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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미국의 한반도전략과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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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4-10-24 00:00 조회10,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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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 용식(민족통신 편집위원)

leeyongsik-2.jpg죠지 더불유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이른바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하자 남녘의 여러 단체들과 재미동포전국연합회는 19일 부쉬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남북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왜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려면 적어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나 그 일환으로 진행되어 온 한반도 전략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때에만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세계 패권주의 전략중 일부인 동북아 패권주의를 누리기 위한 그 일환으로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미국은 패권주의를 확대해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정치 경제적으로는 신 식민지 방법들을 사용하였고 군사적으로는 직접 개입과 간접개입의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지배세력은 제3세계를 장악하는데 있어 겉으로는 자유 또는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는 구호를 들고 접근하였지만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배세력의 한반도 전략은 제국주의적 침략사의 한 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는 그 목적이 군사재벌이나 석유재벌 등 초국 자본가들을 위한 제3세계 지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도 이 지배 역사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1] 미국의 한반도 지배과정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아직도 침략군이 아니라 해방군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한반도 진출은 처음부터 침략으로 출발하였습니다. 1866년 셔만호 사건에서도 나타났고 1905년 이른바 가쯔라-태프트 비밀협약에서도 폭로되었습니다. 일제의 지배시기가 종료되던 1945년 시기부터는 미 군정청으로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장본인도 미국의 지배세력이었고 그 분단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영구화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지배세력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미 지배세력은 그 동안 8.15를 전후하여 친미 허수아비 정권으로 이승만을 내세워 친일매국 인물들을 그 주위에 묶어 친미대리 정권을 구성하여 지배하여 왔고 이 정권이 한계에 부딪치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들을 내세워 지배체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한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출현으로 종래의 지배 방식으로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남북 대결구도를 <북 핵 문제>라는 쟁점을 부각시키며 그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한편 미국의 지배 하에 있는 남한사회를 남남대결로 부추기면서 이념갈등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죠지 더불유 부쉬 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전술은 그 정도가 위험수위로 가고 있습니다. 부쉬의 <악의 축> 발언,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와 대통령 서명, 부쉬의 <선제공격 전쟁예방전쟁정책, 무기의 첨단화, 신작전개념, 군사력의 합동화>, <핵 무기 사용> 시사,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에 따른 전쟁정책, <대북비밀작전계획> 등이 그 위험 수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2]미국의 남한 정책

미국의 남한정책은 기본 축이 군사정책에 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상호합의에 의하여’의 영문표기는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으며, ’as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약은 이미 이승만 정권이 미군이 주둔한 조건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병력을 배치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없이 그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고 배치를 변동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군사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기 천안대 석좌교수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제4호를 ‘상호합의에 의해 주둔하고’ ‘상호합의에 의해 배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또는 동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방안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평화만들기 peacemaking.co.kr 참조)

