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민교협 주최, 통일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정성희 사무부총장이 발제한 주제발표 논문은 민족민중민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여기에 전재한다. 이 글의 전 내용이 민족통신의 입장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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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강화, 발전시키자

정성희(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1. 들어가며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에 이어 10월 12일 북-미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어 클린튼 대통령의 연내 평양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냉전과 분열의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 이러한 한반도정세는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민족자주권 확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7천만 겨레의 대행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말살-압박"에서 "포용"으로 대북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이 여전히 평화공존의 새로운 얼굴로 분단고착화와 장기적 흡수통일을 노리고, 대결과 분단에 길들여진 반통일 수구세력이 통일도상에서 온갖 음모와 방해를 다 부릴 것이다.

○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이에 호응한 김대중정권의 구조조정·개방화정책은 경제예속, 민생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들 자본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선호하여 화해·협력을 넘어 자주통일로 향하는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염원과 충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민주진보운동은 주체적 관점에서 한반도정세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긍정성을 살리고 부정성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통일단결의 원칙하에 발빠른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 그 여하에 따라 향후 2~3년의 정세속에서 우리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부족하나마 최근 통일정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할 일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단,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당론이 아니며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 북-미의 전략과 정부의 대북정책


(1) "강성대국" "조국통일"을 추구하는 북한


○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포용전략"을 활용하여 경제봉쇄를 돌파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한편, 주한미군을 중립화·무력화, 자진 철수시킴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은 특유의 "고난의 행군", "선군정치", "군사강국" 또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행성우에 살아남을 자리 없다"는 구호에서 보듯이, 그동안 체제 와해·붕괴의 미국의 대북 말살-압박전략에 정면으로 맞서 평화공존, 분단관리, 장기적 체제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포용정책으로의 수정을 유도하였다. 또 그간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관계 정상화를 피해온 일본, 유럽국가와도 적극적인 수교를 추진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질서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다.

○ 한편, 북은 지난 5~6년간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와해로 인한 외교적 불안정과 경제적 난관에 7년 연속 자연재해로 농지의 75%가 파괴, 유실되어 식량난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김일성주석의 급서에 따른 낭패감이 겹쳤고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틈타고 조기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고립압살공세가 연속적으로 가중되었다. 북은 이 때를 "고난의 행군"시기라 하여 보통 하루 1~2끼 굶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들은 어렵고 간고한 이 시기를 "일심단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고 하며 오히려 단련의 시기로 삼았다고 자랑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더라도 지금은 이북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뤘다, 경제강국만 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장담하고 있다.

(2) 분단관리, 장기적 체제 변화를 노리는 미국


○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고립, 압박하여 붕괴시키거나 급격한 자본주의식 개혁, 개방 유도가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 중국에 이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99년 10월 페리보고서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자본 침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다시말해 군사력을 동원한 대북 "말살-압박전략"에서 평화공존, 분단고착화, 장기적 흡수통일을 내용으로 한 대북 "포용전략"으로 지배전략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미국내에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하는 온건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대결주의를 부추기는 강경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약하다 싶으면 또 다시 당근 대신에 회초리를 드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성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공화당은 새 정강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밝혀 "채찍"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포용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협조가 없었다면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남북대화 지지와 함께 북미협상의 성과를 자신의 외교치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 일부 완화와 북의 협상기간중 미사일발사 중지 합의 이후 10월 12일 북-미 공동성명 발표, 올브라이트에 이어 클린턴의 방북과 양국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북-미 협상이 속도있게 진행중이다.

(3)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변화된 전략인 "포용정책"의 한국판으로서 그 내용은 평화공존으로 집약된다. 화해와 교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공존은 자주적 평화통일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제한성, 분단고착화로 귀결될 위험성, 미국의 간섭과 한나라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국내 반북대결세력의 공세에 의한 동요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지금은 통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평화공존", "주한미군은 앞으로 2~30년간 더 주둔해야 한다" "통일된 다음에도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한데서, 또 북한체제 변화를 평화공존의 연합단계에서 평화통일의 연방단계로 발전하는 기본전제로 삼는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실질적인 총책임을 맡고 있는 임동원 국정원장이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두가지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개방하고 현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자, 북한이 안심하고 변할 수 있도록 끌어내자는 것이다"(신동아 2000년 8월호)고 속셈을 드러내는데서 잘 알 수 있다.

