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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반도 내외 흐름과 재미동포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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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01-31 00:00 조회11,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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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총회(시카고 2005.1.28) 발제강연 내용

<조국반도 정세흐름과 재미동포의 역할과 자세>


발표: 노 길남(민족통신 편집인 겸 대표)

[1]들어가는 말


article_1310-1.jpg 오늘 저는 이 달 초순, 바로 21일 전에 세상을 떠난 민족운동 선구자의 말을 토대로 조국반도의 정세를 짚어보고 우리 미주동포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운동방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월7일 타계하신 민족운동의 선구자 김남식 선생은 우리 나라문제는 지금의 문제나 과거 고조선부터 지금까지의 문제가 우리 민족 대 외세간의 대결역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고인은 또 통일문제의 본질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권을 찾는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선생은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세로서 무엇보다 우리 것을 지키는데 중심을 두고 그 다음에 밖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통일문제도 남녘과 북녘이 힘을 합친 우리민족 대 외세 문제가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분단은 계급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상이나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민족끼리 단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해설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는 과거를 묻지 말고 모두가 민족의 자주권을 찾는 운동, 통일운동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남식 선생님은 특히 그의 저작 활동을 통하여 이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온 생을 바쳤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논문을 <북의 선군정치란 무엇인가>를 남기고 남녘 땅에서 <민족통일장>에 의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조국반도의 정세를 진단한다는 것은 우선 국제정세의 흐름과 국내정세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국제정세의 흐름을 주동하고 조국반도에서 평화를 교란하는 세력인 미국 지배세력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며 동시에 남과 북 해동동포들로 구성된 우리 민족구성원들의 형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그러면 미국 지배세력의 움직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도 받지 못한 침략전쟁으로 이라크의 무고한 국민들 10만 여명이 귀한 생명을 잃어 왔습니다. 온 나라가 첨단무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이란과 우리의 북부조국이 그 다음 차례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략전쟁과 긴장을 조성하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그 세력은 바로 우리 미주동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호전세력으로 지목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 보수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네오콘(Neoconservatives)이 바로 전쟁을 일삼자는 세력입니다. 여기에 무기장사인 군산복합체(MIC)와 석유재벌 등 큰 부자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호화판 행사로 비판을 받아 온 미국의 부쉬행정부 제2기 취임식에 4천5백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거금들을 헌금한 재벌들도 이들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미국인구 2억 8천만여 명 가운데 소수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세력이 막강한 자본과 이와 결탁한 언론 등의 세력을 장악하고 미국의 다수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사회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권주의와 지배정책을 한때는 세계화라는 말로 미국식을 따르는 것을 국제화라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미국 국민들이 국제선을 타본 사람의 숫자가 16%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남한 동포들이 외국에 드나드는 숫자(20%)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인구 84%가 다른 나라 구경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거리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겨울철 길거리를 방황하는가 하면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여명에 이릅니다. 극빈자들의 숫자도 수천만 여명에 이르고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도 못 가는 인구가 수두룩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국민들이 세금으로 적립하여 놓은 돈도 바닥이 날 지경에 다다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일어나는 강도 살인 절도범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지도자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차별, 인종차별, 민족차별 등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9.11사태이후 그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대로 말하는 지도자들도 별로 없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테러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고 미국 내 사회전반에는 공포분위기만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미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인권을 운운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 미국 정치인들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사회는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교육, 사회복지, 환경문제 등으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총체적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미국 재무성은 국가채무가 7조 234억을 넘어섰다고 말했으나 그 채무는 지금에 와서 9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 빚은 결국 국민들이 떠 안아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도 미국 국민 한사람 당 2만4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 가정 당 평균 10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쉬 정부는 날이 갈수록 빚을 줄이기는커녕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금감면 정책을 쓰고 있어 앞으로 임기 4년을 마칠 때 쌓일 빚을 생각하면 미국에 사는 동포들이나 미국 국민들의 부담은 엄청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28일 로스엔제레스 타임스를 보니깐 부쉬가 또 아프카니스칸과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8백억달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신년도 예산의 적자폭이 또다시 4천2백70억 달러가 되고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로 바꿀 모양인데 그 비용이 무려 1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남한 같은 작은 나라 정부로부터도 560억 달러를 빌렸다고 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지배세력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이나 기본권 신장에는 아랑곳없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수천 억 달러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 장사들이나 석유 재벌들은 침략전쟁으로 억수의 돈을 벌어서 호화스럽게 살겠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생활난에 찌들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국내 사정도 점차로 열악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미국의 대외적 위상도 미국 내 사정 못지 않게 고립과 위기의 낭떠러지로 추락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쉬 1기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부쉬의 부당한 침략전쟁 정책과 그의 일방적인 패권정책으로 과거의 우방들이 거의 다 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마치도 로마제국 말기를 연상시켜 주는 듯 합니다.