-정치: 남한 정치발전, 남북관계 등에서 남한 정치세력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한 당국자들이 말로만 민주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 실제로는 미국 지배세력으로부터 도장을 받지 못하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애를 먹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골탕을 먹으며 미국의 눈치보느라고 고민해 온 것도 남한정치가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당국자들은 남북관계에서 사사건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6.15시대에 들어와서도 남북이 개성공단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며 일일이 간섭받고 있는 것이 한.미관계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 남한 경제는 군사정권들이 종식되고 민간정부에 넘어와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주권을 미국에 빼앗겨 온 상태입니다. 김영삼 정권시기에 국제통화기구사태(IMF Crisis)를 맞아 남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쪽박을 찰 지경에 빠진 것도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집권을 눈앞에 앞두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 당시 후보들이 선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금융기구 대표에게 당선 후 경제주권을 주겠다는 식의 서명을 요구받고 서명을 해주어야만 했던 것도 남한 경제의 주권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외국자본들이 남한 증권에 투자하여 챙겨 간 돈이 무려 15조원(131억 7,400만 달러)이 되었다고 남한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반도 긴장분위기를 조성하며 남한 당국에 팔아먹은 무기들을 통하여 챙겨 간 돈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주한미군 유지비도 남한 국민들 세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이전비용도 자기들 비용까지 남한 국민들 세금에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교: 한.미간의 외교문제는 한.미공조라는 미명아래 굴욕적인 관계의 연속입니다. 남한 당국의 외교는 독립적 외교가 아니라 미 대외정책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표현해야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선일씨의 절규와 남한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반전평화 물결이 지구촌을 뒤덮는 상황에서도 남한 당국이 이라크에 파병한 것은 여러 가지 굴욕적인 외교관계의 한 예일 뿐입니다. 남한 당국은 외교적 접근에서도 자기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국에 끌려 온 것이 남한 외교의 실상이라고 묘사해야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남한 정부는 나라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전시에 군 통수권이 없는 식민지로 되어있어 군사주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져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한 정부는 미군이 필요한 군사훈련, 그것도 대북 적대시정책에 따른 공격형 군사훈련에 남한 군대를 대북선제공격작전에 참여시키지 않을 수 없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의 예외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난 3월달 일본 오끼나와의 미해병 원정군과 하와이의 해병대 8,000명이 평택 항에 투입 되여 상륙작전 《프리덤 버너-04》연습이 감행되었고 연이어 파주에서 《련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연습, 6월에는 미국본토로부터 최신예전투폭격기 F-117 스텔스기 10여대가 군산기지에 투입되어 장기간에 걸쳐 《한반도와 인접지역의 지형습득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대북 침공의 사전 준비훈련이며 동시에 핵무기 사용을 위한 미 군 당국의 합동군사훈련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8월 이후에는 동해와 일본주변해역에 《스테니스》호 등 2척의 핵 항공모함을 항시 적으로 배치하고 최첨단 요격미사일체계를 갖춘 《이지스》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놓은 미국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재배치로 종래의 미군사력을 21세기형 미래 군으로 전환하는 군사기술혁신(RMA=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과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Gr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획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한편 이 구상을 한반도에서는 대북 침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이것을 기화로 미국이 남남대결을 부추기는 동시에 남한 당국에게 무려 130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무기를 구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문화: 남한사회의 문화는 미국 문화의 재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신문, 방송, 텔레비죤, 잡지 등을 보면 한 눈에 미국의 문화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리의 간판들을 보아도, 연예인들의 공연들을 보아도, 언론인들이 구사하는 어휘들을 보아도 모두가 미국 문화에 젖어버린 상태입니다. 미국 문화는 이제 남한사회의 안방까지 침투되었고 남한 국민들 중 상당수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미국화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화인들이 영화수입 할당제(스크린 쿼터)와 관련하여 시위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우리 민족문화가 꽃 피우지 못하고 외래 문화에 가려 숨죽이고 있는 현상도 미국의 문화식민지가 되어 버린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인권: 우리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어도 하소연 할 때가 없습니다. 한국정부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죽인 미군들은 남한 사법기관에서도 다루지 못합니다. 미군들끼리 재판하고 무죄라고 하여 일을 저지른 미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한미간에 이뤄지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 있는 반공, 반북단체들에게 검은 돈을 주어 대북 인권문제를 부추겨 왔습니다. 연합뉴스 오늘자(10월22일)를 보면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밝힌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내용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NED)>이라는 미국 비정부기구가 지난 5년 동안 미국무부로부터 돈을 받아 남한에 있는 극우단체들에게 돈을 주어 북한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음모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밝혀진 돈은 9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이 화영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그 단체들은 *북한인권시민연합(34만 9천여 달러의 돈을 받음), *북한민주네트워크(20만여달러). *북한내 정치범돕기 시민연합(7만8천 달러),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7만5천 달러), *북한인권정보센터(4만 달러) 등 5개 단체로 밝혀졌습니다.(연합뉴스 2004년 10월22일)
이러한 활동들이 소위 미국의 인권정책으로 폭로되어 왔습니다.

