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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 [진단]조선반도 비핵화 파탄시킨 미국 폭로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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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3-05-13 00:00 조회3,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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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미국을 고발

 (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킨 미국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12일 상보를 발표하였다.
 상보는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미국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미국의 강권주의적인 대조선핵압살정책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이 유발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현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 나며 우리의 핵문제를 국제화하기 위해 <북조선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유린하였다>는 거꾸로 된 여론을 류포시키고 있다.
 이것은 적반하장의 론리이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원칙적인 립장으로부터 오래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발기하였고 1992년 1월 20일에는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노력에 도전하여 끊임 없는 핵위협을 조성함으로써 종당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을 파탄시켜 버렸다.
 조선중앙통신사는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북남사이에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킨 미국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보를 발표한다.

  북남비핵화공동선언 발표경위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는 북과 남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는다는것이 기본조항으로 명기되여 있다.
 공동선언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핵기지화정책의 산물이다.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미국이 1950년대 후반기 핵미싸일 <오네스트 죤>을 남조선에 실전배비함으로써 핵문제가 발단되고 1980년대 전반기 <20세기 악마의 무기> 중성자탄의 반입으로 그 엄중성이 한층 부각되였다.
 미국은 핵무기의 배비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NCND>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남조선에 핵무기를 전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태여 숨기려고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삼아 왔다.
 1957년 5월 14일 미국무장관 덜레스는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계획을 공식시사하였으며 같은날 국방장관 윌슨은 그 내막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핵무기의 종류에는 유럽지역에 전개된것과 같은 <오네스트 죤>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핵미싸일이 들어 있다고 실토하였다.(AP)
 1957년 7월 15일 미륙군당국은 남조선주둔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식발표하고 남조선에 원자전을 벌릴수 있는 5개의 전투부대를 내온다고 밝혔다.(워싱톤발 동양통신)
 1958년 2월 3일 미군은 남조선에 반입한 280미리메터원자포와 <오네스트 죤>핵미싸일을 각각 2기씩 의정부 부근의 미1군단 비행장에 전시하여 기자들에게 공개하였다.(동양,로이터,합동통신)
 1958년 12월 16일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하여 남조선주둔 <유엔군>이 핵탄두를 운반할수 있는 <마타도르>미싸일로 장비되여 있다고 발표하였다.(서울발 로이터)
 1975년 6월 20일 미국방장관 슐레징거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술핵무기를 남조선에 전개하고 있다는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워싱톤발 지지)
 1975년 6월 워싱톤발 합동통신보도에 의하면 이해 5월 30일 미국회 하원에서 있은 1976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와 54대의 핵적재기가 배치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 졌다.
 남조선은 문자그대로 미국의 극동지역핵전시장으로 화하였다.
 미국방정보쎈터에서 발행하는 잡지 <디펜스 모니터> 1981년 1월호는 남조선에 반입된 핵탄들중에는 <오네스트 죤>미싸일용핵탄두 80개,전투폭격기적재용전술핵폭탄 192개,155미리메터곡사포용핵포탄 152개,8인치곡사포용핵포탄 56개 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럽 등지의 나라들에서 배비를 거절 당한 중성자폭탄까지 무려 56개나 남조선에 실전배치하였으며 야전휴대용 핵배낭도 다량 반입하였다.
 1986년 11월 15일부 <한국일보>가 전한 미국방성발표에 의하면 미국은 유럽을 제외한 해외기지로서는 최초로 남조선에 1개 대대분의 <랜스>핵미싸일을 배비하였다.
 남조선의 핵기지화는 조선반도뿐아니라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으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남조선<유신정권>의 핵무기개발책동으로 그 엄중성이 더욱 증대되였다.
