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조미합의문 파기 고발장-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여부 발자취 > 민족논단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1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논단

[필독]조미합의문 파기 고발장-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여부 발자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3-10-23 00:00 조회3,167회 댓글0건

본문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미국의 범죄행위-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통신사는 20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때로부터 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 합의문을 파기한 미국의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고발장을 발표하였다.

고발장은 다음과 같다.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한 미국의 범죄행위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때로부터 9년이 된다.

조미기본합의문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미사이의 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리정표로 된다.

그동안 공화국정부는 모든 핵활동을 즉시 동결한것을 비롯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의 사항들을 성실히 리행하여왔다.

그러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여온 미국은 처음부터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며 종당에는 우리를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을 중단하는 등 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해버렸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조미사이의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을 조성하고있는 미국의 범죄행위를 준렬히 단죄한다.


조미기본합의문채택과 우리의 노력

1990년대 전반기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는 미국이 벌린 《북조선의 핵개발의혹》소동으로 하여 긴장격화되였다.

당시 미국이 들고 나온 이른바 《핵문제》는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였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국제반동세력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는 날조된 《죄명》을 씌워 우리 공화국에 《특별사찰》을 강요하고 《집단제재》의 압력까지 가해나섰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992년 5월 우리의 핵시설을 사찰한 후 미국의 조종밑에 《핵의혹》문제를 증폭시켰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는 가운데 1993년 2월 25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회의에서는 우리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미국은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공중기습타격》을 운운하면서 핵시험전쟁을 위한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여 우리를 위협해나섰다.

미국의 핵공갈과 전쟁모험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최고리익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전시상태에 들어갔으며 자기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조성된 제반정세는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마당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건설적인 노력에 의하여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994년 8월 12일 조미합의성명이 나오게 되였으며 1994년 10월 21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기본합의문은 우리 공화국의 흑연로체계를 경수로체계로 교체하는 문제,조미사이의 정치 및 경제관계 정상화문제,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보장문제,핵전파방지체계강화문제 등 핵문제해결을 위해 조미쌍방이 해야 할바를 공약한 력사적인 문건이였다.

우리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적흐름에 맞게 미국과도 새롭게 신뢰를 쌓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선의의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과의 기본합의문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한 미국의 속심은 달랐다.

미국은 내심 우리의 《붕괴》를 기본합의문채택의 전제로 삼았다.

이것은 당시 언론들의 론조를 보아도 알수 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1994년 10월 24일부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할 당시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미국이 합의사항을 다 지키기도전에 북조선은 붕괴되고말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썼다.

남조선의 《경향신문》 1995년 8월 23일부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초기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조선이 핵합의리행이전에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있었다.지어 그들은 1995년말경에 북조선이 갑자기 붕괴될수도 있는 전망을 내다보았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은 애당초 기본합의문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것을 파기하는 길로 나갔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해왔다.합의문채택당시 우리는 당장 조업에 들어가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되여있던 5만키로와트,20만키로와트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을 동결시켰다.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하기전까지 우리는 8,000여대의 페연료봉을 봉인된 상태에서 철저히 보관하였었다.

우리의 핵동결의 결백성은 1999년 5월 《참관료》를 지불하는 조건에서 진행된 미국전문가팀의 우리의 《지하시설》참관에서 여실히 증명되였다.

당시 미국이 그처럼 떠들던 《핵의혹》설은 텅빈 굴로 되여있는 금창리지하구조물참관을 통하여 완전히 하늘로 날아났다.

조미기본합의문 제2조에는 쌍방이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가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합의문서명후 3개월내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제한조치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되여있다.

공화국정부는 이에 따라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후 3개월이 지난 1995년 1월중순부터 미국상품의 우리 나라 반입제한조치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미국무역선박의 우리 나라 입항을 금지하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적용해온 제한조치의 전부였다.

이로써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다하였다.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의 중단

미국은 경수로건설을 추진하지 않고 중유제공을 완전히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자로 락인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에게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능력의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며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해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게 되여있다.

경수로건설과 중유제공은 조미기본합의문의 핵심사항으로서 이 책임적인 의무를 회피하는것은 기본합의문자체를 뒤집어엎는것으로 된다.

