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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이라크 파병, 제2의 조선전쟁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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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10-15 00:00 조회3,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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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한나라당, 그리고 노무현 정권

김광수 (38세, 지원을 찾는 사람들 www.jiwoncorea21.org /홈피는 10월 20일 개설될 예정입니다.)

파병과 관련한 ‘공식적’논란은 지난 9월 23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5천명 규모의 한국군 파병을 공식 요청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이 공식요청을 하기 전부터 ‘구두’요청과 한국군을 ‘전투병(*특전사)’으로 기정사실화 하였다. 미국의 ‘오만’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동시에 이에 부화뇌동하는 한나라당의 ‘매국성’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를 기정사실화하기위해 자신의 대표인 최병렬대표를 미국에 파견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TV에서는 연일 <<이라크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문들도 이에 뒤질세라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모든 반전평화운동세력들이 300여개의 단체를 무어 이라크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이렇듯 이제 하나의 ‘상품’코드이자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가늠자이다. 언론들과 2만달러 성장론자들에 의해 << 파병 = 경제발전 >>으로 정식화 되고, 한나라당과 친미세력들은 << 파병 = 국익 >>으로 등치한다.

그 결과 이해득실의 셈법은 이미 끝나고 있다. 다만 그 시간벌기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과 셈법을 종합해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상품’코드가 <<국익>>과 <<국론(*분열)>>이며 이의 확률화가 반대50%대, 찬성 30%대이다. 그런데 문제는 확인받듯이 자신들의 상품코드와 이라크파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동시에 이것이 이들의 고민이다.

그래서 이글은 다음의 4가지 주제에 압축해서 주체의 논리들을 찾아 갈 것이다. 먼저는 <<이라크 파병 어떻게 볼인가?>>이며, 다음으로 <<파병, 과연 국익인가?>> 이며, 그리고 세번째로 << 한나라당과 이라크 파병,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 우리의 대응>>이다.

1. 이라크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사회는 지금 미국이 강요한 한국군전투병 이라크파병이 ‘정치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진 상태에서 ‘여론적’으로 찬반을 공론화하는 정치의 ‘여론길들이기’ 진행되고 있다.

이 정치-여론적 불균형은 노무현정권, 한나라당, 재벌, 빅3신문등이 이라크 파병반대의 50%대에 대해 눈치를 살피며 여론추이를 지켜보고 있음이다. 정치권과 재벌, 빅3신문이 파병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사회각계가 파병반대로 끓어 번지고 있는 현실은 이의 역설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라크 파병이냐, 아니냐의 단순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한나라당, 이에 눈치를 보는 평화개혁세력과 우리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자주>>대 <<예속>>의 사상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먼저 이라크 파병이야 말로 철저한 친미굴종행위가 된다.

그것은 생각해 보라. 이라크침공 이후 미국은 처음에는 자신의 사냥감을 독식하려하다 이라크국민들의 계속되는 반미항전으로 궁지에 몰리자 급기야 UN의 다국적군을 끌여들여 그 명분을 축적하려는데서 이 침략전쟁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에 대해 참담한 냉소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그것은 자주권부재의 당국의 친미굴종행위가 아닐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는 지금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자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미국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임을 자임하려 한다.

다음으로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은 반민중적인 행위로 된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항전으로 미점령군은 끊임없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라크전 종결 후의 미군사상자수가 전쟁시기의 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한다.

이런 위험한 곳으로 한국군을 보내는 것은, 그것은 ‘특전사’와 같은 군인으로는 바그다드를 제2의 광주사태로 만들 수 있는 역사의 아픔이 재현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청장년들을 미국의 총탄받이로 죽음에로 내모는 것이 된다.

또한 이는 지난날 우리의 청장년들을 월남전쟁터에 보내 미국침략전쟁의 제물로 바친 가슴아픈 치욕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그런 참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음이다. 그런데도 과련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진실로 대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여야 한다. 이는 우리의 자식들을 미국을 위한 죽음의 사지판으로 절대 내 보낼 수 없음이다. 동시에 굳이 보내려면 파병론자인 한나라당과 그 보수수구세력들의 아들딸들을 보내야 한다.

다음으로 이라크파병은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은 부정의의 전쟁이고 침략적인 전쟁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런 명분없는 이라크전쟁터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진보적 인류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우리는 이런 전쟁-더러운 전쟁-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이라크 국민들에게 욕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세계여론과 추이에도 맞으며 이라크전쟁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도 부합된다.

