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1]주한미군 철수문제/김명철 > 민족논단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12월 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논단

[정세분석-1]주한미군 철수문제/김명철

페이지 정보

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37,756회 댓글0건

본문


군사평론가로 해내외에 널리 알려진 재일동포 김명철 선생이 자주민보 10월호에 특별기획으로 다룬 "주한미군 철수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장문의 글을 썼다. 6.15남북공동선언이후 조성된 정세와 박지원 장관의 사임문제등 남한내 잠재된 복잡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이 요즘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로 진단된다. 그러나 이 글의 전 내용이 민족통신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그의 논문내용을 여기에 두 부분으로 나눠 소개한 다.[민족통신 편집자 주]

...........................................................................................................................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 김명철에게 듣는다

주한미군 철수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글: 김명철(군사평론가.자주민보 논설위원)


6월13∼15일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문제가 새롭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해야 할 것인가?

김대중은 통일 후의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의를 얻었고, 그것이 평양정상회담의 최대의 성과라고 말한다. 김대중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는 조선반도에 위험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또, 김대중은 통일은 쌍방에게 부담을 초래하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닌 남북평화 공존과 평화교섭이라고 한다. 그는 또 단일민족, 양체제, 양독립국가의 남북연합을 주장하고 있다. 미 정부는 통일후에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 후에도 미군주둔은 필요한가?


미 정부는 통일 후에도 무기한 한국에 주둔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수로 인해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희생을 당하거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에 공백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정부의 “통일 후에도 주둔을 무기한 계속한다”라는 발언은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이에 관해서 한국 정부나 매스컴 어디서도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 정부의 발언은, 미군의 한국주둔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아니고 미 정부의 일방적 행동이며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의 실권을 잡고있는 것은 미 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원칙으로 하면 미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문제는 통일조선정부와의 협력 하에 결정한다”라고 발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 정부의 발언은 자신이 처한 입장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 정부나 매스컴이 아직 민족주권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로 교활하기 그지없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 정부에게는 일체 권리가 없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조선정전협정의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그것은 한미교섭에서 결정한 것이며, 또 통일후에는 통일정부가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이다.

조선정전협정의 기본조항과 정신은 모든 외국군대의 조선에서의 철수이다. 북조선에서는 이미 중국의용군이 철수했고 외국군대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국뿐이다. 단, 정전협정에는 언제까지라는 철수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철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미군의 주둔은 정전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최대의 위반행위이며 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군이 반세기 가깝게 주둔하는 것과 통일 후에도 주둔한다는 것은 분명한 정전협정위반이다.

그야말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고 하는 미 정부의 일방적인 발언만큼 조선민족, 즉 통일조선을 모욕하는 발언은 없다. 주한미군주둔 자체가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변한다. 이와 같은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통일 후에도 필요한가’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답은 명백하다. 주한미군 주둔은 전혀 필요없다. 잠정적으로 3∼5년이라는 기간을 단계적 삭감조정기간으로 하고, 그것도 평화유지군과 같은 기간한정의 부대로서만 인정될 뿐이다. 그것도,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반환과 지위협정의 근본적 개정이 전제가 된다.

일부사람들은 미군의 주둔이 없으면 열강각축의 희생이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 의견은 그럴 듯하게는 들리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두가지 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눈 뜬 장님’이 아니면, 미국에 고용된 종일 것이다.

첫 번째 약점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조선이 미군주둔에 의해 분단되어 그것이 조선전쟁을 초래하고 한국은 주권을 미국에 빼앗겨 구만주국과 흡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점이다.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군주둔에 의해 이미 한국이 미국국익 추구에 종속되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약점은 과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조선이 열강의 희생이 된 것은 외국군대의 주둔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군이 쳐들어 왔다고 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본군 전면개입의 구실이 되어 일본군에게 지고 말았다. 근본원인은 당시의 조선에게는 강력한 중앙정권이 존재하지 않고 그야말로 국방이 등한시되어 국방력은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다. 강력한 중앙정부와 강력한 국방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을 때 조선은 역사상 이웃나라로부터 침략을 허락하고 말았다.

