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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 양은식[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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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11-25 00:00 조회3,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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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03년 11월22일 로스엔젤레스에서 범민련 재미본부, 재미동포서부연합회, 민족통신, 통일맞이나성포럼, 그리고 LA노사모 공동 주최로 개최된 <<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들 중 하나이다.[민족통신 편집실]
.....................................................................

*양 은식(범민련 재미본부 상임의장)

차례
서론
핵문제을 보는 북조선과 미국의 기본시각
북과 미국의 방안비교
회담 전망 과 변수
회담이 진전없이 끝나면


서론

6자회담 개최일자가 잘 잡히지 않는 듯 하다
택일만 남았다는 것이 최근 미디아의 일반적 시각이더니
켈리는 최근 12월 17-19일이 될것,
윤영관 외무는 금년내
중국은 분주히 거중 조정에 뛰어다니고
무언가 산고가 있는 듯 하다.

yangeunsik-2.jpg 다행인 것은 북조선 측이 1차 6자회담이 아무런 알맹이 없이 끝 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태도를 바꾸어 외무성 대변인이 11월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받아드리기 어려워하는 불가침조약 대신 "서면 불가침 담보"를 고려하겠다. 동시행동원칙의 문제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표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부시의 문서안전보장만 내 놓았을 뿐 그 내용이나 기타 구체적인 협상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아직 북핵과 관련된 포괄적 로드맵이나 전체 협상 안의 수준에 대한 내적 결단에 이르지 못한 듯 하다. 2차 6자회담이 진전이 없이 끝나는 경우 심각한 사태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참가국의 암묵적 인식인 듯 한 까닭에 기다림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듯 하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문제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이 미국 외교정책의 선차 순위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수 있다. 혹은 이라크 사태 발전과 함께 북핵문제의 새로운 검토의 시간이 필요할수도 있겠다. 사실 이라크문제의 향방은 부시의 재선에 영향이 있을 것은 말 할 것도 없지만 이라크에서의 제2 베트남과 결과가 나올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주는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6자 회담/ 한반도문제도 전혀 성격이 다른 정세로 튈 전망을 배제 할 수 없다. 2차 6자회담 협상 방향과 제시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 결론을 내 놓을 수 없는 신중한 분위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닐까. 이라크사태는 동아시아 정세 구도에도 엄청난 파장을 줄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 발전과 함께 백악관이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할 입장에 놓인 것이 아날까. 미국의 막강한 파워를 고려에 두면 현재 이라크사태를 두고 최악의 사태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약하다.

-1-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상정하면서 6자회담의 큰 그림을 보려는 것이 나의 의도이다. 북핵 사태는 1990년 이래 북미간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은 영변의 외과수술적 선제공격, 한반도 전면전, 대화 내지 외교적 해결의 해법을 중심으로 한 여러 옵션을 검토하여왔다. 언론q보도, 전문가 분석, 유관 정부의 입장 표명 등 날마다 폭포처럼 자료들을 쏟아낸다. 여기서는 먼저 6자 회담에 나서는 북미의 기본입장/협상방안을 비교 검토 한 후 회담 전망과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1 핵문제를 보는 북조선과 미국의 기본시각

(1) 북조선의 기본입장
북의 기본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환하면 북의 핵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북은 지난 50년 동안 특히 냉전이 해체 된 후에도 미국은 북조선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살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북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북조선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때 만 해결 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불가침조약을 고수하는 것은 미국과의 과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경험에 비추어 법적인 담보로 보다 강력한 보장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이 근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이며 관계개선이다. 북에 있어서 불가침조약과 적대관계해소를 일직선상의 연관관계로 보지만 미국은 불가침조약과 적대관계 해소는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보는 입장인 듯 하다. 북은 한반도에서의 북-미간 전쟁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북은 6자회담이 북의 핵계획 포기와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북-미간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상의 장이 되어야 하며 북-미 적대구도의 일부인 핵문제만 따로 떼어 취급하자는 데 반대한다. 북은 양측의 동시행동원칙에 의한 일괄타결을 북측 제안을 실현하는 절대 원칙으로 보고 있다.