사실이 이런데도 파병, 과연 국익인가? 이런 愚問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부시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침략전쟁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사실은 ‘제2의 베트남’딜레마로 빠지고 있다. 즉 미군이 이라크 영토를 점령한 그 순간부터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장기적인 항전, ‘게릴라’전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영토에서 점령군 미군을 축출하려는 유격전이 전개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라크에 한국군을 보내는 문제는 단순히 "파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한국군이 타의에 의해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군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도구로 만드는 문제이다.

또한 미국은 자기들이 자행한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차츰 발뺌을 하면서 그 빈자리에 한국군을 들이밀고 있다. 동시에 이는 부시의 재선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부시는 이를 위해 이라크를 점령한 미군이 이라크 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거의 날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는 끝없는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이제는 한국군더러 대신 들어가라고 등을 떠미는 꼴이다.

미국이 베트남전 파병때와는 달리 한국군더러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경우에 발생할 엄청난 전쟁비용도 한국 정부가 자기 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서 이는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서글픈 것은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침략전쟁에 나가서 미군 대신 개죽음을 당하라는 미국 정부의 강제력을 거부할 힘도 의사도 없다는데 있다. 이와관련하여 노무현 정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파병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술적’거짓말이다. 한국군 파병문제는 이미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확정되어 있다.

하여 노무현 정부에게는 단지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집행할 의무밖에 다른 것은 없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파병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소리는 이미 미국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정부의 대미예속성을 국민의 눈으로부터 은폐하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상투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한국군은 미국의 용병보다 더 못한 비참한 처지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있다. 더군다나 외인부대 용병은 그들을 고용한 나라로부터 목숨값이라도 받고 침략전쟁에 동원되지만, 한국군은 자기 돈을 내고 침략전쟁에 내몰려 어이없게 개죽음을 당할 판이니 이것을 어찌 용병의 처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이유가 반전평화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그리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훼손한다는 이유가 여론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이 두가지 요인도 이라크 파병반대의 원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전평화의 원칙에 의거한 반대여론은 일면적이고, 국익이라는 개념은 너무 모호하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는 문제는 그 어떤 다른 문제이기 전에 민족자주의 문제를 그 본질로 하며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아야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제국주의적 영토강점을 반대하고 이라크의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전세계 진보적 민중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제국주의적 영토강점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미군 대신에 한국, 터키(*미국의 85억 달러의 지원으로 75%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결정, 하여 그 여파로 지금 터키에서는 수많은 이라크파병 반대데모가 일어나고 있음), 파키스탄 같은 친미예속국의 군대를 그 침략전쟁에 내모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과 공모하여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침략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제국주의적 파병압박에 반대하고 한국의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한국의 대미예속성은 이라크 파병문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이라크 파병문제는 한·미 관계의 근본모순,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한국 지배와 한국의 대미예속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 파병, 과연 국익인가 ?

"우방"이요, "동맹국"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파병론자들의 파병에 대한 명분이라면 최대 이론적 정당화는 ‘국익’이다. 파병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과연 그런가? 그리고 이에 대한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다. 왜 그런지는 다음의 논리적 근거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이를위해 먼저 파병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들의 논리적 모자이크를 몇가지 열거해 보자. 그러면 이들의 논리적 뒷받침이 (1) 주한미군철수론 (2)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선회 (3) 투자자 철수와 환율인상 압박으로 압축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위의 3가지 우려가 현실화되어 질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국익적 손해가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병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이들의 주된 논리이다.

그래서 이 글도 이 3가지 논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으로 압축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이들의 논리적 근거가 허물어지며 그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1) 주한미군철수론에 대해

여기에 대해 이들은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주된 논거의 하나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은 초보적으로나마 미국이 세계 유일의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전략과 기본방향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 그래야만 << 파병반대 = 주한미군철수 >>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미국이 만약 물러가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대한민국에서의 지배적 위치가 사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래놓고 한번 시작해 보자. 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미국 자신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유일 제국주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21세기 벽두부터 피의 칼바람을 불어내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그 징표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서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방향은 두 가지이다.

먼저는 미사일 방어(MD) 체제 개발과 다음으로는 재래식군대에서 첨단전력 중심의 군 재편이다.