미국의 범죄적죄행은 무엇보다도 경수로건설을 차단시킨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 경수로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정부는 2003년 1월 17일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를 통한 《대북조선경수로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국들과의 협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산께이신붕》 4월 18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하원이 가결한 《2003년 에네르기정책법안》에는 경수로건설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이나 관련물자제공 등의 중지를 요구하는 수정조항이 포함되여있다 한다.

남조선 《CBS》방송은 9월 15일 경수로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은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미제네바합의가 깨여진 상태에서 공사지속은 무의미하며 플루토니움추출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완전종료해야 한다는 립장》이라고 전하였다.

《아사히신붕》 9월 25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국무성 부장관 아미타지는 24일 이 신문과의 회견에서 《조선반도에네르기 개발기구가 제공하는 경수로의 건설공사는 중단되여있다.》고 하면서 《일본과 남조선이 재정적부담을 지고있기때문에 의논을 해야 하겠지만 더이상 건설을 계속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건설을 오늘에 와서 완전중단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처음부터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핵심사항인 경수로건설을 제대로 추진시키지 않았다.

조미기본합의문에 의하면 미국이 자기의 주도하에 우리에게 제공할 경수로발전소건설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하며 이를 대표하여 합의문에 서명한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세계적으로 4~5개 나라가 완비된 경수로건설능력과 풍부한 수출경험을 가지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남조선형》경수로를 납입할것을 고집하였다.

일본 《마이니찌신붕》 1995년 5월 29일부가 보도한바와 같이 《미국의 <시스템 80>의 복제판으로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유령로》에 불과한 《남조선형》경수로의 제공시도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 《트로이목마전략》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무려 8개월동안이나 이 문제를 끌어오다가 결국 자기의 부당한 주장을 철회하고 새로 발족한 케도에 경수로제공권을 부여하도록 결정한 후에는 자금지출에서 또다시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에 대해 1998년 1월 8일 교도통신은 《1994년 북조선과 핵합의를 체결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논 미국은 지금까지 경수로비용몫을 떠맡기를 거절해왔다.》고 전하였다.

미국은 자기는 자금지출에서 손을 떼면서 그것을 동맹국들에 전가하였고 동맹국들은 그들대로 아닌보살함으로써 경수로건설이 제대로 진척될수 없었다.

경수로건설착공식은 예정보다 1년이상 늦은 1997년 8월 19일에야 겨우 진행되였고 그나마 공사에서는 전혀 전진이 없었다.

경수로건설전망이 얼마나 막연하였으면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1998년 2월 10일 《평양이 언제 경수로를 받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케도의 장래문제는 암담하다.》고 보도하였겠는가.

미국은 경수로공사를 계속 미루어오다가 2002년 8월에야 겨우 기초콩크리트타입을 시작하였지만 그것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눈가림이였다.

결국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있는 경수로는 마감기간이 다 된 오늘 현재까지 기초작업이나 한데 불과하다.

만일 경수로건설일정이 약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였더라면 2000년경에는 본체공사가 완공되고 타빈발전기를 포함한 상당한 부분의 설비들이 납입되여 올해부터는 경수로에서 전기가 나왔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기는 고사하고 구뎅이나 파놓은데 불과한 이 기초공사마저 지금에 와서 《완전종료》한것이다.

미국은 기본합의문의 제1조 2항에 따라 우리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를 제공하게 되여있는 법적의무도 성실히 리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자기들이 중유제공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경수로건설자금을 지출할수 없다고 하였지만 중유비용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미국은 중유제공을 시끄러운 일로 대하면서 여기에서도 재정적부담을 걸머지지 않으려고 아닌보살하였다.

《벌써부터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여있는 중유제공비용도 부담할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그럴 경우 대북경수로제공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

이것이 중유자금지출에서도 손을 떼려는 미국의 부당한 태도를 전한 남조선 《동아일보》1995년 12월 13일부의 보도내용이다.

