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미주동포들의 역할 > 민족논단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9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논단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미주동포들의 역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5-01-15 00:00 조회12,177회 댓글0건

본문

2005년 신년회서 발표한 강연요지

<미국의 한반도 전략>


*노 길남(민족통신 편집인)

<##IMAGE##> 며칠이 지나면 부쉬 미행정부 제2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미국 의회 의원들의 평양발길이 잦아졌습니다. 8일 톰 랜토스 의원(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에 이어 11일 커트 웰든(펜실바니아 출신 공화당의원, 미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6명으로 구성된 민주.공화당 의원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미국은 북한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선제공격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 핵문제는 분명히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중유 등을 지원할 의사 등도 흘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1월14일자는 "우리측은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의지를 재확언하면서 2기 부쉬행정부의 정책정립을 지켜보고 6자회담개최문제를 결정하기로 한 리유를 해명해주었으며 새 세기에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하여 시비질하지 않고 내정간섭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미국을 존중하며 우방으로 지낼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미관계에 청신호가 나타나는 듯 하더니 부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북미관계가 냉각되어 다시는 북미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듯 보였던 것이 최근 몇 년 동안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2005통일원년 신년하례식>을 갖는 이 자리에서 잠시나마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정세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1945년 8.15를 기준으로 우리 해방조국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전개하며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패권주의의 수단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아래 우리 조국반도를 둘로 갈라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코리아는 일본같이 전범국도 아니면서 미국에 의한 분할정책으로 60년 동안 비극의 분단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동서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코리아 반도는 여전히 긴장과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동서냉전 시대에는 공산권 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냉전해체이후 그 적들은 사라지고 당시의 적들인 나라들과는 외교정상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세력은 전쟁이나 긴장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패권주의를 유지할만한 근거들을 찾기에 연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본의 아니게 탄생된 미국의 적국들이 바로 우리 조국의 절반인 이북을 비롯하여 주로는 주권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큐바,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의 나라들이 그 대상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우방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주권과 주의 주장을 정당하게 말하면 그것이 적이 되었던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였습니다.

부쉬 미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고 9.11 배후세력과 연계가 있어 침략한다고 말하며 무자비한 폭탄세례로 무고한 10만 여명의 이라크 국민들을 살해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부쉬가 말한 이유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쉬 정부는 또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국제연합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의 단독 침략전쟁, 그것도 허위 날조된 근거를 내세워 일으킨 침략전쟁에 호응하면 우방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도한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더러운 전쟁에 일본과 남한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부쉬 1기 정부를 거의 외면하며 냉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쉬는 또 미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으며 부쉬 2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류사회의 유력 언론들도 부쉬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쉬 2기 정부는 1기에 범한 실책들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미국 상하원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힘에 의해 여전히 세계 패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패권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반도 전략은 무엇인가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압축하여 진단하면 그 기본은 북미관계입니다. 북미관계에서 미국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이었습니다. 부쉬의 입장도 그 연속선상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부쉬의 대북정책은 제1기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북적대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북에 대해 이란과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명명했고, 지난 해 <북한인권법안>이 의회에서 제정되자 즉각 서명하여 발효시켰고, 이제 제2기시기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여론도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낙관론도 있어 2005년은 벽두부터 한반도 여론이 국내외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해로 장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당국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전쟁각본들을 만들어 실험하며 훈련까지 전개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70년대부터 시작하여 국부전쟁으로 끌어내는 (5026 작전), 선제공격으로 첨단장비로 전면전쟁을 유발하는 (5027 작전), 간섭, 군부동요 등으로 긴장을 유도하여 붕괴를 유도하는 5030 작전, 심지어는 체제붕괴이후 진압작전계획이라는 5029 작전, 그리고 2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대북 군사작전인 5055 등의 각본들을 만들어 다방면에서 대북적대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6자회담도 미국의 일방정책으로 그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미 당국은 지난 3차회담 때 주장한 내용, 즉 북이 농축우라니움 핵무기 등을 다 인정하고 그것을 파괴한 후에야 미국이 경제원조나 북미관계 개선조치를 고려해 보겠다는 심보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손을 들라는 얘기인데 이북은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회인데 이것을 받아줄리 만무합니다. 부쉬는 1기 때에도 대북관계를 마음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부쉬 2기 때에도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도 실패했지만 이라크 침략전쟁에서도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1월30일 선거를 치른 후 점차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다시 금년에도 대북정책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쉬 정부2기는 내외 조건이 지난 4년보다 훨씬 어려워 진 상황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북 당국자들이 지난 시기에 대미외교관계와 그 정책실천과정에서 거의 패배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8년 1월23일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다음해인 1969년 4월15일 미국의 《EC-121》대형간첩비행기 격추사건, 1976년 8월18일의 《판문점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93년과 94년 핵문제 대결 등에서 그 정세가 전쟁접경까지 갔으나 북미관계는 언제나 북의 우세로 결말이 났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그 동안 대북적대시정책을 펼치며 이북을 실제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부각시켜온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 죠지아 대학의 박한식 교수는 이번에 나온 2005년 월간 민족21 신년대담을 통하여 "이라크에서 했던 식으로는 북을 점령할 수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미국의 군수산업의 이해관계, 특히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을 위해서는 "북"이라는 위협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북 이외에는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북의 군사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너무 정략적으로 과장시켜 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북은 미국 본토 공격은 못하더라도 남한 내 미군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반격에 미국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또 북에 대략 1만5천여 개의 지하 피난처와 무기고가 있는 데 깊이가 1백 미터 이하의 지하라고 설명하며 그 어떤 첨단무기도 지하 50피트 이상을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라크 식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신년대담에서 박 교수는 또 죠셉 디트러니 대북특사가 일종의 체제안전에 관한 문서를 북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체제안전에 대한 3가지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서한이나 문서를 통하여 보장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시도되었지만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평화조약인데 이것은 미국 상원 2/3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호전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셋째로는 미국 상.하 양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법적평화서약(Legal peace committment)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북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부쉬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평화공존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고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의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지지만 그것을 실현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 나라들의 조건과 역량, 그리고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그 전략과 전술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정부가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대 내외 적으로 따돌림을 받으며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한반도 자체의 상황도 과거와는 현저히 변화되었다는 이유들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조국의 미래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해외동포로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볼 때 그 중심적 시각을 어디에 두고 사고하고 실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해 말 일본의 통일운동 인사 강 민화 선생은 일본지역에서 열린 한 통일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보면 그로부터 주체적 관점과 자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보면 자기 힘,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숙명론이나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세를 분석할 때에 주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 역시 지난 시기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여 오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구성원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주체적으로 이루어야만 주인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나 그리고 우리민족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나 외세와의 공조는 일시적이거나 잠시 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때의 동맹이 시기가 지나면 적이 되고 한때의 적이 되었던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 동맹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 우리 인류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도 오늘의 우리 민족사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5천년 역사에서 한미공조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는 순간이 아니며 수단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2005년 국제정세는 미국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종래의 우방들이 등을 돌려왔다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 자체 내에 산적한 적자경제를 비롯하여 국론분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쉬 정부2기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으로 종래의 패권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쉬 정부는 특히 북미관계에 있어서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럴 수록 난관에 봉착할 것이며 아시아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도 잃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들이 부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떠하든 내외정세를 주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포한 6.15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민족구성원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14일]
.............................................................................................................................