 <유신정권>은 1970년대 초에 핵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핵물리학자초빙과 여러 나라들로부터의 원자로 구입을 추진하였고 1976년에는 원자력기술공사와 핵연료개발공단을 내왔으며 1977년무렵부터 중부지역에 원자력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남조선잡지 <월간조선> 1983년 10월호)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가동시키기 시작한 1978년 초에 남조선은 이미 플루토니움239를 해마다 139∼167kg씩 추출할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20kt급 핵폭탄 23∼28개를 만들수 있는 량이였다.(남조선잡지 <국제문제> 1985년 2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1980년 11월 9일에 공개한 보고서 <핵전파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앞으로 10년이내에 남조선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남조선에 방대한 량의 핵무기를 배비해 놓고 남조선호전분자들까지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끊임 없는 핵위협을 가해 왔다는것을 력사적으로 실증해 주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비핵화를 위한 시종일관한 노력

 공화국정부는 오랜 기간 우리에게 가해 진 핵위협을 제거하는것을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반핵투쟁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1956년 1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의 원자무기도입을 반대하는 공식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 제13항 항목의 일방적페기를 기도하고 남조선에 원자무기를 끌어 들이려 획책하자 공화국정부는 1957년 5월 30일 외무상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격화를 가져 오는 행위의 중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는 정전협정조항을 엄수할것과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것을 다시금 주장하고 남조선이 미국의 핵기지로 전변되는것을 허용하지 말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1958년 12월 1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91차회의에서와 1959년 4월 2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100차회의에서 우리측은 핵미싸일의 남조선반입에 엄중히 항의하고 비법적으로 반입한 핵미싸일과 원자포를 비롯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미군을 철거시킬것을 주장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최고인민회의와 북남조절위원회,군사정전위원회 회의들에서 그리고 여러 기회에 남조선의 핵기지화를 반대하는 우리의 정당한 립장이 거듭 천명되였다.
 남조선의 핵무기개발움직임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는 1974년 12월 20일 외교부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의 반핵투쟁은 핵시험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으로 벌어 져 조선반도에서 열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커진 1980년대에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비핵지대화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심화되였다.
 1981년 3월 16일 평양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 비핵평화지대창설에 관한 일본사회당과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련합회의를 가지고 편지들을 채택하여 미국정부와 국회 그리고 남조선당국에 보냈다.
 편지들은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1984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는 날로 짙어 가는 핵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국제적운동의 전개를 호소하였다.
 공화국정당,사회단체들은 1985년 12월 8일 발표한 련합성명에서 쏘미수뇌자들이 제네바상봉에서 핵군축과 핵전쟁방지문제에 관한 원칙적합의를 이룩한 사실을 환영하고 미국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남조선에 있는 자기의 핵무기를 철수하고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드는데 응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1985년 12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조약가입국이 된 후 주동적인 평화발기들을 더 많이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6년 6월 23일부 성명에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령공,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성명은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협상을 요구한다면 공화국정부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때나 응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대방의 호응만 기다리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에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할수 있는 현실적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발기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공화국정부는 1987년 7월 13일 외교부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 지위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한 실천적대책들과 관련한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작전계획들의 취소를 공약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자기령토가 조선반도를 반대하는 다른 나라의 핵출격기지,중계기지,보급기지로 되지 않도록 할것을 제기하였고 모든 핵보유국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을 야기시킬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삼가하며 남조선당국은 자기 지역에 있는 핵무기와 운반수단,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고 앞으로 핵무기를 반입,저장하지 말며 그것을 개발하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 핵무기들이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것을 일체 허용하지 말것을 호소하였다.
 우리의 노력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1987년 7월 23일 공화국정부성명과 1988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1988년 11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련합회의,1990년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련합회의 등에서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성 있는 발기들이 제기되였다.
 1992년 1월 20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공화국정부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문건들이 완전한 법적효력을 가지도록 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1992년 2월 5일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련합회의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서 하나의 리정표로 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우리의 보다 실천적인 조치로서 1992년 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9기 제16차회의와 이해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을 비준할데 대한 제안을 검토심의 하고 승인함으로써 상기협정이 1992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성명과 담화들을 통하여 조선반도비핵화의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는 한편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하는 미국의 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특히 1992년 6월 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유린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사실을 신랄히 폭로단죄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97년 9월 12일에 발표한 비망록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회담의 막뒤에서 무모한 핵무기증강책동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까밝히고 그를 당장 중지할것을 엄숙히 요구하였다.