[3]이런 미국의 대 한(조선)반도에 대한 정책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article_1310-2.jpg 미국 부쉬 대통령은 20일 취임식 때 자유라는 말과 민주주의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이번에는 악의 축이라는 말 대신 북과 함께 6개국을 겨냥하여 폭정의 전초지들(Outposts of Tyranny)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국들은 부쉬가 말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 강대국에 굽신거리지 않고 주권을 강조하는 나라들입니다. 아마도 부쉬가 몹시 싫어하는 나라면 악의축도 되고 폭정의 나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논리는 웃기는 거 아닙니까. 부쉬는 별로 책을 안 읽는 인물로 알려져 왔는데 2기 취임식 전에 오랜 만에 한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수인물인 네비타 샤란스키가 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23일자는 부쉬가 샤란스키 책 한권 읽고 그것에 고무되어 안정과 국익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논평했지만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는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론을 혹평하면서 그는 팔레스타인이 외세해방 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모르며 아라파트와 스탈린에 대해 공통점도 차이점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간신히 재선되어 2기를 맞은 부쉬는 여전히 패권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패권정책을 가리기 위해 감초처럼 튀어나온 어휘가 자유니 민주주의니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미국 패권주의 축은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위치한 유럽중심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위치한 지역으로 옮겨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서의 지배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학자들은 1912년 중미 전쟁을 예고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국제정치학 전문가들은 1925년 중-미 대결 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치도 구한말을 방불케 합니다. 꼭 100년 전인 1905년 가쯔라-태프트 비밀협약이 이뤄졌던 그 때의 상황이 바로 요즘 같습니다. 지금 미 제국주의 세력은 아시아 팽창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한말 시대에 이용하였던 방법으로 일본과 합작하여 아시아 지배를 위한 군사기지화 체제를 본격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의 적으로는 그 주 대상을 중국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팽창주의를 거부하여 미국의 지배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이북에 대해서는 반세기 이상 적대시 정책을 사용하며 경제봉쇄, 고립압살 정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일본이 또다시 기생하여 우리 조국반도의 분단 영구화와 전쟁획책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침략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나 온 것이 최근의 소위 「5055작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년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로동신문 1월25일자는 "이 《계획》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기초하여 《자위대》의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장과 주일미군부사령관 등이 망라 되어 있는 《공동계획검토위원회》에서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작전내용들과 작전수단들, 전쟁도발 및 타격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 되여 있다고 한다. 미일공동작전계획 《5055》가 무엇을 노린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과 일본이 지금까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작전계획들을 세워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미일반동들은 이 모든 전쟁계획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2조선전쟁각본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일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일반동들의 군사적 결탁강화는 미제의 대아시아태평양전략과 일본군국주의세력의 해외침략야망의 산물이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에 륙해공군의 군종별공동군사연습은 10여차례, 대규모적인 륙해공군합동군사연습은 5차례 진행할것을 계획하고 미일공동군사연습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였다. 《야마사꾸라-45》라는 이름을 단 사상최대규모의 미일콤퓨터모의합동군사연습, 미일공동지휘소연습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와 같은 공동군사연습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군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과 밀접히 련관되여 벌어졌다. 남조선에서 벌어진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의 전면공격을 위한 종합연습들인 것처럼 미일공동군사연습들도 철두철미 우리나라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들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당국은 또 우리 조국반도를 구체적으로 겨냥하여 여러 가지 전쟁각본들을 치밀하게 만들어 훈련까지 전개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70년대부터 시작하여 국부전쟁으로 끌어내는 <5026 작전>, 선제공격으로 첨단장비로 전면전쟁을 유발하는 <5027 작전>, 간섭, 군부동요 등으로 긴장을 유도하여 붕괴를 유도하는 <5030 작전>, 심지어는 체제붕괴이후 진압작전계획이라는 <5029 작전> 등을 만들어 또다시 우리 조국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이 미의회에 의해 제정되어 통과시킨 후 곧바로 부쉬 대통령이 이것을 서명하여 금년부터 또다시 대북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고립압살정책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곤도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도 인준청문회에서 북미관계를 날카로운 대립 각으로 만들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도 자유, 인권, 미국식 민주주의로 압박하겠다는 협박적 발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쉬2기정부는 지난 4년 동안의 1기정책에 대한 실책들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우리 조국반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기조로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쉬2기정부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4] 그러면 