○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고립말살전략에 기초한 역대정권의 반북반공대결정책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이 사실이다. 6.15공동선언과 그후 일련의 화해협력분위기는 한국사회의 냉전수구세력을 약화시키고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각종 악법과 기구, 의식과 관행을 제거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는 "미국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민족자주화의 대중적 전개에 좋은 조건과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의 민족자주, 평화통일 요구와 투쟁을 기본으로 세계평화애호민중의 지원, 북-미관계의 진전 등 정세의 역동성에 따라 동요성과 제한성, 위험성을 갖는 김대중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이 한단계 발전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3.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1) 6.15 공동선언에 대한 폭넓은 지지 확산


○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의 결단의 소산이지만, 북-미 기본전략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은 이미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넘어선 것으로 7천만 겨레의 염원이 반영된 역사적 합의이다. 공동선언 제1항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제2항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이 바로 그 것이다. 여기에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노리는 미국의 우려가 있고, 평화공존을 넘어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민족의 자신감, 성취감이 있는 것이다.

○ 보스워스 미 대사가 한나라당 이회창을 만나 김대중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지난 8월 4일 "남북관계개선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둘지는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과 포용정책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가시적 감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노골적인 개입 의사를 드러내 보였다. 반면에 우리민중은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고양된 통일정세를 십분 살려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권 확보,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관철을 위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의 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세계 각 국의 남북대화 지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 6.15공동선언의 실천적 의의

○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의의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과 기구를 철폐하고 냉전질서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 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한다는 점, 둘째, 매향리 사격장 폐쇄, SOFA 전면 개정,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자주화투쟁의 대중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반북반공에서 연북연공으로 의식을 바꾸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민족허무주의를 약화시켜 민족자주·민족대단결 정신을 높이며, 동시에 동구권 붕괴이후 지난 10년간의 운동권내 사상적 동요와 방향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넷째, 경제 실정, 지역주의 등에 따른 한계가 있겠으나 냉전수구세력을 제압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의 정치세력화 노력, 평화공존세력과의 경쟁과 투쟁으로 국내 정치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 다섯째,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기타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초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4. 향후 통일정세 전망


○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8월 이산가족 상봉, 9월 김용순비서 서울방문, 경의선 복원 기공식, 재일총련 동포 공향방문, 북한경제시찰단 서울방문 및 실무회담, 국방장관급 회담, 10월 백두산-한라산 교차 관광, 3차 장관급 회담, 11~12월 이산가족 추가상봉, 연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 내년 봄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은 또 한번의 역사적 사건이 되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사실상의 무력화, 반북이데로로기의 약화와 민족동질성 회복, 평화공존을 넘어 통일지향에 대한 명확한 확인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월 12일 북-미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의 전환, 과거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수립, 6.25 미군 실종자 조사확인 작업 추진, 클린튼 대통령 평양 방문 등을 합의했다. 북-미관계의 급진전은 김대중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게 되어 남북관계 발전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반면에, 냉전 수구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멈추진 안겠지만 대세를 거스르기가 어려워져 점차 쇠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클린튼 대통령은 연내 북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테러, 미사일, 핵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경제봉쇄조치 해제, 연락사무소 개설 및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과의 협상에서 입지가 약하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북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과의 협상기간중 잠정 중단하고 있을 뿐이며,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의 2003년까지 경수로 제공이 미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워진데 대한 비싼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정과 연관이 있다. 미국이 이북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거나 내용없이 겉돌 경우에는 이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흑연감속로를 통한 핵재처리로 다시 미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북-미 관계의 결정적 국면은 내년 미국 차기정권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 차기정권의 선택의 카드는 세가지라고 보인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북과의 전쟁을 선택하거나, 다른 하나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방치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북과 수교하고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며 주한미군의 지위변경과 자진 철수, 단계적 철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카드는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거리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세 번째 카드,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관철,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통일운동의 지속적 발전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지지 확산은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과 간섭을 약화시키고 북-미협상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정권은 11월 대선을 겨냥, 중동협상의 실패 이후 북-미협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재집권을 위한 외교치적으로 북-미협상의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이번 10/12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6.25 전쟁당시의 미군 실종자 조사확인과정에서 예컨데 생존자가 확인될 때 민주당 고어후보에게 적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본다.