 1993년 3월 15일,1994년 4월 20일,1999년 1월 7일,2003년 2월 28일 우리는 외교부 비망록들과 조선반핵평화위원회 고발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 고소장을 통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핵시험전쟁연습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의 일부 계층의 부당한 처사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그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실제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2003년 3월 18일 공화국정부,정당,단체합동회의에서는 해내외 온 겨레가 민족공조로 조선반도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핵전쟁위험을 막고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목적으로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에 대하여 국제사회계앞에 그대로 공개하여 우리의 핵정책의 정당성과 결백성을 립증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92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실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핵시설대상들과 의심스럽다는 대상들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핵담보협정 제42조와 제62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여 있는 핵물질초기재고량보고서와 핵시설들에 대한 설계통보서를 규정된 기일을 훨씬 앞당겨 1992년 5월 4일에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 초까지 6차례에 걸치는 비정기사찰단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정지시킨 특수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의 투명성을 립증하기 위한 성의의 표시로서 핵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보장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기구사찰원들자신이 인정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국이 1998년에 그 무슨 <정보자료>라는것을 내들고 금창리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허용하였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을 위한 진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립적핵동력공업을 희생하면서까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였으며 현존 흑연감속로체계를 경수로체계로 전환할데 대한 대용단을 내리였다.
 공화국정부의 일관하고 아량 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미사이에는 1993년 6월 11일에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으며 1994년 10월 21일에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것을 공약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
 부쉬행정부가 집권한 후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하려는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 비핵화과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조미사이의 직접회담을 제기하고 불가침조약체결을 통한 핵문제해결을 완강하게 주장하였다.
 원칙적이고 인내성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화국정부는 지난 4월에 있은 베이징조미회담에서도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새롭고 대범한 방도를 내놓았다.
 제반 사실은 공화국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모든 힘을 다해 왔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에 의한 비핵화과정의 파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북과 남의 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부터 미국은 이를 체계적으로 전면파괴하는것을 정책화하고 비핵화실현을 각방으로 방해해 나섰다.
 미국은 북남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된지 7개월도 못되는 1992년 7월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특별사찰>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반도에 핵위기를 몰아 왔다.
 AFP통신(2003년 5월 5일)에 의하면 미국은 1994년 초 우리의 평화적핵시설들에 대한 기습적인 <외과수술식타격>을 준비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이였던 클린톤도 이를 인정하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에 의하여 걸음마다 좌절되였다.
 미국은 이미 남조선에 축적,배비되여 있는 각종 핵무기들을 철거시키기는커녕 1997년 2월에는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금지된 수많은 렬화우라니움탄까지 끌어 들여 실전배비하였다.
 1999년 1월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방장관과 미합동참모본부의장은 남조선군부 호전분자들과 제30차 <년례안보협의회>를 벌려 놓고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공동성명까지 공식발표하였다.
 미국의 <핵응징>폭언은 핵무기를 생산,배비,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북남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였다.
 현 부쉬행정부가 출현한 이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극한점에 이르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은 현실적으로 파탄되기 시작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와 상대해 보기도 전에 우리 공화국을 <제1주적>,<자유의 적>으로 선포하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겠다고 로골적으로 공언하였으며 조미기본합의문과 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부쉬는 백악관에 들어 앉자마자 <북미기본합의문까지 끄집어 내여 그것을 백지화>하려는 기도를 드러내놓았다.(남조선신문 <뉴 코리아 타임스> 2001년 6월 23일부)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2001년 5월 17일부에 의하면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 라이스는 행정부에 제출한 <세계정세 2015>라는 전략보고서에서 <북조선에 대해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조선은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끌어 들인다>는 등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2001년 6월 6일 미국대통령 부쉬는 <과거핵활동을 포함한 핵활동관련 제네바합의리행개선>,<미싸일개발사업에 대한 검증규제>,<재래식장비축감>을 골자로 한 이른바 <대북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2001년 6월 8일부는 부쉬의 <대북정책성명>을 놓고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핵사찰수락,미싸일발사중지,상용무기의 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힘을 행사할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한 사실상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선포였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력대 정권들이 다 그러하였지만 부쉬정권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은 그 위험성과 횡포성,강도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것이였다.