주한미군철수문제는 바로 이러한 두가지 전략의 연장선상에 이뤄지는 전술적 판단이다. 하여 주한미군 철수는 이라크 파병에 우리(*대한민국)가 응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군사전략을 가질 것이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됨이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될 것이 주한미군철수문제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이를 ‘현상화’하여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대한민국)에게 정치적 압박전술을 쓸수는 있다 함이다. 그것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들의 고육지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하여 이것이 주한미군철수의 본질이 될 수는 없음이다.

문제는 그런 것이다. 하여 이제는 주한미군철수의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미국 쪽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본질이 북핵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미-일 동맹의 티엠디 체제를 무산시키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가상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북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을 동해상에서 격추한다 하더라도 일본 전역을 뒤덮을 핵진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핵무장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도 핵무장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과 굳이 티엠디 연합체제를 구축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가 박탈당하게 된다. 미국은 바로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치군사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는 대신 북의 체제보장과 외교수립,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에 동의하고 그 대신 미국은 미-일동맹체제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지금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대결의 본질은 이것이며 이 결론을 내기 위해 서로 지금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뻔한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했을때도 남의 군비 지출의 압도는 북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6·25 당시와 비교해 보라) 설사 북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반도 전쟁에서는 사용될 수는 없다. 그것은 좁은 땅덩어리로 인해 핵사용은 곧 남북전체의 핵오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굳이 북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은 미국으로부터의 전쟁도발에대한 핵억지력의 성격이거나 정치군사적 담판용일 수밖에 없다. 하여 그것은 강대국을 포함해 누구도(이북까지도) 한반도에서 섣불리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지요인이자 전민족적인 전쟁억지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주한미군에 대해 인계철선이니 파병반대가 경제파국이니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 하여 왜곡된 심리효과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경우 잠깐의 시간은 벌 수 있겠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결국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미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이것은 시간문제일 뿐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적 결정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성적 낭만주의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50년 동맹의 정서적 타성 속에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이해타산 없이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배적 지위를 잃기 싫은 사람과 집단들의 어리석음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똑똑히 직시하여야 한다. 마치 이번 이라크 파병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당장 우리 안보에 그 무슨 사달이 벌어질 것인냥 호들갑을 떨고 과장하고 있는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특혜받는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그 세력과 집단은 다름아닌 한나라당과 보수수구세력들임을 말이다.

반대로 그래서 이들은 미국과 주한미군에 기생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모두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이해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파병이 국익이다는 왜곡된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렇게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유일 강대국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 좁게는 MD체제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2001년 상반기에 약 20개의 위원회를 동원하여 미군의 전술, 전략, 편제, 장비, 병력, 무기체계, 해외기지, 공격용 및 방어용 미사일, 우주전략 등 미국의 군사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하나는 2001년 상반기에 부시 정부의 군사전략을 검토하는 사업을 총지휘하였던 책임자인 앤드류 마샬(Andrew W. Marshall)에 의해 진행되어진 "군사부문의 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라 부르는 미군의 구조조정안과 , 다른 하나는 랜드연구소의 「미국과 아시아: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병력구조(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Structure)」라는 제목의 아시아정책보고서이다.

전자는 미국에게 최대의 위협은 적대국 지상군의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 특히 미사일전력이며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항공모함과 공군기지들은 적대세력의 대량파괴무기에 너무 가까이, 너무 취약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미군 지상군의 중무장한 병력은 기동력이 떨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지상군은 경량화, 기동화된 신속배치여단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남과 북 사이의 전쟁위험이 줄어들면 주한미군(지상군과 공군)의 병력규모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 미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지 못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 인도, 러시아의 삼각세력균형을 추구하여야 하며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에 대해서 개입정책과 봉쇄정책을 정교하게 배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나아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미국의 군사력을 남쪽으로 이동하고, 괌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군사력의 전략요충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을 자극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지, 통일 이후 남북의 군사력을 합쳐 증강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인지, 통일된 한반도가 북의 미사일전력과 핵전력을 그대로 계승·보유할 것인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요약은 다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럼스펠드 독트린(Rumsfeld Doctrine)"에 따라 클린턴 정부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계획을 폐기하고 단계적 철수계획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럼스펠드 독트린"에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Second Infantry Division)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기동여단 (Stryker Brigade Combat Team)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 군사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을 신속기동여단으로 개편하는 경우,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을 지휘하는 주한미8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되어 주한미8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7공군작전사령부와 그 산하에 있는 4개 비행대대만이 남게 되는데, 랜드연구소의 아시아정책보고서는 그 비행대대들도 절반이 괌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의미한다.