북부조국의 현주소와 대미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세계여론은 최근의 정세흐름을 놓고서 미 지배세력은 <9.11사태>를 계기로 <반테러전>으로 시작된 새로운 냉전은 북부조국 문제를 둘러싸고 2005년에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 제국주의에 의해 세계 평화와 안전이 위협 당할 뿐만 아니라우리 조국반도에도 전쟁의 먹구름이 닥쳐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조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북부조국은 일제 40년 미제60년의 한 세기를 체험하면서 제국주의의 본성이 무엇이며 이들 제국주의로부터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철저히 터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은 지구촌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일심단결이 잘되어 있고, 민족의 존엄성과 주권을 무엇보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고, 지도자와 정당과 주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사회로 알려져 있고, 그 어떤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도 굴욕적인 외교자세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 군사,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예술, 체육 등 전반적인 사회풍토를 주체가 기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 어떤 사대주의나 외세의 압력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거부해 온 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겨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학과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북은 일제가 종식된 후에 친일매국세력을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자주세력으로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여 정치에서 자주, 군사에서 자위, 경제에서 자립을 주장하며 강성대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 외치며 실천하고 있는 <선군정치>는 그 역사가 10년이 되었지만 그 뿌리는 9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 대부분은 나라를 건설할 때에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을 만들었지만 북은 군을 먼저 세워 놓고 그 기초 위에 당을 만든 독창적인 사회주의 나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남식 선생도 이북의 선군정치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소련의 경우 1903년 볼세비키 당을 창당하고 1917년 10월혁명 후 1918년에 ‘붉은 군대’를 창건했으며, 중국은 1921년 7월 중국공산당이 먼저 창당되고 그 지도 하에 1927년 8월1일 남창폭동에 참가한 항쟁부대들과 호남지방의 농민항쟁군이 합류하여 ‘노.농 홍군’이 조직되었다. 이에 비해 김일성 주석은 당 창건보다 앞서서 1932년 4월 항일무장조직을 창건했다." 밝히고 일반적으로 선당후군인데 선군후당의 독창적 정책을 쓴 것이 이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남식 선생 논문자료 2004.12.30)

그래서 그 어떤 강대국도 북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북은 이미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미사일을 만들었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날려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제작하여 그 힘이 미국본토에 까지 닿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초 평양을 방문한 웰든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미국의회 방북단 성원들에 의해서도 거듭 밝혀졌지만 북은 이미 핵억지력을 소유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북이 이렇게 단 도리를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벌써 평양을 공격하였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략하였을 때 처음에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은 초강대국 미국을 향하여 당당히 발언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북은 이미 37년 전인 1968년 1월23일 프에블로 간첩선을 원산 앞 바다에서 나포해 끌어올 때 미국선원들 83명(77명의 사병과 6명의 장교)도 함께 잡아 가뒀습니다. 그때 조국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발발되는 초긴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북은 린든 죤슨 미국 대통령의 사죄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미군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그 배는 돌려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어느 누구도 주권을 침해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자세가 이북 지도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이북이 <프에블로 호>를 나포하여 원산항으로 끌고 간 이후 북미간의 대립은 첨예했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를 등장시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시도한 바도 있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 돌려주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북은 이에 맞서 선원을 송환 받으려면 미국정부는 사죄하라, 그러나 <프에블로 호>는 전리품으로 돌려 줄 수 없다는 자세를 굳히며 「선에는 선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입장으로 맞서며 나포이후 11개월 째 되던 1968년 12월23일 미 당국은 드디어 이북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음해인 1969년 4월15일 미국의 《EC-121》대형간첩비행기 격추사건, 1976년 8월18일의 《판문점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93년과 94년 핵문제 대결 등에서 그 정세가 전쟁접경까지 갔으나 북미관계는 언제나 북의 우세로 결말이 났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단중인 6자 회담도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부쉬정부2기 외교도 실패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은 특히 2000년 6.15선언이후 민족공조를 대단히 강조하여 왔습니다. 북은 이제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결의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포기되든 유지되든 상관없이 남녘과 해외동포들과 함께 손잡고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자고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하여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 등 3대 공조를 민족진로의 과녁으로 내걸고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습니다.