(2) 미국의 기본입장
미국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이다. 미국에 적대하고 있는 북조선의 핵 보유는 북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장착되면 미국본토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본다. 또한 북조선의 핵 물질이나 핵무기 기술이 태러들에게 판매되어 그들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위험도는 엄청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동북아 안보구조가 일시에 무너져 일본, 남한, 대만 등이 핵 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미국으로 하여금 북의 핵 보유를 군사안보문제의 초미의 문제로 보게 된 것이다. 미국안보에 북핵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이것은 단순한 핵 확산문제만이 아닌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미국 외에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이 공개된 핵 보유국이나 그 외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보유문제는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 보유는 핵 확산

자체에 선차적 관심이 있기보다 미국안보에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따리 안에는 핵문제 외에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문제가 따로 들어있다.

그런데 이에 풀리지 않는 의문은 미국은 북조선이 적대관계 해소하면 핵 계획을 포기 할수 있다고 공언해도 머무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클린턴 정부도 부시정부도 같은 태도다. 단순히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한다면 핵문제는 쉽게 해결될텐데 말이다.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냉전시기 유럽에 나토를 주축으로 소련과의 군사대치를 구성했듯이 동북아시아는 일본, 한국과 삼각군사동맹을 축으로 하여 소련과 중국, 북조선을 견제하는 체제였다. 이러한 안보체제는 일본과 남한이 점차 미국의 군사 종속국가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다목적 패권체제의 일부로 편입시켜 버렸다. 경제, 금융, 문화, 교육, 군사무기 체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중심부, 일본, 남한, 대만은 지원 종속부로서 미국패권 체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여기서 얻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사회 문화적 이익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1990년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에도 미국은 이러한 구도와 체제를 전환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는 체제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장기목표에도 절대 효용가치가 있게 때문이다. 냉전해체 후에도 이른바 "북조선의 안보위협"이라는 것이 남한 사회의 반공이념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안보구도가 한반도 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이런 체체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요인은 진실이던 허구이던 미국의 군사주둔을 정당화하는 적대관계의 존재이다. 이미 소련은 붕괴되었고 이를 대신하는 지역안보의 적이 북조선으로 대치 된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비교 할 수도 없는 북조선의 군사력이지만 허구의 안보 불안은 그래서 미국정부의 밴드왜곤을 탔다. 북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는데 절대절명의 사유로 활용한다.

부시정부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세계 제국을 꿈꾸는 네오콘(Neo conservatives) 들의 백악관 입성과 함께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의 안보허구는 더욱 박차를 가한다. 9.11사건을 기회로 미국의 군사패권 세계 제국건설에 필요충분조건으로 북조선은 "악의 축"으로 규정된다.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확대지속 할 수 있어야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수익율이 높은 미국 군사 무기 시장은 둘째로 치고라도 북조선의 안보위협이 없다면 동북아에서의 미국 군사패권주의가 융해되고 미국중심의 세계지배 질서 확립 목표에도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고 보는것이다. 북과의 적대관계 해소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주둔의 명분도 없어지고 만다. 뿐 만이니라 북일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확대발전 및 통일, 동아시아 안보 연대 형성등 미국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북핵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올라섰지만 이러한 구도속에서 어떻게 미국의 패권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딜렘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포기하기엔 너무나 큰 떡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남한 내 진보지식인, 운동단체들의 아우성에도 못들은 체 무시정책을 써온다. 모름지기 북이 핵무기 개발/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없었다면 미국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그대로 영구히 유지하고 북의 관계개선 요구도 전적으로 묵살해 버렸을 것이다.