5. 우리의 할 일


○ 앞으로의 통일정세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가 민족자주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이남의 민족자주세력의 결집 정도와 그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이 주도하고 평화공존세력과 일면 투쟁, 일면 연대하여 찬물을 끼얹는 반북대결세력을 제압하고 외세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은 제반 분야의 자주교류운동과 미군철수-군축운동, 이북바로알기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민족공동회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이름이야 무엇이 되었건 우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점차 발전시키는 통일방안에 대해 범민족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

(1) 한국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자


○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민족자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중이 주인되는 새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며, 조국통일은 외세의 재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운동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의 공통점은 외세로부터의 민족자주권을 되찾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점, 외세와 이에 야합한 사대매국세력이 주된 투쟁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변혁운동과 조국통일이 서로 다른 점은, 포괄범위에 있어 한국 내부인데 반해 한반도전체라는 점, 그 성격에 있어 민족자주·민중민주주의변혁인데 반해 민족자주권 확보, 민족단합을 이루는 거족적 운동이라는 점, 역량 편성에 있어 한국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 민중인데 반해 남·북·해외의 통일지향세력이라는 점, 실현방도에 있어 투쟁적 방법인데 반해 평화적 방법이라는 점, 당면 과제에 있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반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면 된다는 점 등이다.

○ 가장 심각한 실천상의 문제는 투쟁대상의 혼선이다. 한국변혁운동은 김대중 예속정권과 매판재벌을 타도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반해, 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정부와 재벌까지도 민족적 단합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대중정부와 재벌은 자주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제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간섭을 극복하고 이를 얼마나 철저히 이행할 것인가 시험대위에 올라 있다. 따라서 자주, 민주, 통일을 함께 밀고 가는 민주진보운동은 미국과 국내냉전수구세력 뿐만 아니라 김대중 예속정권과 매판재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되, 전적으로 자주성에 대한 그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 남북공동선언을 이행치 않고 민족을 배신하면 여지없이 타도의 대상이 될 것임. 그러나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만의 하나 김대중정권이나 2002년 차기정권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극복하고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연합과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 1단계 통일을 시작한다면, 민주진보진영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이전이라도 이것은 역사의 일대 전환이고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진보운동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 자체의 변혁과제와 보다 높은 단계의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향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이 때 연방제통일의 당사자인 이 정권은 다시 우리운동의 타도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민주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정도 등 해당 정세와 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중주도의 민주연합정권 창출을 위한 동반자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자


○ 우리운동내 일부는 조국통일과 한국변혁운동과의 상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통일운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 선변혁·후통일론은 많이 퇴조했지만 고조되는 통일정세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 대안을 결여하고 있다. 위력적인 민족주체, 민중주체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미국의 힘의 우위, 자본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이라는 일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통일운동 자체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향도 있다. 입으로는 평등사회를 외치는 운동권이 북한사회를 실사구시하여 정확히 이해하기도 전에 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고정화시키고 통일운동을 양쪽 정권을 돕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

○ 기층민중들의 직접적 생존권투쟁에 편승하여 자주·통일운동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경제주의, 조합주의 편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남북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사업은 구조조정, 탄압을 자행하는 김대중정권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7.4공동성명은 박정희가,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가 그 당국자였지만,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지지, 이행을 위해 투쟁한 것이 독재자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 그 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김대중을 곧바로 지지하는 것으로 될 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하지 않고 매향리, SOFA개정에서 보인 모습, 미군 계속 주둔 발언이나 통일정국을 악용해 구조조정반대세력을 탄압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파괴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투쟁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노동운동내 통일운동과 관련한 편향의 문제는 조국통일과 노동자 생존권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통일정세와 신자유주의정세의 통일적 인식 결여, 그리고 그간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쟁취투쟁에서 반미반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쇄를 분명한 자기 목표로 하지 못하고 조국통일운동과의 연관성을 깊이있게 파악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3) 현시기 자주통일운동의 역량 편성을 정확히 하자


○ 통일정세를 둘러싼 국내 정치세력은 민족민주운동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 평화통일세력과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평화공존세력, 이회창을 중심으로 한 냉전수구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은 날로 성장하고, 평화공존세력은 향후 정세 발전과 더불어 양분될 운명에 있으며, 냉전수구세력은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그런데 평화공존세력 가운데는 상층과 하층, 김대중정부와 그를 지지하는 민간단체 사이에 입장이 다르다. 여기에 우리의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정치사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진보운동은 우선 변화된 통일정세의 요구에 맞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광범한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을 결집해야 하며, 여기에 진보적인 시민단체, 애국적인 종교단체 등 중간층을 최대한 망라해야 한다. 이에 선차적으로 힘을 집중하고 그런 다음에 평화공존세력과의 전술적 제휴를 공세적으로 시도하여 남북공동선언의 관철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반북대결세력을 고립시키고 동요하는 김대중을 압박, 견인해나가야 한다.