이러함에도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철수계획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다. 하여 현재는 다만 신속기동여단으로 개편하는 계획, 주한미군기지들을 통폐합하는 계획, 미군기지를 후방으로 이전하는 계획만을 언급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에 남아있는 2개 여단의 기지를 후방으로 이전한다는 말은, 신속기동여단의 새로운 기지를 후방에 설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후방에 설치하게 될 신속기동여단의 새로운 기지는 주둔기지가 아니라 한반도 밖에 있는 주둔기지에서 공수된 신속기동여단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지가 된다. 다시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미군이 주둔해온 기지는 폐쇄하고 미군이 일정기간 머물면서 훈련하는 기지만을 남에 남겨두겠다는 것이 된다.

이를위해 먼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후방으로 이전할 시설의 공사를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에 완공하고 주한미군사령부를 이전한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제2사단이 옮겨가게 될 오산·평택지역의 기지(주둔기지가 아니라 훈련기지)를 2008년에 완공한다이다.

이것은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기지 20여 개소를 2006년까지 통폐합하고, 주한미군 제2사단에 남아있는 2개 여단을 신속기동여단으로 개편작업을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하여 결론은 이렇다. 이미 미국은 신속기동여단의 개편과 미·일 동맹군의 증강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준비단계에 이미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속기동군 배치전략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아무리 방해·저지하여도 결국 한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이다.

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조치와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는 것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즉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미 동맹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며, 한·미 동맹체제의 해체는 남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과 한반도 통일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한민족의 자주위업과 통일위업은 동반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거의 동시적으로, 급속하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미·일 동맹군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조치에 결부되어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에도 결부되어 있다.

하여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일 동맹제체를 위협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신흥강국으로 등장한 한반도의 통일국가와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미·일 동맹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보일 것이다.

또한 이를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조·미 국교수립은 미국에게 적대적인 북을 비적대적인 국가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미국에게 비적대적으로 변화된 북과 미국의 "동맹국"(실제로는 지배를 받는 속국)인 남이 통일되는 전단계인 것이다. 하여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중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일 동맹체제를 위협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미 국교수립을 매우 조심스럽게 논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자기의 방해를 극복하고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중국의 편에 기울어지지 않고 중립노선을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음이다. 하여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을 통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저지하다가 결국에는 역량관계에서 압도당하면서 자기의 반통일정책이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주한미군철수는 이라크 파병이냐 아니냐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2)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선회

결론적으로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도 주한미군철수문제와 연계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와도 연계될 수 없다. 그것은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10년간 대결의 최종 라운드이며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세계 유일의 우두머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정책과 대량살상무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 최 정점에 북의 핵관련 대량살상무기 보유 여부가 있다.

해서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남의 지배정권-노무현정권의 눈치를 본다거나 딴지를 건다하여 정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북과 미를 중심으로는 세력의 정치군사역량관계를 상수로 하여 결정되어질 문제임이다.

그렇다면 남의 정권이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수구세력들이 이러한 가능하지 않는 연계논리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하여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산이다.

노무현정권도 파병반대의 55%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병을 아니할 수도 없는 노무현정권의 운명으로서는 파병의 명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몰려있다. 하여 국제적으로는 유엔결의를 명분으로 하고, 국내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분을 확보하여야 함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조영길-김진표-노대통령의 29일 "연쇄 파병발언"시사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보은론’은,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정국’은 이제 파병이 시간의 문제임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10월 1일 제 55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노무현대통령의 연설, “ 북핵 대화국면이 파병 요소”라고 한 발언은 이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라.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이라크 문제와 파병문제로 인해 그 해결의 방향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즉 파병이라는 상품으로 미국흔들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다.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작전지휘권에 의해 실질적으로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노무현정권은 이를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주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다.

동시에 북핵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세계재패전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적 해결이 더 이익되는지, 군사적 해결이 더 이익되는지는 미국 자신이 판단한다. 그 판단에 의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지 군사적으로 해결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전략적 판단의 상수가 이라크파병일 수는 없다.