북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에 속은 것으로 단정한다. 2000년 10월 당시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조명록 조선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이에 합의한 북-미 공동코뮈니케에 명시된 쌍방간 새로운 관계개선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움직일 징조를 보이지 않자 북은 지난 10월 핵 연료봉 재처리, 핵무기 제조를 위한 풀루토늄 용도 변경 즉 핵무기 제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그리고는 연속적으로 핵 억제력를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미국으로서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10월 21일 북에 대한 문서안전보장에 부시 대통령이 서명의사를 확인하는 발표를 했다. 초대강국 미국으로서 동아시아 한 끝에 있는 작은 나라에 끌려 다닌다고 비난했던 부시정부의 클린턴에 대한 비난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당황하고 있다.

2 북미협상 방안 비교

(1) 미국의 방안
미국은 북조선 측의 핵 문제는 북과 미국의 쌍무적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달 부시 대통령은 다자 틀 속에서 북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아직 구체적으로 다자 안전보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다자 안보안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에 대한 침략의도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속되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문제는 다자 안보의 틀이 북측에서 희망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해소의 의지를 담고 있느냐가 북이 수용의 조건으로 볼 것 같다. 다자 틀의 안전보장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겠는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북한이 초기 반응과는 달리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6자 회담에서 신중히 검토할 듯 하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자 안보안이 서명후 점차 동북아 안보 협의체로 발전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라종일 청와대 안보보좌관, 윌리암 폐리)

미국이 북-미 쌍무적 불가침조약 대신에 다자안을 선호한 의도는 어디 있을까.

나는 다자 안보안이 미국의 체면을 만족시키고 북미간 포괄적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운신의 폭이 크다는데 착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북이 핵을 포기하고 북이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 종식, 평화조약 체결, 한반도 비핵화에로 나가는 긴 노정의 포괄적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 주도의 체제가 바뀌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한다해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계속 초대강국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있는 위치는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일 듯 하다. 미국으로서는 북과 단독 협상 결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철수하는 방안은 피 할수 있는 안이다.

현재 와 미래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에게 유럽연합에 못하지 않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적 분야에서 중요지대이다. 현재의 미국 주도체제에 변화가 불가피 한 것이라면 미국으로서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면 다자안보안이 실질적 건설적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부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네오콘들의 이념은 아니다. 북도 다자 안전보장안을 아직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로동신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미 공동성명,, 기본합의문들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대통령의 담보서한도 휴지장 처럼 내버리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한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통해 한다는 "성명"이라는 것을 우리 나라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2) 북조선의 협상방안
북조선의 미국과의 협상 목표는 적대관계 종식이다. 북은 6자회담에 앞서 외무성 담화문을 통해 미국 측의 북에 대한 적대관계 전환이 핵 문제 해결에 선결조건이라고 못박고 있다. 북은 금년 8월 1차 6자회담에서 적대관계 해소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조선과 (1)불가침조약 체결 (2)외교관계 수립 (3) 북이 외국과의 경제거래를 미국이 방해하지 않을 것 등.6자 회담에서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 타결방식과 동시행동순서를 협상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동시행동순서란,

(1)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식량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조선은 핵포기 의사를 선포한다.
(2)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장하는 시점에서 북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 사찰을 허용하며
(3) 북미, 북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문제를 타결하고
(4)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북조선은 핵 시설을 해체한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북핵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거부하였다.

미국은 북조선이 먼저 핵 폐기 의사를 보이면 이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해주겠다는 "순차적 해법"을 주장한다. 협상의제와 단계에 대한 차이는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의도적인 지연전술로 인식하느냐 또는 쌍방간의 신뢰문제인데 양자간 전체 방향에 대한 이해가 선다면 차이를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회담 전망과 변수

미국은 북이 먼저 핵 계획을 포기하여야 북과 대화한다던 이른바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공식은 1차 북경 회담에서 북이 격렬한 반발을 보인 후 거두어들인 듯 하다. 북은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도 핵사찰을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따라서 2차 6자회담의 관건은 대북 다자 안전보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으로서 수용할 수준의 것이 되느냐는 문제와 미국이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관타결방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에 달려있다. 북미간의 현안은 이미 테이불에 올라 있어서 회담에서 갈등요인은 있을 것 같지 않으나 어떤 단계를 거쳐 동시행동원칙에 준하여 실천하느냐는 조절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인다.