미국이 중유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대주지 않고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요미우리신붕》 1995년 12월 10일부는 케도가 자금난으로 《공중에 떠있는 상태》라고 전하였는가 하면 로이터통신은 1998년 9월 29일 케도에는 여전히 중유제공자금이 결정적으로 모자라며 외상으로 중유를 제공해준 《개별적인 공급자들에게 진 채무도 상당하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한해에 제공하는 50만톤의 중유를 매달 4만여톤씩 균등 납입하기로 우리와 합의하고서는 언제한번 약속을 지킨적이 없다.

지어 우리에 대한 중유납입이 마치도 그무슨 《혜택》이나 되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장기간 중유제공을 중단하였다가 단번에 많은 량을 들이밀어 오히려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혼란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미국은 2002년 11월 14일 끝내 중유제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12월부터 케도를 통한 중유납입을 정식 중단하였다.

결국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리행되여오던 마지막 조항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부쉬행정부의 일방적인 적대행위로 말미암아 조미기본합의문이 완전파기된 결과 우리는 자립적인 핵동력공업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였으며 그것은 이여의 경제부문들에 헤아릴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규범과 관례에 따라 그리고 중요하게는 조미사이의 합의와 경수로제공협정 제16조 불리행시조치사항에 따라 우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당당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들을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제네바합의파기,이것이 부쉬행정부의 립장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자 미공화당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처음부터 그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미국회에서 다수파를 이루고있던 공화당은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초기부터 벌써 《클린톤정권은 지나친 양보를 하였다.》느니,《백악관이 미조합의와 관련해 공화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미기본합의문을 미행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미공화당은 1995년 1월에 접어들자 기본합의문에 대한 청문회를 련이어 열고 행정부를 집중비난하였다.

미국회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일종의 보수》로 묘사하였으며 공화당 원내총무는 《미국이 지내 많이 양보하였다.》고 터무니없는 공격을 들이대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회하원은 199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케도에 대한 부담액을 억제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상원세출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줄이기로 가결하였다.

미공화당강경보수세력들은 중요한 정치적계기때마다 기본합의문을 꺼들며 민주당정권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이였다.

미국에서는 1996년 11월초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민주당정권을 꺼꾸러뜨리기 위한 비난전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로이터통신은 1996년 7월 2일 미국에서 선거의 해이므로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은 《정치에 크게 좌우될것》이라고 평하였으며 《산께이신붕》 1996년 7월 18일부는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의 싸움에 케도가 리용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우리의 이른바 《핵의혹》설과 《미싸일위협》론을 들고 나오면서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을 전면재검토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할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이미 전부터 퍼지던 《핵의혹》설이 증폭되기 시작한것은 미국 《뉴욕 타임스》1998년 8월 17일부가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북조선이 비밀리에 건설하고있는 지하시설이 핵무기개발을 재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때부터였으며 《미싸일위협》론은 1998년 8월 31일 우리의 인공지구 위성발사후 본격화되였다.

미국이 들고나온 황당무계한 《핵의혹》설과 《미싸일위협》론은 우리를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며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기 위한 어리석은 시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부쉬행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미국의 조미기본합의문파기 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2000년 12월 19일 부쉬는 클린톤과 정권인계인수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북조선과의 협상타결은 없는것만 못하다.제네바합의는 북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공언하면서 기본합의문 파기를 주장하였다.

부쉬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조선미싸일위협》,《대량살상무기위협》론에 《재래식상용무기위협》론까지 덧붙여 요란하게 떠들면서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채택된 조미공동콤뮤니케까지 집어던지고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간신히 이어오던 조미회담마저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기 위해 부쉬행정부가 새롭게 들고나온 엉터리없는 근거는 우리의 이른바 《농축우라니움핵계획》이다.

미국은 2002년 7월부터 우리의 《핵개발》에 관한 허황하기 그지없는 《정보자료》들을 날조하여 언론을 통해 흘리는 한편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이해 10월초 미국무성차관보 켈리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미국은 여기에서 《핵개발》의 《정보자료》를 내대며 오만하게도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했다는 적반하장의 론리를 전개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심중히 대하고 뒤늦게나마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는것을 인식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사실을 날조하여 《핵무기개발계획시인》이라는 정치적음모를 꾸며내는데까지 이르렀다.