또 다른 사람은 강력한 외국군대가 한국에 주둔하지 않으면 극동에 공백상태가 생긴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사대주의의 전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민과 한국군을 전혀 신용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의 경제력, 고도의 교육을 받고 애국심에 불타는 국민, 미제의 근대장비로 무장하고 미국식 훈련을 받은 거대한 국군이 있는데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역시 ‘애완견정신’이 골수까지 침투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국민과 국군을 신뢰하고 싶다. 우선 이 이야기는 잠시 미뤄놓자. 조선반도에 있어서 북조선의 경제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소련이나 중국의 꼭두각시가 되기는커녕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조종하고, 경합시키고, 때로는 불복할 뿐만 아니라, 국토에 외국군대의 주둔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북조선은 구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없이도, 단독으로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절대적 종주국 미국과 대치, 그 때마다 미국을 정치적, 군사적 패배를 안겨 주었다.

미국정부 수뇌가 북조선에 서한을 보낼 때에는 대북조선과의 약속사항을 준수한다는 서약문이나 사죄문이다. 이것은 일본이나 한국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북조선만이 전세계에서 미국의 압력에 불복할 뿐 아니라, 역으로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에도 한국의 수도에도 미군은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다르다.

조선인민군만이 미군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에 승리하고 지금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뿐이다. 이 조선인민군은 몇분안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섬멸하고 30분 이내에 워싱톤, 뉴욕, 시카고를 불바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 러, 중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국이다. 이제까지 4번 조미군사대결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무 것도 못하고 후퇴한 것은 미국이다.

이러한 조선인민군이 존재하는 한 통일조선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조선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자살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 통일조선에는 공백지대가 형성되기는커녕 열강간에 강력한 완충지대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만으로도 통일조선은 미군의 이른바 경찰국가적 부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미 정부나 일본은 이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인민군과 한국군대가 연방군을 구성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군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사건일 것이다. 아마도 미군주둔이 지속되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강력한 조선연방군의 탄생을 저지하려는 무리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방군 구성을 저지할 수 없다. 조선통일은 역사의 필연적 발전이며 조선민족이, 그리고 세계가 강력히 바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주한미군에 관한 김정일의 견해가상당히 의미깊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지 않고 미군을 한국에서 나가게 하도록 겨냥한 것이며 김정일이 미국과도, 한국과도 싸우지 않고 무혈승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은 악성종양


주한미군에 대한 김정일의 견해는 명백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다. 김정일에 의하면 주한미군 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계속되고 있는 조선 분단의 근본원인이며 그것이 또 한국내의 국가보안법을 뒷받침하고있다. 주한미군 주둔의 진정한 이유는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이며 현실적으로는 조미군사적 대결이며 명목상 남북대립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의도하는 것은 조미군사대결을 정치대결로 전환시켜 정치적 승리를 얻어내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의 명목상의 구실을 없애는 것을 통해 실질적 주둔이유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조선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요인은 인간의 몸에 생긴 종양과 같은 존재이다. 환자의 병을 악성종양으로 진단내린 경우 문제는 제거방법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환자의 체력이다.

서양의학이라면 환자의 체력이나 건강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외과수술을 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몸을 메스로 절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신마취를 해도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이 성공해도 수술후에 합병증 혹은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외과수술적 방법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대체의학요법이다. 조선전통의 고려의학을 적용해서 고려인삼 등의 복용과 식이요법을 병용하면 쇠약해진 환자의 체력을 회복하고 체내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근본적으로 높아져 종양이 악성에서 양성으로 바뀌고 점점 작아져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김정일은 조선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고려의학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북대화는 체력회복 증강의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힘도 있다. 조미교섭은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억누르고 축소시켜 양성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쌍방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양성종양으로 변화시켜 일시적으로 인간의 몸과 공존하는 시기가 조선통일의 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김정일의 판단에 의하면 ‘양키 고 홈’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나갈 리 없다. 김정일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더라도 북조선과는 적대적이지 않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사실상 무력화시켜 단계적으로 조용히 철수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이런 상황은 계속 생기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반대의 움직임에서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매향리사건의 진상이 명확해진 것과 같은 일환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에 있어서 긴장이 완화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한미군은 주둔의 이유를 잃게 된다. 그것은 동시에 주일미군도 일본에 주둔할 구실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있어서 남북대화의 진행은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조미교섭이 진전되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도 없어진다. 그것은 조미국교수립과 평화조약 체결이며 북조선으로부터 ‘테러국가’라는 모자를 벗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서 부상하고 있다.

