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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신의주 특구,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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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10-03 00:00 조회3,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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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전략과 의도

김서원(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지난 9월 12일 이북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및 염주, 철산군 지역의 일부를 `신의주 특별행정구(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하면 신의주시를 이북에 속하면서도 전면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개변시키기 위한 법령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이북의 파격적인 조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이북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냐, 혹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 혹은 그랬으면 하는 강한 바램이 담긴 논조의 평가를 내놓곤 한다. 과연 북의 경제발전 전략과 의도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신의주 특구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북의 "강성대국" 건설 전략, 경제강국 건설노선

이북은 1998년 이미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강성대국 건설노선을 천명(1)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토대인 경제강국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한다.

1998년 9월 9일자 <로동신문> `정론`에 의하면 강성대국이 되자면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군사·정치·사상의 면에서는 이미 강국을 이루었으나 경제강국을 위한 건설이 아직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하였다.(2)

경제강국의 건설을 위해서 이북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정상화`를 기본과업으로 제시한다. 이 두 가지 기본과업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경제난`이란 먹는 문제, 전력문제, 외환부족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량난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1990년대 중후반 이북을 휩쓴 대홍수와 가뭄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이미 감자농업혁명과 토지정리사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업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관건적인 문제는 역시 비료문제인데 이는 침체되어 있는 비료공업문제를 다시 세우는 문제와 전력난을 해결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둘째, 이북은 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옛 소련으로부터 원자력발전기술을 도입하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핵무기보유 의혹을 내세우며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이북은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겪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경수로 지원과 중유공급 약속을 받아냈다. 물론 미국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북에 대해 일방적으로 핵사찰의무를 먼저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유는 공급하다가 말다가 했으며, 2003년 완공 예정이었던 경수로는 올해에서야 콘크리트 타설식을 할 정도이니 말이다. 또한 남측을 통해 전력지원을 받으려던 계획 역시 미국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북은 더 이상 전력문제의 해결을 미국주도로 건설되는 경수로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이북은 오래 전부터 진행해오던 군 단위의 중소형수력발전기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전력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동해 원산 근해와 서해 등에서 석유탐사를 추진하는 등 유전개발 사업에도 매우 적극적이다.(3)

마지막으로, 외환문제이다. 이북은 기본적으로 자립경제노선을 견지하면서 내수에 필요한 물품 `수입을 위한` 최소한의 수출만을 해왔다. 그런데 과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주로 `물물교환` 형태로 수출입을 했었는데, 사회주의 나라들 몰락 이후 달러를 통한 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것이다. 외환획득을 위한 수출산업의 육성이 이북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정상화`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이북이 경제난 극복과 경제의 정상화 및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혁명적 경제정책`과 `부강조국건설의 전략적 로선`으로서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정상화 문제는 경제난 극복의 세 가지 해결과제와 맞물려 농업·전력과 석탄·경공업부문·과학기술부문, 그리고 대외무역 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구체적인 방침으로 내세웠다.(4)

신의주 경제 특구, 강성대국 건설의 자신감의 표현

위에서 언급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부존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결합하여 경제를 단시일 내에 활성화할만한 자본이 필요하다. 물론 이북의 현재 경제상황이 `고난의 행군(1996~1997)`, `사회주의 강행군(1998)`을 통해 10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북의 입장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중국식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했을 것이며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진작 도입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이북이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었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필요한 `자본`을, 체제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내적 축적 방식`을 통해 마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북은 그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북은 경제건설에서 과감하고 주동적인 길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먼저 이북의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과거 신년공동사설의 제목이 1995년 1996년에는 `진군`, 1997년에는 `건설`, 1998년에는 `총진군`, 1999년에는 `전환`이였던 것이 2000년에는 `승리`로 바뀌고 있다. 그러던 것이 2001년에는 `승리한 기세`로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로 바뀌더니 2002년에는 급기야 `비약`으로까지 나아갔다.

그것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선택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체제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내적 축적의 길을 택하지도 않았다. 이북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사상·정치·군사 강국"을 이미 건설한데 기초해서 경제강국으로 "단번에 도약"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외국 자본과 외국의 과학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경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정상궤도로, 나아가 경제강국으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이북의 관리들은 "주체90년(2002년)이 되는 해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주체100년(2012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과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다.(5)

이러한 과감하고 주동적인 전략 구상 속에서 신의주, 남포, 개성, 단천 등 후보지에서의 경제특구 건설은 이미 1998년 경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제37조)라는 문구가 첨가되어 한국과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특수 경제지대"확대 정책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0년부터 이북 정권 수립 이후 전례없는 전방위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도 대미포위고립외교의 측면뿐만 아니라 과감한 해외투자 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이북은 이 무렵부터 중국·러시아와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 혹은 긴밀히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신의주 경제특구는 구체적으로 이북의 비약적인 경제건설에 어떻게 복무하게 될까? 이북이 경제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대외무역강화책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북은 `주체식 경제실리주의`의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은 대외무역 시책 방향을 설정한 듯하다.(6)

먼저, 자본·기술도입을 통한 공장·기업소 가동률 제고, 품질제고, 생산 혁신이다. 두 번째, 무역실무, 해외시장 마케팅 등 국제경제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국제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이다. 세 번째가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자본·기술의 유치를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추진이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위와 같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본과 기술 도입의 첫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기본적인 국방 기능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본주의화한 신의주 특구에 대한 이북의 파격적인 개방 조치는 달리 외국 자본이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또한 `자본주의 학습`을 위한 훌륭한 학교로 될 것이다. 이미 2000년 11월 이북의 당·정·군의 핵심일꾼 4백 여명이 차출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중국, 호주, 유럽 등으로 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약 1년간 연구한 후 작년 9월 시장경제 전문가가 되어 돌아왔다고 한다.(7) 그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신의주에서 `실습`할 것이다. 그후 신의주 이외의 지역에서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주체식 실리주의`를 결합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정상화에 기초한 대외무역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렇듯 신의주 특구를 통한 과감한 자본주의 학습 및 도입은 강성대국을 기필코 건설한다는 자신감에 기초해서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공세적이고 주동적인 경제건설전략이다.