미국이 요란스럽게 떠든 이른바 《핵무기개발계획시인》이란 우리를 《핵범인》으로 몰아대기 위한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날조품으로서 공정한 여론을 오도하여 국제적인 포위망형성을 통해 우리를 고립질식시키려는 범죄적시도의 발로이다.

미국은 우리의 이른바 《핵무기개발계획시인》을 계기로 이 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특사를 파견하고 해당 나라 고위당국자들을 끌어들여 쌍무적,다무적안보협의들을 벌리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한 《선핵포기》주장을 국제무대에 기발처럼 내걸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3자회담과 6자회담이 각각 진행되였다.미국은 이 회담에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보다 고압적인 자세에서 기존의 《선핵포기》주장보다 더 도수가 높은 날강도적인 요구조건들을 들고나왔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관계개선이나 정책전환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생각이 없고 어떻게하나 우리의 완전무장해제만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있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압력공간이다.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것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지닌 의무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는 경제제재를 우리에 대한 고립압살의 주요수단으로 삼고있다.

최근 미국,남조선,일본사이에 있은 모의들에서는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요,《해상봉쇄》요 하는 심상치않은 소리들이 연방 튀여나오고있다.

부쉬는 올해 4월 국제사회는 공해와 국제항로에서 무기전파혐의가 있는 선박과 비행기를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무기전파방지 안전구상》이라는것을 내놓았다.

미국방성 부장관 울포위쯔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모든 아시아국가들이 《북조선에 대항해 련합전선을 구축할것》을 요구하면서 《북조선의 경제에 압력》을 가하면 《북조선핵위기를 풀어나갈수 있을것》이라느니,미국은 그것을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느니 뭐니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국제적문제로 부각시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전략은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부쉬의 《무기전파방지안전구상》은 지난 6월의 8개국수뇌자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 안보체제》로 이어졌으며 6월과 7월의 마드리드회의와 브리즈번회의로 연장되였다.

미국은 우리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짐함안전보장협정》을 명분으로 우리 나라에 반출입하는 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지난해 12월 예멘부근의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무역짐배 《서산》호에 대한 해적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금년 4월 《북조선의 농축우라니움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니움관》을 실었다는 허위정보를 내돌려 에짚트의 항구에서 프랑스화물선을 단속하게 하고 8월에는 대만에서 합법적인 무역화물을 실은 무역짐배 《베개봉》호에 대한 강제수색과 화물압수를 벌리게 하는 등 해상봉쇄소동의 막후조종자는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미국은 9월중순 《대량살상무기전파위협을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능력강화》라는 미명아래 다국적무력을 동원하여 오스트랄리아 동부연안에서 합동해상봉쇄연습을 감행하였다.이 연습의 목적은 공해상에서 항행하는 우리 나라 선박을 단속 및 나포하려는데 있었다 한다.

미국의 조종밑에 최근 일부 유엔기구들에서 우리에 대한 정기협조대상 승인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조성되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아시아재단을 비롯한 비정부협조단체들이 서울에 모여 우리에 대한 협조량을 줄일것이라고 위협해나서는 망동을 부렸다.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 조미사이의 적대관계해소와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평화적인 공존을 예견한 기본합의문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VOA방송에 의하면 2003년 1월 22일 미국무성 차관 볼튼이 기자회견에서 《1994년 미북제네바기본합의는 이제는 파기된 상태》라고 하면서 《장차 어떤 사태가 전개되든 이 합의는 거론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23일부도 볼튼이 《조미기본합의문으로 명기된 합의는 죽은 문건》이라고 말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미국의 핵위협과 우리의 핵억제력

조미기본합의문 제3조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것을 우리에게 공약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은 본질상 핵합의문이며 여기에서 주요사항은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며 공격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공격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을 강화하여왔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에 우리를 타격할수 있는 각종 핵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핵기지화정책의 산물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실전배비하였으며 《20세기 악마의 무기》 중성자탄까지 반입하였다.

미국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면서 남조선에 전투폭격기적재용 전술핵폭탄,곡사포용핵포탄 등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였다.

미국은 1997년 2월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렬화우라니움탄을 일본 오끼나와기지에서 남조선으로 옮겨 실전배비하였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핵무력증강책동은 최근년간 더욱 강화되였다.