2005년 동포사회에서 해야 할 일
What we have to do for Korean community at 2005


*우인근(내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

<##IMAGE##>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하시는 일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의 영속성으로 보면 해가 바뀌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인간의 시간은365일로 나누고 매해 평가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합니다.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가면서 2004년에 일들을 평가하고 2005년에는 장점은 계속 이어가고 단점들은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족민주 단체들이 올해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Hello, Happy New Year and I wish you are always happy at this year. It’s been starting 2005. It is nothing by viewpoint of time of continuance, but time of human divided 365 days and evaluates and does new promise at every year.

During pass 2004 and begin 2005, evaluates one which it does at 2004 and success 2004 good jogs and make up 2004 disappoint things at 2005.Personally, I thought what we have to do for Korean community and major community at this year and got 3 point of things.

1.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통일운동을 한인 사회에 저변 확대

- 더욱 어려워진 한반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대안 확보
- 적대적 통일론에서 햇 정책적 통일론의 저변 확대

지금 미국은 네오콘이 득세하면서 일방적 외교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편승하여 한국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세력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 하여 북한의 인권과 내부 흔들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미국 내 한인들은 그런 대결 구도를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긴장 강화는 절대 안되고 적대적 방법으론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햇 정책적 통일론 만이 올바른 통일 정책이고 지금의 긴장 상태를 풀 수 있는 길임을 미국 내 많은 한인들에게 알려 가야 합니다.

- 타 단체와 공동 행사 추진, PAVA 등

1. Relief tension of Korea Peninsula and expansion of reunion movement at Korea community. Currently, Neocon has more power in United State and doing One Sided Foreign policy and making tension at Korea Peninsula. In Korea and United State Conservative groups put Koreans and Americans up to shutdown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 We have to tell Korean-Americans and Americans that this is wrong way to relief tension of Korea Peninsula. No way to make tension of Korea Peninsula and there is no way to reunion by shutdown and there is too much cost to do that way.

Only we can do by Sunshine policy reunion. That is a only way to go to relief tension and reunion in Korea Peninsula. Go way to say people what Korea people want to do and what solution is to make peace on Korea Peninsula.

2. 소수 인종의 인권 차별적 이민 정책을 극복해 나가자.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 이민 정서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미국 내 많은 소수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많은 한인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도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국의 이민 정서입니다. 이럴 때 일 수록 조직적으로 반 이민 정책들을 반대하고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Do to remove Human rights discrimination Immigration policy of minority.
After Bush regime, Anti-Immigration mood is overflowing everywhere. Many minority Immigrates suffer disadvantage and discrimination directly, of course Korean too. We need to do opposition and blocking at anti-immigration policy organically.

3. 진보단체들의 실질적 연대를 만들자.

송두율 교수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대나무와 같다. 대나무는 모두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한 나무가 죽으면 다른 것들도 따라 죽는다. 겉으로는 모두 독립된 개체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나무처럼 "상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된 단체로 일을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돕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연대는 언제나 끊어지기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의 실질적 연대를 올해에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종기 시인의 우화의 강이란 시로
마치겠습니다.

3. To do make substantial jointing between democracy progress groups.
Song-DuYul Professor said a little story a couple years ago. That is “Each bamboo connected by root and we look like that. One bamboo died and others follow to die. Apparently we act like individually but in the inside every bamboo connected together. As like bamboo we have to help each other”

We are working at individual group but don’t forget we have to help each other and do together. It is very easy to disconnect by formal jointing. We need to understand deeply each other then we can make practical jointing at this year and then that unity is not easy to disconnect. Finally Let me introduce a poem that written by Ma-JongKi, title is river of fable. (Of course I will not translate this poem by English; it’s too hard to do.)

마종기

우화의 강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말 전하지 않아도 이리 물살이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어 흐르고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 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2005.1.14]
...............................................................................

*2005통일원년 신년하례식 관계사진들과 보도자료들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