[5]이에 대해 남부조국의 현황은 어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남녘에서 이민 와서 사는 동포들이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는 모두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였고 그리고 미주 땅에 살면서 왜곡된 내용들도 많기는 하지만 잘 새겨서 읽고, 듣고 보면 동포언론들과 미 주류사회 언론들을 통하여서도 매일 남녘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다들 남부조국의 일반적인 부조리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여기서는 일반 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부조국의 심각한 문제가 경제문제로서 부익부 빈익빈의 크나 큰 격차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남한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한이 미국 지배세력의 식민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남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분야 등에서 각종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은 분단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남한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지던 1953년 7월27일 90일 내에 유엔군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유엔의 모자를 바꾸어 쓴 주한미군은 60년이란 긴긴 세월을 돈 한푼 안내고 공짜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임대비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주둔 보조비까지 받아가며 남한 땅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도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언제까지 주둔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있을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없는 일입니다. 1975년 유엔 제30차 총회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결의하였지만 미군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남한 정부들도 미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주둔을 애원하여 온 꼴입니다. 극도의 숭미 사대주의가 만연하였던 땅이 바로 남한입니다.

필리핀에는 미군이 1991년에 다 철수했지만 주둔하였을 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미군주둔의 임대기간 25년 기한이 끝날 때 "임대기한을 늘려 줄 테니, 기지 사용료를 더 올려 달라’고 하자 이에 대해 미국은 이런 저런 이유로 서성거리다가 필리핀 상원의 투표에 의해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그 이후 가끔 훈련 때 사정을 하여 주둔군이 아니라 방문군으로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스트랄리아도 25년 기한이고 스페인은 10년 기한이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임대기한이 정하여져 있는데 남한 정부만 유독 무기한으로 미군주둔을 허용하면서 임대료 한푼 안 받고 주둔비용 보조비까지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온 한심한 나라입니다. 주둔비용 보조비를 절약하면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무료교육과 무료 점심제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도 요구하는 나라가 내는 것이 관례인데 이 엄청난 비용도 남한 정부가 지불한다고 하니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군 임대도 공짜고 이전 비용도 내고 주둔비용 보조비도 주고있으니 이게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남한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협정(SOFA)은 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사이의 협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협정입니다. 미군이 남한 국민들을 살해했는데도 재판이 미군에 의해 진행되고 그 결과는 번번이 무죄로 되어 살인자들이 풀려난 뒤 제 나라로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한미협정입니다.

주한미군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해방군입니까 아니면 침략군입니까? 이제 남한 국민들은 이들이 침략군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미무풍지대가 반미열풍지대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 남한 독재자들과 군사파쇼 통치자들을 지원하며 이용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패를 자행하였습니까? 이들이 주둔한 날로 계산하여 지난 60년 동안 미군 범죄건수가 300,000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4건 정도의 미군범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또 얼마나 됩니까? 총 인적피해 숫자가 2백 50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14명의 인적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주한미군이 조국반도에 들어와 남한에만 입힌 물질적 피해만을 국제관례에 의해 인적피해, 물질피해, 문화재 피해, 공해를 비롯한 환경적 피해 등을 계산한 자료가 있는데(민족통신/평화통신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5차례 연재 중) 그것을 보면 주한미군으로 인한 남한의 피해 액수가 무려 43조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피해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계열이나 동아일보 계열같은 족벌언론들과 한나라당 수구세력 같은 사대매국 정치인들은 아직도 숭미사대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할 생각은 전혀 없이 미국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떠들어대면서 동족인 남북과의 화해협력과 민족공조에는 기를 쓰고 발목을 잡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세계 만방에 발표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남한 내 개혁과 진보를 외치는 세력이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민족민주운동 세력이 뿌려 놓은 피의 대가였습니다. 남한사회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운동이 전역 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이를 대변하는 진보정치세력이 역사적으로 남한 의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남한사회의 변혁을 주동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 남한사회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남부조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와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력이 4.19의거, 5.18항쟁, 6월시민혁명,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남한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해 흥사단이 주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10월23~29 1,161명 대상)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60%는 “통일의 걸림돌”이 미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핵 문제의 발생근원”이 누구냐는 질문에 48.6%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 젊은이들이 미국의 실체를 알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년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대중들도 미군의 실체, 미국정부의 조국반도 정책에 대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민족공조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을 갖게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전환기를 가져 올 수 있는 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6]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재미동포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운동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rticle_1310-3.jpg 우리 재미동포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언론들이나 미국언론들은 우리를 가리켜 "Korean-Americans"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누구인가를 먼저 정의하고자 합니다.