미국은 올해 5월 31일 남조선주둔 미군을 새로운 핵무기로 장비하기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3년안에 110억US$의 방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무인항공기와 무장직승기,최신형미싸일,정밀유도폭탄,보병전투차량,전자지휘체계 등을 남조선에 대량 반입하게 된다.

미국의 《전력증강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벌써 남조선강점 미6기병려단의 《아파치》직승기 한개 대대에 370여키로메터를 비행할수 있는 신형직승기 《롱보우 AH-64D》 20여대가 추가배비되였다.

미국이 래년부터 본격추진하려는 《전력증강계획》에서 중요한 항목의 하나인 최첨단신속기동려단의 남조선배치도 그 임무와 사명,보유하고있는 무장장비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철저히 핵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적조치이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최근 남조선에 배치되여있던 《패트리오트 2》미싸일의 일부를 최신형《패트리오트 3》미싸일로 교체하였다.

미국의 대륙침략을 위한 최전방무력인 남조선주둔 미군은 2,000여개의 전술핵무기,수많은 렬화우라니움탄,핵운반수단인 《F-16》,《F-15》전투기들을 비롯한 각종 항공기 130여대,《랜스》,《패트리오트》 등 250여기의 미싸일,원자포로 장비되여있다.

이로하여 남조선은 세계에서 전략무기배비밀도가 가장 조밀한 지역으로,가장 위험한 핵화약고로 되고있다.

부쉬행정부의 강경보수세력들은 이전 정권처럼 우리가 《붕괴》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수단을 행사하여서라도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력설하였으며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도 개발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2002년 1월 《핵무기평가보고서》에서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해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도 부쉬는 미국이 군사적선제타격행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다시금 언급하였다.

남조선잡지 《통일한국》 2002년 10월호에 의하면 1998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공군기지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폭격훈련이 있었고 이러한 훈련은 부쉬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부쉬행정부가 집권한 첫해인 2001년 남조선에서 감행된 북침핵전쟁연습의 규모가 클린톤행정부말기인 2000년에 비해 2배로 확대되였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해주고있다.

부쉬정권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 의무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기본합의문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조선의 북남사이에 채택된 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미국은 핵선제공격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쟁열을 대대적으로 고취하고 전쟁연습을 강화하였다.

부쉬는 2002년 2월 남조선을 행각하여 최전방과 미군기지들을 찾아다니며 핵전쟁열을 고조시키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한달동안에 남조선에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련합전시증원연습》을 벌려놓았으며 여기에 이례적으로 최첨단전력을 투입하였다.

미국은 전쟁연습이 끝난 다음에도 《F-117》스텔스전투폭격기와 《F-15》전투기들을 비롯한 전쟁장비들과 지상군기계화부대의 일부를 철수시키지 않고있다.

미국방성은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였던 항공모함 《칼빈손》호가 조선반도주변해역에 계속 남아있을것을 명령하였다.

군사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이것은 북과 관련된 만일의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로 풀이된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미국은 최근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30》을 작성공개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

《작전계획 5030》은 이미 작성발표된 《작전계획 5027》을 보충완성한 새로운 침략전쟁계획으로서 미국이 《이라크 다음은 조선반도》라고 한 전쟁폭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것이다.

이렇듯 력대 선임행정부들이 준수해온 핵불사용담보공약까지 내던진 부쉬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있는 엄중한 정세하에서 우리는 부득불 그에 강력히 대응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수차 경고하였다.

우리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천명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우리에게 미국의 《힘의 정책》,《핵정책》에 대처한 물리적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벌써 핵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평화의 담보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핵대결을 계속 추구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위적조치로서의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는 때가 되면 실물로 증명되게 될것이다.

제반사실들은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을 백지화하고 핵위협과 전쟁책동을 더욱 로골화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한 기본장본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평화와 진보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인류의 념원과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는 미국의 조미기본합의문파기행위는 그 반동성과 엄중성,철면피성으로 하여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것이다.

   주체92(2003)년 10월 20일
   평 양(끝)
......................................................................

*관련자료는 여기를 짤각하세요



민족통신 10/21/2003 minjok@minjo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