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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쉬,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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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2-10 00:00 조회10,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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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의 과제


*민경석 (평화통신 편집위원, 클레어먼트 대학원 종교학과 신학교수)

평화에 대한 전 세계적 염원과 다른 국가와 국민들의 주권을 묵살하고 제국주의적 일방주의 정책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이천만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는 부쉬 정권이 재선됨으로서 “악의 축”의 하나로 불리우는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그의 정책과 그 결과가 한반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주로 비관적 전망과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인 전망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비관적 전망은 이렇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겨우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부쉬가 이라크 침공을 주저하지 않았다면 350만 표라는 적지 않은 표차로 재선된 부쉬가 더욱 기고 만장하여 눈의 가시같이 보이는 북조선 정권을 어떻게 하던지 무너트리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몇 가지 징후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부쉬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선거의 승리가 자기에게 정치적 "자본"을 안겨 주었고 자기는 이 자본을 꼭 써먹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제 1기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 실제로 제 2기의 내각에 중도적 인물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에 맏는 극단적 신보수주의자들을 배치함으로서 그런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 대하여 호전적인 조지타운 대학교의 차 빅토르 교수가 국가안보 위원회의 아세아 정책 담당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반면에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 대가와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도 그리 쉽게 침공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둘째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로 중국, 한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환 보유액이 1 조가 넘어 미국에 대한 거대한 경제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넷째로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의 능력도 한계에 다달아 또 하나의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 2기의 후기에는 부쉬정권이 이미 "절름발이 오리"의 신세가 되어 의회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티븐 해들리 안보 보좌관내정자가 최근에 미국의 목적은 북조선의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권개선"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전쟁 까지는 가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어떤 이 들은 미국의 진정한 목적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유용한 한 북한을 계속 긴장의 요소로 남겨 두는 것이 평화나 전쟁의 길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따라서 앞으로도 북조선에 대한 압력은 계속하겠지만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어느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고 두 가지 전망에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싶다. 문제는 어느 전망이 더 옳턴 간에 우리 민족의 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모든 것을 미국의 일방적인 처사에 맡기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민족의 단결된 의지를 국내외에, 특히 미국에 대하여 분명히 함으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이라크에 못지 않는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자의 사람들이 아직도 극도의 반공 이념에 사로 잡혀 전쟁으로 한반도가 쑥밭이 되어 수백만의 살상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재산 손실, 반세기 경제 발전의 완전 수포화가 발생하던 말 던 북한 정권만 무너지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몰민족적인 사고를 하고 있거나, 역사적 숙명론에 빠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일방주의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생각하고 거기에 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편승하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몇 달 전 소위 "북한인권법"에 요란하게 찬성하던 반공주의적 우익 기독교인들의 행패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의 문제가 우리의 힘만으로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국제 여론, 특히 미국의 여론에 호소하고 설득시키려는 노력도 크게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외교부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어쩌다가 한번 미국에 와서 미국의 행정관리 정도나 만나는 것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미국이나 다른 강국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을 약소국으로 생각하고 속으로는 깔보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부쉬가 몇 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홀대하였는지 기억하자).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민주당 의원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처지는 생각지 않고 아무런 비판 없이 북한인권법을 지지하고 통과시켜준 제국주의적 시각의 소유자들이다. 따라서 미국을 움직인다는 것은 저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동정하거나 이해하리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미국의 행정부 뿐 만 아니라 의회, 정당, 언론계, 정치학계, 종교계, 유명한 정책 연구소, 교육계,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함께 설득하고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은 몇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의 각 계 각 층과 해외동포들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 것은 한반도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적 시각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걱정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힘과 의지의 결집을 필요로 한다.

부쉬가 재선되었다고 우리의 운명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의지와 지혜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19세기 말엽에 조선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었고 조선 민족은 단결하여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는 추태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 많은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동단결이 요구되기는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아니 그 때 보다 더 절박하다고 생각된다.[끝]

2004년 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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