코리안의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 시민으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뿌리인 조국을 위해 한 몫 할 수 있는 미주동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주지인 이 땅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우리 조국에 대한 일만 한다면 그 위력은 크지 못할 것이고 그 미래는 생명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주동포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여 자신들의 뿌리인 조국과는 무관하게 미국인으로서만 머문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미국 사회학자들은 미국사회를 가리켜 <샐러드 볼>이라고 하여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제각기 자기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가치들을 존중한 기초 위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들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과는 거리가 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죠지 더불유 부쉬 대통령이고 부쉬정부 관리들입니다. 부쉬는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흑백논리로 힘에 의해 남을 지배하려는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제 정신을 가진 미국 시민이라면 부쉬의 이 같은 자세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2005년 1월20일 미국 대도시 각 지역에서 반부쉬 반전평화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1만여명의 시위행사에 참가하여 각계 각층의 연설을 들었고 구호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중에 <부쉬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Bush is not our president>라는 구호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 시민들의 구호이며 주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력과 연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의 공간이 미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 운동의 힘은 우리 사회의 대중들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국 속의 동포사회이면서 동시에 미국사회이어야 합니다. 미주동포사회 자체의 규모는 동포인구가 2백만 가량 됨으로 미국인구 2억8천만여명에 비한다면 미국 내에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주류사회에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미국주류사회는 크게 2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미국을 세계 지배국으로 생각하고 패권주의로 몰고 가기를 원하는 세력이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을 존중하며 세계와 더불어 친선과 평화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세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도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주류사회는 완연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며 평화관계를 유지하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류사회 내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과 교류하면서 미국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미국 주류사회 내의 평화세력과 힘을 합치면 미국도 침략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조국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국제정세의 흐름을 평화의 기류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주류사회의 잘못된 세력이 우리 조국반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 의회는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고 서명하여 조국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조국의 절반인 이북을 침공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동포사회와 주류사회의 양심적인 단체들의 성원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폭넓은 교제를 본격화하여야 할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출발이 동포사회 극우세력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동포사회 극우세력이 다시 미 주류사회 극우파들과 연계하여 공작한 결과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반 평화적 법안을 가로막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내 양심적인 우리 동포2세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해 주류사회 정치인들에게 조국반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누구 때문에 7천만 겨레가 지난 6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 왔는지 제대로 알려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법안>이 북미사이를 평화로운 관계로 정립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 양심대중들에게 알려내는 데 부족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양심인들 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뿌리인 우리 민족사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데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동포연합 강령에 "다민족사회인 미국사회에서 타민족들과 친선·연대를 강화하여 조국의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재미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인다."라는 조항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국반도의 문제를 미국 내 주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힘을 넣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조미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법안> 같은 능동적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역구에 연방정부 상하원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들과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북한인권법안>을 제정하는데 기를 쓴 극우세력처럼 우리의 역량을 미국 의회의 법안으로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업을 제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역량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는 의지의 부족이었다고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원들이 가장 이북을 많이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이북을 아주 많이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북이 과연 <악의 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북의 지도자가 부쉬 대통령이나 미국관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폭정(Tyranny)과 관련된 인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홍보할 수 있는 활동도 그리 많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1997년 1월3일 뉴저지에서 창립총회를 계기로 출범하여 지난 8년 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주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동포들이 적어도 미주동포 인구 중 직계만 하여도 10%나 되고 가족들을 합치면 대략40%가량은 되지만 이들 중 방북을 주선하여 혈육을 이어준 사례는 전체 이산가족들의 숫자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이산가족들의 혈육상봉 사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동포연합은 북부조국이 경제난과 자연재해로 식량난을 겪던 1990년대 중반시기부터 미국의 많은 자선단체들과 개인들로부터 모은 식량 및 의약품을 지원하였고, 경제인, 의료인, 청년학생, 예술인, 산악인, 체육인 등의 방북을 주선하는 등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여 큰 