그렇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는 연관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노무현식으로 연계시키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평화개혁세력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의 평화에 순기능으로 기여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위기라는 역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아다시피 2차 6자회담은 불확실성을 띄고 있다. 그것은 6자회담에 대해 북이 "어린아이 놀음" 같은 "백해무익한" 회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이번 1차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종결됨으로써 한반도 상황은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지, 파병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또한 북의 "동시행동 일괄타결"방식과 이에 대한 미국의 사오정식 답변, 선핵포기론 사이에는 너무나 좁혀지는 않는 간격이 있으며, 결국 이 차이는 곧 미국이 아직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음의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또한 분명한 것은 북이 결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북 외무성이 여려차레 밝혔듯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수순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북이 실제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간다면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또한 분명한 것은 협상인가, 핵무장인가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일이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곧 ‘있게될’ 2차 6자회담에서 확인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확인은 아마 부시가 생각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종결짓는 방식과 맞물려 그에 따라 또다른 의미에서 시간벌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북의 압박공세에 굴복하는 회담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6자회담에 임하는 북의 태도 일단은 9월25자 북의 노동신문이 밝힌 "우리도 제 갈 길을 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잘 나와있다. “6자 회담이후 미국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핵억제력(*이것의 실질적 의미는 ‘핵무장화’다)을 강화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길"이며, 북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제 갈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무현대통령으로 하여금 파병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상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에서만큼은 절대 전쟁이 안된다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즉 미국이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면 파병에 응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파병의 명분과 여론 길들이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조차도 한반도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하여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미국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하여 이같은 북핵문제의 잠정적 ‘동결’은 한국군의 대규모 파병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게 됨이다. 그것은 왜인가 ?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먼저는 부시가 비록 중동전선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마냥 회피하거나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동보다 훨씬 중요하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세력 역관계상 북의 핵무장은 동북아 질서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며 뿐만 아니라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으로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사태이다.

이래놓고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바그다드와 카불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하여 미국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북을 붕괴시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또한, 이후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해도 그것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상황은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이라크 문제를 다국적 군대에 맞기고 자국군을 재편성하려는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10 여 개 동맹국들에 대한 이라크 파병의 요청인 것이다.

영국 1개 사단, 폴란드 1개 사단 외에 한국, 터키, 파키스탄에서 최소4, 5개 사단을 더 확보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의 미군전력은 50%이상의 여유가 생긴다.

문제는 바로 이 50%의 여유전력이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재편성될 미군이 어디에 배치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만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노무현대통령의 북핵문제와 연계한 파병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보도는 미국이 이 50%의 여유전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9월28일 평양방송은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는 강습양륙부대를 "원정공격군"으로 재편하려는 것은 "미국이 제2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침략무력 편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사롭지 않은 미군의 움직임은 미국이 결코 중동문제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방치해 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50%의 여유전력과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 즉 북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이 이라크 파병요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추종국들과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군사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전환이라는 분석은 최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이다.

특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승리를 꿈꾸던 부시에게 북에는 목덜미가 잡히고 중동에서는 발목이 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가련한 신세는 정부가 붕괴된 이라크조차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미국이 군사강국인 북을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코웃음 치게 생겼을 뿐이다. 더군다나 대외정책에서의 연일은 실패는 부시의 재선구도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하여 미국의 정확한 구상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한국군이 파병된다면-한반도의 평화와 북핵문제는 해결의 방향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고조와 북-미대화의 파탄을 의미한다. 이것은 파병요구로 미국의 대화의지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으며 이라크 파병문제가 북미대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받듯이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진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북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파병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대화의지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그것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사단급 병력-한국군의 정예병력이 될-을 실전에 투입하는 것은 북을 자극하는 심각한 군사행동이다.

이렇듯 파병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대로 파병을 통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킬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여 오히려 북핵문제와 파병을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파병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것은 단지 인류의 도적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듯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3) 투자자 철수와 환율인상 압박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9월 29일 드디어 파병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는 논리를 폈다. <<파병 = 경제도움>>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 현실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그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조차도 이라크 파병에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함에도 영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라크 파병을 하여 경제가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며, 반대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로 인해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도 없다.

그렇다면 이 또한 미국추종자들이나 친미지식인들의 파병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작전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파병과 투자자 철수와 환율인상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투자자 철수와 환율인상의 압박이 파병 유무에 따른 결과가 한국시장의 안전성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인데, 그것은 파병하면 한국 시장의 안정이 유지되고 파병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의 안정이 깨어진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런 연관관계도 없다. 이 말은 다시 투자자 철수와 환율인상 압박은 파병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시장의 안정성 그 자체에 의해 이뤄진다는 말이며 이는 다시 파병이라는 외적변수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법칙에 의해 이뤄짐을 일컫는다.

