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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촌평]대미 의존경제는 노예를 양산한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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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09-11 00:00 조회3,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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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수구세력이나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들은 미국 없으면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미의존 의식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친미사대주의에 목을 걸고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줄 모르고 있다.

수출에 의존해 온 남한 경제는 이제 미국이 최대의 시장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최대 성장동력도 아시아라는 곳으로 쏠리고 있다. 중국과 대만, 즉 아시아 내 중화경제권에 대한 수출은 12년 전 한자리 숫자(8.6%)에서 2002년 현재 24.9%로 증가해 같은 기간 미국의 시장(20.2%)을 4.7%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한편 일본의 비중도 19.4%에서 9.2%로 감소해 15.7% 차이의 증가폭을 보였다.[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발표자료-통일한국 2003년 4월호)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일본을 제치고 남한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2002년의 경우 대중수출은 2백38억달러(14.6%)인데 비해 대일 수출은 1백51억달러(9.2%)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억 인구의 중국은 매년 8%가량의 경제성장을 성취하고 있어 21세기 상반기에 최대경제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면서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중동지역과 유럽지역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러가 국제무역 거래화폐로 취급되어 미국 달러로 각국의 외화보유정도를 집계해 온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득했던 혜택은 대단했었다. 그러나 유러달러의 등장으로 미국 달러의 힘은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말이면 유러달러가 차지하는 전세계 외환보유량은 짧은 시간이지만 무려 20%를 육박한다는 전망이다. 이라크가 2001년 11월에 석유거래에 유로화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란이 현재 유로화 보유고가 총외환보유의 50%에 이르고 있다. 이북도 작년 12월에 무역거래 외환으로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2차대전 후 달러가 누려왔던 이른바 "달러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군사력으로 석유생산국(OPEC)을 압박하기 위해 부쉬 미행정부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만 미국이 엄청난 이라크의 석유를 점령하고 국제 원유 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와 일본 경제는 모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누적된 거품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적자예산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히 부쉬 행정부에 들어와서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1980년대 로널드 레간 미대통령이 감세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최대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겪었던 수난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부쉬 행정부는 경제정책에 소홀하면서 호전정책에 매달리는 바람에 작년부터 해마다 3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유발시키면서도 감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메울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대미 의존적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은 희망이 없다. 경제의 원동력은 미국에 있지 않고 남한이 위치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여정부도 이른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경제분야의 핵심 국정목표로 제기하면서 (1)인천, 부산, 광양의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한다는 보관과 함께 (2) 아시아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 (3)남북경협을 크게 확대해 민족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 동북아시대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 이미 작년에 계획되어 지난 11월에 "경제자유구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금년 7월에 시행령 제정 작업을 발효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미래의 경제정책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국사의 기본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대미의존 경제는 예속과 노예를 양산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대미의존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의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분단시대에 놓여있는 남한은 항시적으로 미당국의 이용물이 되어 자립경제 구조를 갖추지 못한채 불필요한 재원을 분단비용에 탕진하는 한편 긴장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 거려 왔을 뿐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당분간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루 속히 대미의존 정책을 끝장내고 미국의 간섭없는 자주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끝]

2003년 5월2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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