성과들을 기록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동포연합 성원들은 지난해에 뉴욕타임스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동포연합은 동포사회와 국내에 시기마다 적절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내외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연합은 일반 동포사회 대중들로부터 친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대중사회로부터 고립 당하는 수모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동포연합 어느 성원들은 위축되기도 하고 어느 성원들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성원은 또 동포연합이 친북 단체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친북 단체 성원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친북 단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라고 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민족통신 촌평을 쓰면서 <친북은 사대매국이 아니고 애국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북 소리를 듣는 단체들의 성원들에 대하여 이분들이 진짜 친북인가를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친북이라면 이북을 일반사람들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북에 대해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진짜 친북 인사라면 매사에 낙관적인 사업작풍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친북 인사라면 그 누구보다도 단결단합을 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짜 친북 인사라면 사람과의 사업을 주체적 입장에서 전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이북을 잘 안다는 것은 이북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이들의 철학이 무엇이며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사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북동포들은 사람중심 철학의 기조로 삶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이북동포들은 사람의 본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구성된 인간으로 정의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또 사업을 전개하여 나아가는 방법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여 나아가는 주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왔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온 동포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적어도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원들이라고 한다면 친북 인사답게 모든 사업을 주체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친북 인사를 맹북 인사로 혼돈하여서도 안됩니다. 자기지역의 특수한 환경이나 조건도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주체적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성원은 평화시위에 참가하는데 이것을 이북 당국에 의논하여 결정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체적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성원은 또 미국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임원들에 대하여 누구를 임원으로 뽑았으면 좋겠느냐고 이북 당국에 물어보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주체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성원은 미국에서 성명서를 작성하는데 그 용어와 어휘를 이북에서 사용하는 말들로 가득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체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운동을 전개할 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대중들의 정서에 맞는 운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총련과 같이 이북 공민권을 가진 동포들이 아니라 미주동포들입니다. 따라서 재일총련이 하는 운동 방식이 있고 우리 미주동포들이 하는 운동방식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하드라도 재일총련이 전개하는 방법이 있는가하면 재일한통련이 하는 방법, 그리고 재일민단이 하는 방법이 모두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의 방법에서 각기 다른 의견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연합을 하며 힘을 모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항일혁명시기에 우리 선배들은 엄혹한 일제시대에 각계 각층의 대중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합운동을 전개할 때 사상, 이념, 종교, 정견 등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였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동존이 원칙과 과거불문의 원칙에 의거하여 연합전선을 펼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동존이 방식은 공통되는 부분만 함께 하고 차이점은 뒤로 미루어 기회가 있을 때 서로 토론하며 공통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과거불문은 지난 시기 그 대상이 무엇을 했던 현재에 와서는 우리운동의 방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면 지난 과거를 묻지 말고 함께 손잡고 가야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용단체에서 활동하였지만 2000년 6.15선언 이후 그들도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에 동의하는 자세로 나올 때에는 과거의 어용단체 간부라고 하여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폭 졀 환영하며 함께 손잡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최덕신, 최홍희 선생 등은 과거 식민지 남한 땅에서 반공을 외치며 군장성을 지냈고 장관을 지낸 사람이지만 통일의 한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북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들였던 것도 위와 같은 방법 중 하나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되어 2005년의 의미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실천해 나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달을 맞고 있습니다. 금년은 6.15 5돌, 815 60돌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동시에 치욕적인 을사5조약을 체결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 내외 동포들은 2005년 새해를 <자주통일 원년>으로 정하고 7천만 겨레가 그토록 염원해 온 민족 대경사를 아로새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굳은 결의를 선포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통일 원년>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어떻게 벌여야 하는가에 대해 큰 주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보충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그 목표를 위해 (1)주체역량을 강화하며, (2)동포사회와 주류사회 양심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반전평화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고, (3) 남북과 해외를 연결하고 연대연합하는 3자연대운동을 강화하면서 민족공조와 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운동은 결국 사람과의 사업에서 이뤄집니다. 사람과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여야 우리 운동의 단결과 단합을 이뤄 우리 모두의 염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운동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원들 모두가 훌륭한 사람과의 사업을 통해 2005년이 한층 더 빛나는 해로 장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발제의 부족한 부분들은 토론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기로 하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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