 부쉬행정부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2002년 1월 30일 부쉬가 <년두교서>라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캠블이 그해 11월 12일 일본 <아사히신붕>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최종적인 대조선정책목적은 <체제붕괴>라고 폭언한데서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부쉬정권은 이전 정권처럼 우리가 <붕괴>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온갖 수단을 행사하여서라도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부쉬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들고 나온 <북조선의 핵,미싸일위협>설은 조선반도비핵화를 파탄시키고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한 반공화국대결책동과 전쟁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잡지 <통일한국> 2002년 10월호에 의하면 1998년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공군기지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폭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이러한 훈련은 부쉬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다.
 특히 엄중한것은 부쉬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세울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미국방성이 <핵태세보고서>를 작성하여 미국회에 제출한 사실이다.
 이 <핵태세보고서>에는 조선반도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시설파괴용 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과 이를 위하여 핵시험금지조약을 포기해야 한다는것이 밝혀 져 있다.(남조선 <KBS>방송 2002년 3월 15일)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괴해 온 부쉬행정부는 드디여 2002년 3월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7개 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였다.
 이것은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근본정신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이렇듯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게 비핵국가인 우리 나라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은 완전히 파탄되게 되였다.
 지난해 10월 초에 있은 미국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환상에 불과하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결국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압살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백지화되였다.

  침략전쟁과 물리적억제력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관건적인 문제는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전략적핵무기고로 전변시키고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비핵화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다.
 미국은 북침을 위한 면밀한 작전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부단히 보충하고 있다.
 지난 세기 80년대∼90년대의 <9일전쟁계획>,<5일전쟁계획>,<작전계획-5027>,<작전계획 5027-98> 그리고 최근에 드러난 <우발계획> 등은 모두가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명시한 핵전쟁계획들이다.
 미국의 집권자들과 호전계층은 력대적으로 북침핵전쟁계획에 기초하여 우리에 대한 실천적인 핵공갈을 일 삼아 왔다.
 미국은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1992년 1월 한달동안에만도 남조선에서 각종 간판을 단 공중전쟁연습에 연 1만 6,000여대의 군용기를 투입하였는데 이것은 하루 평균 500여대의 군용기를 전쟁연습에 동원한것으로 된다.
 1990년대 전반기의 대표적인 군사연습은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20여만의 대병력과 전략폭격기 <B-1>,<F-117>스텔스폭격기,<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초대형항공모함집단 등을 동원하여 벌린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내용,규모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인 북침공격연습이며 무모한 핵시험전쟁이였다.
 이 연습에는 종래의 야외기동훈련에 지휘참모훈련이 더 추가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직접 조직지휘할 미륙해공군의 수많은 지휘관,참모들이 참가하였을뿐 아니라 미국본토와 괌도,하와이,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에 있는 함선들과 첨단전투기술기재들,<신속반응전개무력>까지 모두 동원되였다.
 미국은 일시 중지했던 년례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1993년에 재개함으로써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던 조선반도의 정세를 역전시켜 대결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갔다.
 1994년부터 <팀 스피리트>연습 대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련합전시증원연습>은 <유사시> 해외미군병력과 장비들을 신속히 실전에 인입하기 위한 북침핵전쟁연습으로서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을지 포커스 렌즈>연습,1961년부터 시작된 <독수리>합동군사연습도 해마다 강도 높게 벌어 짐으로써 조선반도의 군사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은 큰 규모의것만 해도 정전직후부터 1999년까지 무려 1만여회에 이르며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연 2,000만명에 달한다.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10여년동안 하늘과 땅,바다에서 감행한 미국의 실천적인 핵공갈과 군사도발건수는 2,000여차를 헤아린다.