그렇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우리의 안보환경은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해 냉전적 기류를 밀어내고 화해 교류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한 경제적 환경도 우리 자체의 경제환경 불안정보다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경제불황적 성격이 짙다. 하여 이 문제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이들 신냉전세력들이 이 논리를 들고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 자신들의 파병합리화 논리를 공론화하고자 화는 불순한 목적이 베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속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 불황이 이라크 파병이라는 외적요인,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와,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사스등 대외적인 여건 탓으로 돌려왔고, 또 이런 외적 요인이 제거되면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특히 미국 경기는 2분기에 3.3%의 성장하는 등 북핵문제를 제외하면 대외적인 여건은 모두 다 개선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의 장기 불황이 대외적인 여건때문이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장기 불황은 다른데 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요인 탓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300조 ~400조 되는 부동산 자금이 떠들고 있으며 SK사태, 재벌 카드해결 방식, 전경련은 ‘삼성련’이고 삼성련은 재경부로 이어지는 정경유착이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부활을 확인받을 만큼 자본과 경영의 비효율은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장기불황은 대외적인 여건탓도, 이라크 파병반대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도 아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구조개혁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3. 한나라당과 이라크파병, 그리고 노무현정권

한나라당등 보수우익세력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요, "동맹국"이므로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등 변함없는 미국사랑‘대미예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들의 논지가 숨어있다.

노무현대통령도 무엇이 국익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한다. 그리고 여기서 ‘국익’이 함은 국익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개념적 의미보다는 한-미안보동맹체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명분론이 된다. 이래놓고 본다면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보수우익세력의 논리적 연관성은 같다 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한나라당등 보수우익세력은 한-미동맹체제에 의해 자동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즉 조기파병론이며 노무현정권은 민심의 추이를 살피면서 한-미동맹체제에 의해 적절한 시점에 파병하자는 파병신중론이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대통령 노무현은 한편에서 파병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그것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중심이 된<<이라크조사단>>이 지난 9월 25일 출국하였고, 수많은 관료들이 파병찬성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이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한국군 이라크파병의 일지별 시니리오를 한번 완성해 보자.

먼저는 한화갑 전민주당대표의 발언에 있다. 그것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는 9월 24일 "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5월 방미때 이라크 파병 얘기가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정부는 솔직하게 알리고 확고한 정책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방미에 있다. 그는 방미기간중 국무부, 국방부, 헤리티지재단, 언론등 미국상층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미핵문제와 6자회담, 이라추가 파병문제
와 한총련 학생들의 반미시위문제들에 대해 온갖 망발을 늘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 켈리차관보를 만나서는 『핵문제는 질질 끌 문제가 아니』라느니, 『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느니,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패하면 국제사회가 대북식량지원과 에너지원조를 중단하는 등 북을 압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친미매국적인 독설뿐 아니라 『과거 김대중정부가 북의 핵무기프로그램을 위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떠들었다.

최병렬대표는 또한 미국방부 부장관 월프위츠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군의 이라크추가파병을 요청받고 이에 대해 『지난번 이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비전투병파병문제에서도 한나라당은 집권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 통과시켰다』며 이라크전투병 파병요청실현을 위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동조해 나설 것임을 확약하였다. 그는 또한 한총련 학생들의 성조기방화, 미군기지기습시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등 주권이 있는 한나라의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를 포기하였다.

이는 그가 얼마나 반북대결광신자, 반민족적인 친미사대역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잘 보여준 실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보수우익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하여 미국강경보수파들의 환심과 지지를 사기 위한 구걸행각이며 이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여 보수수구세력의 생명선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럼이기도 하다.

반면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판단은 좀더 복잡하다. 한나라당과 같이 무조건 미국과 코드만 출 수 없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심도 읽어야 하고 미국의 요구도 들어주어야 하는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수겹장’논리와 같은 기발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함이다.