-기타: 교육, 사회적 풍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교육시키는 국사과목이 외래어 과목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천대받고 밀려 난 상태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기보다는 강대국이 벌여 온 이른바 국제화, 세계화라는 미명의 바람 때문에 미국 식민지 땅으로 변질되어 온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지배세력은 남한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뿐 만 아니라 남한사회를 식민지 풍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미국의 대북 정책

leeyongsik-1.jpg미국은 8.15이후 전범국인 일제의 허리를 자르지 않고 우리 민족의 허리를 3.8선으로 잘라서 남북을 분단시킨 채 관리해 온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나라입니다. 남한은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화 시켜 관리했고 북한은 식민지화 할 수 없는 관계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하여 오면서 경제봉쇄정책을 비롯하여 대북 폐쇄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폐쇄정책들은 숨기면서 북한을 향해 개방하라,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기만과 위선정책으로 대북 외교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에 입각한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지 않고 대화에는 대화로, 그리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북한이 남한처럼 미국의 식민지로 자처했다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이미 대북 식민지 정책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북한은 미군의 어떤 침략에도 대비한다는 각오아래 이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여 핵억지력을 갖추어 놓은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 미국은 북한을 냉전시대에 전개했던 적대시 정책을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냉전시기에는 공산권을 한 집단으로 취급하여 적대시하여 왔지만 냉전해체 시기인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립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 핵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미국은 이 정책이 자신들의 뜻대로 실효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자 최근에는 핵 선제공격을 시사하면서 그 훈련까지 벌이며 위협적인 공세로 나오면서 이것도 모자라 미 의회에서 이른바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고 지난 18일에 부쉬 대통령이 서명을 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부쉬 정부는 북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정권붕괴를 위한 침략전쟁을 구상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적 공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군사: 미 부쉬 정부는 대북 군사정책으로 선제공격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채택한 《국방계획지침》에 반영된 《1-4-2-1전략》에 따르면 《1》은 미국본토의 방위이며 《4》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과 서남아시아, 유럽의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하고 동맹국과 우방국을 끌어들여 《적대세력》을 타격 한다는 것입니다. 《2》는 한반도와 중동의 두개 지역의 전쟁, 분쟁에 신속 기동군화 한 미군을 투입시켜 제압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1》은 한반도에 신속 기동 군을 투입하여 점령하고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군사능력, 작전태세를 의미하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2》와 《1》의 상시적인 대상지로 한반도가 전쟁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대북 전쟁정책을 뜻하는 국방지침이기도 하지만 이 전쟁에 핵 전력과 통상전력이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실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쉬는 또 금년 들어서도 《10-30-30작전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것은 10일 이내에 전쟁터에 신속 기동 군을 투입하고 30일간에 적을 격파하며 그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전투준비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부쉬 정권은 해마다 대북 비밀작전계획을 만들어 수정하며 그 작전수행을 위해 남한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여왔습니다.

이러한 대북 군사작전 계획에 대해 한계옥 객원교수(군사평론가이며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객원교수)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 교수는 아마도 재일총련계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어가 이북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의 말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민족통신 민족논단 군사란 www.minjok.com 참조)

그는 "남조선과 아시아, 미국본토의 미군을 투입하는 대조선비밀작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습숙(習熟)연습을 벌리고있다. 대북비밀작전계획에서 악명을 떨친것은 《작전계획(OP) 5027》이다. 이것은 클린톤정권 당시인 1994년에 《북의 핵》을 트집잡아 선제침략전쟁을 벌리려 하다가 도상연습결과 미군의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쟁계획을 중지하고 조미간의 기본합의에 응한 사건이었다. 그 내용은 69만의 미군을 집결시킨 후 북진선제공격을 가하여 동서해안으로부터의 상륙 전을 거쳐 북의 도시들을 점령한 후 군정을 거쳐 《남이 주도하는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5단계의 침략, 무력통일작전계획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2001년 초에 등장한 부쉬 정권은 클린턴이 전개한 조미기본합의를 뒤집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선제공격계획에 여념이 없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 계옥 교수가 설명한 미국의 대북 비밀 작전계획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에 작성한 《작전계획 5030》은 미군의 포위, 위협작전으로 조선의 자원을 고갈시켜 전의(?意)상실, 전쟁능력을 제거하여 정권붕괴를 노리는 모략전을 배합한 전쟁계획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6》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침략전쟁수법을 더욱 강화한것으로서 조선내의 수천개의 공격목표에 대하여 외과수술적공격, 핀포인트공격으로 전면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경우는 조선을 둘러싼 모략적인 수법을 구사하여 《대량난민》(탈북자)을 류출시킴으로써 정권붕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보도된 《작전계획 5027-4》는 이때까지의 각종 비밀작전계획들을 집대성, 통합화한것으로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으로부터 난민류출작전까지를 미군을 위주로 미국에 추종하는 동맹국으로 구성하는 《련합군》까지 투입하여 점령, 정권교체를 이룩한다는 내용이다.