○ 자주·통일운동의 지속적 대중적 전개를 위해 이제 준비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농민, 청년학생 등과 함께 통일운동의 중심을 튼튼히 세우고, 진보적 시민단체, 양심적인 종교인, 보건의료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등 광범한 중간층을 망라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을 총집결하고 통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6.15 공동선언 관철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이 폭넓게 모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평화통일세력은 주동성을 잃고 평화공존세력을 견인할 수 없으며, 미국의 간섭에 의해 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거나 반동적 기류가 엄습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자주통일투쟁과 신자유주의분쇄투쟁을 올바로 결합하자


○ 김대중정권이 잠재적 경제위기상황에서도 대책없이 매달리는 신자유주의정책은 경제예속과 민생파탄을 더욱 촉진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민중들의 생존권투쟁, 대정부투쟁을 광범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부정부패 등 치부가 드러나고 이완이 발생하는 권력말기적 현상과 중첩되어 노동자, 민중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은 민족자주권 확보,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겨레의 대행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런데 위기의 한국경제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파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공세와 정부의 개방화·구조조정정책에 기인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도 미국의 끊임없는 간섭과 지배를 차단하지 않는 한, 언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할 지 모른다.

○ 따라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반제반정부투쟁으로 발전되도록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남한에 대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분할지배전략의 양대축인 만큼, 이를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자주통일투쟁을 올바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방화·구조조정정책을 통한 한국경제의 세계자본주의질서로의 수직적 재편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외세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반통일성이다.

○ 그런데 문제는 자주, 통일투쟁과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은 그 대상과 동력이 일치하지 않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북포용정책은 미국이 직접 전면에 나서 이북과도 협상하고 남북관계에 개입과 간섭을 하기 때문에 자주, 통일투쟁은 그 투쟁 대상과 주 타격방향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김대중정권이 앞장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원흉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통일운동의 주인은 7천만 겨레이고 그 중심주체는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이며, 전술적 차원에서 평화공존세력과의 연대도 구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폭이 매우 넓은 데 반해,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주인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며, 아직 사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간층의 폭넓은 참여가 곤란하여 전선이 협소하다. 김대중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일운동은 당장 첨예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으로서 치열한 투쟁과 탄압으로 대립하고 있다.

○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시기 자주통일투쟁과 구조조정 반대투쟁은 민족자주운동으로 총결집되도록 해야 하며, 통일운동의 폭넓은 전선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엄호, 지지할 수 있도록 결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조정반대투쟁을 반미반제투쟁의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키고, 둘째,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기층민중운동이 통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통일운동의 폭넓은 전선을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엄호세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셋째, 청년학생 등 통일운동의 현실적 주도세력들이 반미반제성격을 갖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노-학 연대의 위력을 보여야 한다.

(5) 자주통일진영과 신자유주의반대진영의 진보정치세력화를 추진하자


○ 향후 정세는 통일문제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이 양대축을 관통하는 전선은 자주전선이다.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자주에 기초한 평화통일세력과 미국 협조하의 평화공존세력, 그리고 냉전수구세력으로 나눠지며, 제국주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와 예속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진다. 대중투쟁이 격화될수록 이들 세력간에 더욱 첨예한 정치적 대치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세력과 신자유주의반대세력, 즉 미국의 정치군사적 간섭과 경제적 지배, 사대매국적 보수정당들의 반민족적 민중적 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자주역량, 민주진보세력을 빠짐없이 묶어세워 재창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화해·협력분위기가 미국의 전략에 따라 분단고착화로 가느냐, 자주통일의 종착역으로 가느냐는 자주적 평화통일진영의 진보정치세력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주통일운동의 진보정치세력화는 국내 정치적 역관계를 변화시켜 평화공존-분단관리를 뛰어 넘어 자주통일에 접근시키고 이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요체이다.

○ 고조되는 통일정세는 7천만 겨레의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남의 자주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 관건이며, 이에 기초하여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족대단결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이자 지금의 정세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중요하게는 당면 공동실천을 중심으로 이남의 자주적 평화통일세력을 총망라하고 이를 강화하여 남과 북, 해외의 자주통일세력이 모두 만나는 새로운 대중적인 조국통일 범민족전선체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민족통신 10/23/2000 minjok@minj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