그것은 왜인가? 이유인즉 이렇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동맹국답게 동맹국의 높이에서 자주적인 관점에서 이라크 전선에 ‘국익’의 차원에서 한국군 전투부대를 보내야 한다는 소리다. 과연 그런가. 그리고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 된다. 우리는 이미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5만5천 명이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동원될 때도 저들은 그 무슨 "우방"이니 "동맹"이니 "이익"이니 하는 궤변으로 우리 한국군을 저들의 총알받이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 포장은 ‘경제건설’이라는 논리로 이를 비껴나갔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제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국은 미국의 "우방"도 "동맹국"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국가이다. 한·미 관계는 불평등한 요소를 약간 지니고 있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지배·예속의 관계다. 한·미 관계가 미국의 한국 지배, 한국의 대미예속이라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한, 미국의 정치적 결정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이번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파병을 결정하였다면 파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파병시기를 언제 결정할 것인가의 방법론만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착각하여서는 안된다.



4. 우리의 대응

이제 결론은 명백해 졌다. 국론분열도 국익도 우리가 자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속을 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을 대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굴종적‘예속’을, 노무현정권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결국 국익의 실리라는 파병의 명분을 얻은뒤 ‘예속’을, 반면 반미자주세력과 양심적인 사회시민단체들은 ‘자주’와 ‘평화’를 택하게 될 것이다.

했을때 이라크 파병문제는 단순히 파병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파병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예속의 길을 갈 것인가의 심각한 대한민국 운명의 문제임을 앞에서 확인했다.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이래놓고 볼때 우리는 이라크 파병에 적극 반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래해야 한다.

먼저는 이라크 파병문제는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오로지 우리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하여 우리는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반전평화의식을 더욱 성숙 발전시키고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상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철저히 반미반전평화수호,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미국은 이미 최병렬을 워싱턴으로 불러 들여 파병에 협조해 줄 것을 서약 받았다. 즉 미국은 한나라당을 내세워 파병문제를 풀어갈 속셈이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사분오열 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한나라당을 앞세우고 민주당의 분열구도를 적당히 활용하여 파병문제를 쉽게 해결하고자 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은 반드시 반한나라당 투쟁을 결합시키고, 정부 당국을 압박하는 투쟁을 배합하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우리에게 파병반대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가속화하려면 투쟁의 중심과녁을 미국으로 설정하고 한나라당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전쟁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구호와도 밀접히 연동되어야 한다. 이는 이라크 파병반대 구호와 동시에 반전평화운동을 발전시켜 나가 여기에 한반도 전쟁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투쟁을 벌여 이를 반미운동의 전략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이다.

동시에 여기에다 또한 각급 운동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독자적 투쟁을 강화하고 여중생압살사건, 군비증강, 미군기지 이전 등 다양한 반미사안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될 것이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큰 규모의 자주적 대중단체들이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반전평화역량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이러한 조직적 결집을 바탕으로 대규모적인 반미반전평화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범국민적 반미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운동의 주체인 각계각층 민중들을 반미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민족민주통일운동진영은 우리 국민들이 친미숭미사대의식을 완전히 극복하고 반전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대중의식화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 이 땅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파병압박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정의의 세력은 한국 민중 우리 자신밖에 없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대중들은 반미자주화의 기치 아래 단결하여 투쟁해야 하며 제국주의가 전세계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반역의 시대에 한국 민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근본모순을 청산하고 예속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이는 한·미 동맹체제라는 명목 아래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억눌려 있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하는 것은 한국 민중 전체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이다.

하여 우리 민족의 존엄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되찾아야 한다. 이로부터 미국의 이라크전파병요구에 반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계 민중은 미국이 강요하는 이라크전파병을 단호히 반대할 뿐 아니라 이미 가있는 이라크파병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해 나서야 할 것이다. <<지찾사>> 2003년 10월 16일

<<참고문헌 >> 1. 한소석님 논문 [미국의 한(조선)반도정책은 부시 정부에 의해서 바뀌었는가?]중에서 부분발췌.(2003. 8. 20)
2. 김부기/경기대 국제학부 교수의 2003.02.19(수) <한겨레>"왜냐면"에 기고한 <<주한미군 철수 불가피하다>>중에서 부분발췌.
3.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의 성명서 중에서
4. 장하성(고려대) 교수의 <<한국경제 어떻게 보나>> 한겨레신문(2003. 10.7일자) 기고문 중 일부 인용
5. 불가침운동본부의 10월 2일자 <<이라크 파병강요 반대투쟁과 하반기 반미반전평화운동의 과제>>중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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