조미교섭에는 ‘2003년’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2000년 미국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며 조미관계는 사실상 야구에서 말하는 오프시즌으로 실질적 진전은 기대되지 않는다. 다음달의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부시인가 고어인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승리자가 내년 1월에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으로 취임한다. 미국의 신 정권과 김정일은 최후의 군사적, 정치적 결전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규정된 경수로 완성의 기한인 2003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중대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미국의 선택권은 3가지로, 첫째는 북조선과 전쟁을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을 무시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북조선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여 공사지연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배상을 해서 북조선과 외교교섭을 수립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약속하는 것이다.

세번째 선택의 경우 북조선측은 대국인 미국의 체면과 주위 여러 나라에 끼치지 않을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주한미군 철수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누르려고 하고있다. 그것이 조미교섭타결 단계에서 우선 명목상 평화유지군과 같은 중립적 존재로 미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임무를 완료했다는 형태로 통일 후 수년안에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군이 조미교섭에 의해서 무력화되기만 하면 저절로 한국주둔을 축소, 종결시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3∼5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이 축소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수년동안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김정일은 적에 대해서도 정을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철수할 미군에게 새로운 철퇴를 던질 필요는 없다. 길을 넓게 열어주고 기분좋게 귀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취임하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의해 사상최강의 국가, 핵미사일 국가와의 싸움이라는 첫번째의 선택은 악몽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두번째의 무시라는 선택은 일본의 핵무장과 미국의 핵우산의 상실을 의미하고 최종적으로는 주한·주일미군의 철수이며 미국이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세번째 선택이 미국의 안전보장이라는 국익상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된다. 그것을 조건으로 점차 인정되고 있는 것이 작년 9월의 페리보고이다. 이 페리보고는 사실상의 패배선언이다. 그래서 미국의 안색을 살피고 북조선과의 관계정상화를 피해 온 유럽국가들이 북조선과 정부간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본도 북조선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국교를 수립했고, 러시아는 단절해 온 국교를 회복하고 캐나다는 국가승인을 했다. 뉴질랜드나 독일, 프랑스, 영국도 국교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시작하고 있다. 김정일쪽에서 보면 이것은 내년 탄생하는 미 신정부와의 대결에 대비해 기반을 다져두는 것이 된다. 그 일환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강화가 있다.

또 동시에 김대중정권과의 남북대화도 이 시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조선측은 제네바 핵합의 규정은 전부 준수하고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내년 이후 미 정부만이 제네바 핵합의를 불이행한 것이 되고 대북조선 정책의 엄격한 노선수정이 요구되어진다. 미 정부는 도망갈 수 없다.

이후 2∼3년 안에 미국과의 문제는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번의 남북대화가 있든 없든 중·러와의 관계강화가 없어도 북조선측의 군사적, 정치적 압력에 의해 조미교섭은 타결된다. 조미국교수립, 평화조약조인, 테러국가 모자를 벗는 것으로부터 조미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주한미군도 무력화된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목소리높여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자, 좋으시다면 좀 더 있어도 됩니다. 저녁이라도 먹고 가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면 된다. 주한미군은 조용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상으로 미군이 자기의 평화유지부대로서의 임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철수한다는 인상이 생기는 것이 필요하다. 미군으로써는 북조선에게 정치적, 군사적 압력에 의해서 철수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회피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동시에 주목해야할 점이 있다. 미군만이 무력화되고 미국이 북조선과의 국교를 수립,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간에 정치상, 군사상, 외교상, 이데올로기상의 대립문제가 전부 없어진다. 원래 남북의 제도는 대립관계가 아니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위법이 아니지만 주둔할 구실이 없어진다. 주한미군이 잠정적 평화유지부대로 바뀌면 그 사령관이 한국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므로 주한미사령부는 그것을 한국대통령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정전협정이 없어지면 연합군의 존재이유가 없어지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연합군관리도 필요없다.

(이 글은 아래란에 별도로 계속...)

민족통신 10/11/2000 minjok@minjo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