북이 핵의 완전포기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있고 미국도 다자 틀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듯하다.

이번 회담은 94년 제네바회담과는 달리 모든 것을 일단 테이불에 올려놓고 맞바꾸기 일괄타결 방식이다. 시간은 지연되고 성사 여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은 제네바합의의 실천과정에서 한 체험으로 추상적인 합의에 핵사찰을 허용하는 잠정적 합의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근본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와야 회담은 계속될 듯하다. 따라서 미국은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는 대신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느냐에 대한 결심이 요체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의 요구조건에 비추어 회담 성공의 키가 미국이 지금껏 누리고 있던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의 안보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조처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6자 회담 자체가 성립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은 두 가지 길을 두고 선택을 검토하게 될듯하다. 북과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및 북을 포함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공존 체제를 받아드리느냐 아니냐. 또는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의 핵 보유를 받아드리느냐. 미국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결과를 스스로 이끌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회피해 왔던 것이다. 미국은 초대강국이라는 자부 때문에 이라크침략을 감행하는 오판으로 지금 위기에 부디쳐 있다.

이라크 사태의 악화로 부시의 재선이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라크사태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면서 북조선에 대하여 강압적인 카드는 통할 것 같지 않다. 여하턴 북조선과 협상을 진척시킬 주도권은 초강국 미국의 손에 있다. 이라크 사태 뿐 아니라 남한 내 반미감정의 확산, 중국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에게서 새롭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인기 상승인 데 반해 미국은 이제 과거 기득권적 위치만을 고집할 것인가. 여러 현상으로 보아 한반도에서도 냉전시대는 가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환경 변화는 미국도 외교정책 변화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냉전종식 10여년 지금 동아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대 전환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4 회담이 진전 없이 끝난 면

북조선은 1차 6자회담에서 처럼 아무런 알맹이 없이 회담이 끝나면 즉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들어갈 것 같다. 이것은 미국 강경보수를 돕는 일이 될 뿐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미국 여론은 이라크 사태에 빠진 상태에서 북조선에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할 의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북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과시는 무엇보다 일본과 남한에 더없는 충격으로 다가설 것이다. 일본과 남한도 즉각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고 6개월 내지 1/2년 내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 할 것이며 동아시아는 핵무기 경쟁시대에 돌입한다. 동아시아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된다.

미국은 이것을 노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안보문제로 인한 정세혼란은 미국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바라는 바다. 미국은 혼란을 틈타 어떻게 대처할까.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에 일본이던 한국이던 핵강국의 출현을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무용하게 되니까.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고 일본이 안보 불안으로 핵 개발을 서두르게 될 때 미국에게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북과 다시 타협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로 발전할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염려 해야할 사태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핵 보유를 수용하는 경우미국은 일본을 내세워 중국과 북을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하고 미국은 배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경우다. 미국이 현재의 패권구도를 유지하면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런 사태의 발전 최종 도착지는 동아시아 분열이다. 중국 대 일본, 남한이 일본측에 가담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북조선을 중국 편에 밀어 넣는 구도로 미국은 끌어 갈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대치 속에서는 미국의 균형자가 중요 역활을 담당할 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와 함께 살 생각보다 제국 건설이 꿈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꿈에서 깨어나야 할런지 모르겠다.

지금 미국이 가야 할 길은 한반도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큰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이다. 미국은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여러 방안을 검토 한 후 늦더라도 2차 6자 회담에 임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자회담은 북핵폐기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전환/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괄하는 포괄적 협상이라는 것이다. 협상의 주도권은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이라크 늪에서 빠져 체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미국의 세계 제국의 꿈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사느냐는 길에서는 길이다.

200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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