압을 받으며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밖에도 이른바 민혁당사건이라는 이름아래 수명의 젊은이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끌려다니는 가하면 한 중고등학교 교사가 강의시간에 이북얘기를 호의적으로 했다고 하여 국정원에 끌려갔고, 충청도를 비롯 남한 각지에서도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한다고 하여 국정원과 기타 공안당국에 의해 수난을 받아 온 양심인들은 부지기수에 이른다.

이같은 국정원의 만행으로 해내외 양심적인 애국세력들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국정원이란 기구의 반인권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들에 분노한 나머지 국정원의 해체론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국정원은 반민족 극우세력의 선봉대에 불가한 것인가. 아니면 외세와 결탁하여 애국세력들을 사멸시키기 위한 반역의 집단이란 말인가.

이제 해내외 동포들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탄압의 칼날로 휘저으면서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동포들을 탄압해 온 국가정보원을 해체시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저없이 제언한다. 국정원의 해체를 거부하는 당국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반민족매국의 무리들이라고 단호히 규탄 할 것이다. 해내외 동포들은 국정원 해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7천만겨레가 그토록 염원해 온 자주,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대단결의 기치아래 한데 뭉쳐 우리의 소원인 연방통일을 하루 속히 쟁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다.


2000년 11월9일


민족통신 11/10/2000 이 용식 논설위원 minjok@minj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