"부쉬정권은 이와 같은 대조선비밀작전계획수립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연습까지 감행하고있다. 그 하나가 《대량파괴무기방지구상》(PSI)이다. 이것은 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 화학무기관련물자, 마약 등》의 류출입을 차단한다는 구실로 미국의 동맹국, 추종국들인 일본, 에스빠냐, 오스트랄리아 등 《유지련합》(유엔의 결의없이 미국이 자의로 벌리는 군사행동에, 자의로 참가하는 나라들)에 의한 해상봉쇄훈련이다."라는 그의 설명입니다.

▲경제: 미국의 대북 경제정책은 완전히 폐쇄적인 봉쇄정책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대북 무역활동을 정책규정들로 전면 봉쇄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 중 이산가족들이 이북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친척 한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백 달러(1년에 1천2백 달러로 제한)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즉 송금할 때도 한 달에 한세대에게 보낼 수 있는 액수는 1백 달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10년형, 혹은 10만 달러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는 규정으로 잔인하게 봉쇄하여 왔습니다. 미 당국은 또 다른 나라들이 대북 경제활동을 갖는 것을 방해하며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북일관계가 풀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15이후 남북경제협력 관계까지도 미 당국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남한 당국이 자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정치, 군사, 경제 뿐 만 아니라 북미간의 문화교류, 학자교류 등 전반에 걸쳐 폐쇄정책 일변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 인권: 미 당국은 대북 정책에서 인권, 민주, 개방, 평화를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반 인권, 반민주, 반 개방, 반 평화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도 반 인권정책으로 규탄 받아 왔습니다. 남의 나라 주권을 짓밟으면서 어떻게 인권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에 무슨 인권이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은 건국부터 수 천만여 명의 인디언들을 대량학살하면서 나라를 세웠고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침략행위만도 1백50여건이 되고 제3세계 나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간섭한 음모사건들 만도 1만 여건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인 평화운동가인 브라이언 윌슨 박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미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2003년 미국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며 한심한 미국의 인권상황을 폭로했습니다. 미 공안 당국은 재미동포들을 비롯하여 중동출신 미국 시민권자들의 인권도 잔인하게 탄압하여 왔습니다. 재미동포들 중에 남북화해와 협력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부르짖는 주동적인 인물들에게 가해지는 탄압행위는 참으로 반 인권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 공안 당국은 평화운동가, 통일운동가들의 가정과 직장을 감시하며 도청과 감청을 포함하여 직접 만나 위협적인 언동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왔습니다. 이런 미국이 어떻게 북한을 향해 인권을 거론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3] 이에 대한 해 내외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대응책

koreaissue-3.jpg반세기 이상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개한 남한에 대한 식민지 정책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으로 우리 민족은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지새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민주진영의 끊임없는 투쟁의 성과로 남한에서는 민주화를 한 단계씩 진전시켜 왔고 남북관계에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에 힘입어 남북 최고지도자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게 되었고 7천만 겨레는 그 선언에 담긴 민족공조의 정신과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의지를 굳건하게 실천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우리 민족민주진영들은 주어진 내외 정세를 어떻게 돌파하여 온 겨레가 염원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 소견으로 간단히 제안 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맺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승리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남북 해외 동포들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투쟁의 대열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투쟁의 앞길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장애물들이 놓여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을 만들고 이 분단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 온 미 지배세력을 단호히 반대하는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을 더 한층 세차게 벌여야 하며 동시에 미 지배세력에 기생하여 사대매국의 길을 걷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조선일보 등 수구족벌언론들, 그리고 반북대결을 부추기고 숭미사대주의를 주장하는 반민족 세력을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족민주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같이 굳게 단결 단합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우리의 최대 무기는 단결이며 단합된 힘입니다. 민족민주진영의 단결단합은 자주, 민주, 통일로 가는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6.15선언을 가슴에 안고 민족대단결, 민족민주진영의 단결단합으로 7천만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04년 10월22일, 로스엔젤레스

[민족통신 10/2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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