신의주 특구는 대미 협상 추동력으로서의 포석이다 -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북의 `개방`을 위한 노력은 1990년대 내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의 경제봉쇄정책과 대북 고립압살정책이였다. 이북은 1990년대 북-미대결을 통해 역경을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순경으로 바꾸어내는데 이르렀다. 북-미관계 개선을 축으로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거쳐 유럽 및 기타 지역의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강국 건설을 도모하려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 1990년대 이북이 거둔 열매를 모두 뒤집으려 하였다.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 이북은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중국·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축으로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진행시키며 일본을 끌어들이며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한 듯하다.

이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북의 공업시설의 70%가 옛 소련의 도움으로 출발한 것인데다가 이북이 경제개혁에 들어갈 경우 러시아는 산업 및 공업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의주 특구 지정은 바로 러시아가 원하는 이북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한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기본축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 역시도 이북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미 인민생활에 일차적으로 긴요한 생활필수품 지원을 약속한 상태이다. 신의주 특구는 러시아의 지원 약속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이북 경제개혁의 증표인 것이다.

한편 지정학적 측면에서 신의주 특구 개발은 동북아시아 성장 지대를 완성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광둥성에서 시작한 중국 동해안 경제성장지대는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동북 3성에서 끝이 나는데 신의주 특구가 개발되고, 이후 이북의 서해안 지역 예를 들면 남포나 개성에까지 특구가 생기게 되면 동북아 경제 성장 지대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난해부터 유럽은 이북의 인프라·통신·관광업·광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춰왔다.

이쯤 되면 일본이 매우 초조해질 만하다. 돈만 믿고 북-일 수교협상을 미루어왔던 일본이 다급하게 북-일 정상회담에 나섰던 것은 이북 경제 재건 자금이 주로 유럽 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자신의 영향력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북의 대일 외교 담당자가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이 지금 큰소리 치고 있으나 앞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8)

한편 경의선 공사 재개와 함께 이번에 착공된 동해북부선 연결 역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지만 일본에게도 매우 다급한 문제였다. 신의주 특구 지정으로 동북아시아 경제성장지대가 완성되면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한 동해안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시아 경제가 북-중-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대륙진출의 관문으로 여겨왔던 원산 함흥지대가 러시아만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일본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처지이다.

이상과 같이 신의주 특구 지정은 신의주 특구를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을 끌어들이고, 동해선 연결을 통해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이북의 동북아경제권 형성전략의 일환이며, 미국 배제전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대북 강경정책과 대북 전쟁계획의 예봉을 무디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 형성이 본격화되면 러시아, 중국은 물론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 포기를 역설하고 북-미대화를 주선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선군정치`과 `혁명무력`으로 맞서는 채찍 대신 투자 초청이라는 당근전략으로 미국의 자본을 불러들이는 효과도 낳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언론은 아시아에서 미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 역시 이남과 이북,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는 이북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 내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9) 이러한 상황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미국은 결국 10월초 국무부 차관보 켈리를 평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에 복무할 것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신의주 특구 기본법에 의하면 신의주는 앞으로 철저하게 자본주의화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의주 특구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자유로의 투자조건과 분위기 그리고 거주자들에게 자본주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차원의 정치적 목적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한 나라 안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실험의 성공을 통해 북에서 주장해왔던 연방제 방안의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수 있다. 이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활짝 열린 통일분위기 속에서도 남측 내부에는 여전히 `연방제` 통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도 중 하나는 `일국양제`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한편, 현재 경의선 공사가 재개된 상황에서 신의주 특구 지정은, 단순히 경의선이 일본을 출발하여 한반도를 거쳐 유럽에 도달하게 국제물류유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하여 개성공단을 거쳐 신의주 특구까지 이르는, 통일된 민족자립경제의 대동맥으로서 경의선의 의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공세적인 경제발전전략, 동북아경제권 건설에 앞장서면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공세와 함께 올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있는 주동적인 조치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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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의 마지막 날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라는 담화를 통해 `부강조국 건설론`을 제시하였다. 이 `부강조국 건설론`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고수, 사상교양사업의 강화, 당의 영도체계확립, 과학기술 발전, 대외사업 및 조-미 관계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부강조국건설론`은 1998년 들어 더욱 발전된 형태인 `강성대국건설론`으로 전환된다. 1998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지난 3년간(1995년~1997년) `고난의 행군과정`을 총화하며 `고난의 행군`의 마감을 선포하고 `강성대국 건설`이 혁명과 건설에서 당면한 목표임을 천명한다.

(2)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이찬행, 『김정일』에서 재인용 (2001년, 백산서당)

(3)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유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북은 현재 경제성 있는 원유매장에 확신이 서 있다.

(4)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관련해서 "경제건설은 강성대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에 경제적 힘이 안받침될 때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강성대국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며 "올해(1999년)의 총진군은 강행군의 계속이며 90년대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는 구호를 제기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고 촉구하고, 인민경제 향상을 위해 농업·전력과 석탄·경공업부문·과학기술부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들을 제시했다. (이찬행, 위의 책에서 재인용)

(5) 시사저널 8월 8일자

(6) 이찬행, 위의 책 p939

(7) 시사저널 8월 8일자

(8) 시사저널 8월 29일자

(9) 연합뉴스 9월 28일

[출처:통일뉴스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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