 우리에 대한 핵공갈위협은 현 부쉬행정부 출범후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쉬행정부가 집권한 첫해인 2001년 남조선에서 감행된 북침전쟁연습의 규모가 클린톤행정부말기인 2000년에 비해 2배로 확대되였다는 사실이 이를 확증해 주고 있다.
 부쉬호전집단은 지난해 3월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을 통합한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였는데 여기에는 규모에 있어서 최대였던 1989년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3배가 넘는 근 70만명의 병력이 참가하였다.
 미국은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한달동안에 사상최대규모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련합전시증원연습>을 벌려 놓았으며 전쟁연습이 끝난 지금까지도 <F-117>스텔스전투폭격기와 <F-15E>전투기들을 비롯한 최첨단장비들과 지상군기계화부대의 일부를 남조선에 계속 전개해 놓고 있다.
 미국방성은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였던 항공모함 <칼빈손>호가 조선반도주변해역에 계속 남아 있을것을 명령했다.
 군사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이것은 북과 관련된 만일의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조치로 풀이된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한 기고가는 <최근 미국방성에서 진행중인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무서운 작업들중 하나는 북조선에 대한 군사공격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모함 <칼빈손>호를 이끌고 있는 제3항공모함전단 사령관은 지난 4월 7일 외신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자기들은 <북조선을 감시하고 있다>고 로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은 매일 매시각 조선반도의 핵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키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동서랭전이 종식된 후 <국제헌병>,<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 나서고 있는 미국은 조선반도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핵위협과 전쟁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침략과 전횡은 미국의 체질적인 생존방식으로 되고 있다.
 세계제패전략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야만적인 국가테로,주권국가들에 대한 핵위협과 강권행사로 특징 지어 진다.
 미국은 특히 <9.11사건>후 저들의 주관적인 자대로 세계를 <악과 선>으로 량분하면서 <반테로전쟁>의 미명하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정권교체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10월 <라덴을 체포한다>는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켜 타리반정권을 축출하였으며 그 과정에 전술핵폭탄 다음 가는 최악의 상용폭탄으로 알려 진 <BLU82>연료기화탄을 비롯하여 대량살륙무기들을 서슴없이 사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죽이고 나라를 황페화시켰다.
 미국은 올해 3월 20일 <대량파괴무기를 찾아 낸다>는 간판을 내걸고 <싸담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이라크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에 30만명의 병력,960대의 비행기,6척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115척의 함선,2,000여대의 땅크,수백대의 장갑차 등 방대한 무력과 정밀유도무기들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1991년 만전쟁때의 3배나 되는 공군무력을 동원하여 보통 하루에 1,000여회의 출격을 보장하였고 국제협약에 따라 금지된 송이폭탄과 렬화우라니움탄까지 사용하였으며 각종 신형무기들을 무차별적으로 시험하였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들고 나오는 <핵의혹>이요,<대량파괴무기개발의혹>이요,<테로지원>의혹이요 하는것들이 모두 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준비이며 이른바 <국제기구의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에 <성실하게> 응하는것이 전쟁을 막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 온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앙양된 국제여론도 대국들의 반대나 유엔헌장도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을 막지 못하였다.
 오직 물리적인 억제력,그 어떤 첨단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억제력을 갖출 때에만 전쟁을 막고 국가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이 이라크전쟁이 세계에 준 피의 교훈이다.
 현실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 그 어떤 정치적의지나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자체의 물리적억제력을 갖추는 문제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발발을 막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는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공중타격에는 공중타격으로,지상전략에는 지상전략으로 철저히 대응하여 침략자들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미국이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유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과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며 초대국주의적인 전횡을 일 삼으면서 핵위협과 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암적존재라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조미핵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기가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평화와 진보,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과정파괴는 그 반동성과 엄중성으로 하여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것이다.

   주체92(2003)년 5월 12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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