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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미국세계주도 신보수주의 활개</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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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9-25 00:00 조회3,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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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집스런 이라크 침공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에선 미국의 일방주의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못지 않게 21세기 국제평화의 최대 교란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중동평화 중재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상당한 비중을 뒀던 빌 클린턴 전 행정부와 판이하게 다르다.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미국은 거대한 깡패국가’라는 소리까지 듣도록 만드는 세력은 누구인가. 외교 경험이 적은 부시 대통령의 입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신보수주의’ 핵심세력을 살펴본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9·11 동시테러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테러리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어떤 전략도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담아야 한다.”

9·11 테러 직후인 지난해 9월20일 미국 워싱턴의 유력한 보수주의자 41명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하며 이렇게 촉구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한 세계주도’를 지지한다며 보낸 이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부시 행정부의 확고한 정책으로 현실화했다. 이 서한에는 리처드 알렌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빌 베네트 전 교육장관, 리처드 펄 전 국방차관보 등 전직 고위 관리들과 엘리엇 코언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교수, 언론인 로버트 케이건와 찰스 크로서머 등이 서명했으며 대표 작성자는 극우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의 발행인 빌 크리스톨이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미국 일방주의 배경에는 이들 서명자의 상당수가 주축이 된 이념적·종교적 극우세력의 결집체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 프로젝트’(프로젝트)가 자리잡고 있다. 이 단체의 핵심이념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의 압도적 군사력과 도덕적 선명성을 되살려 미국의 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신보수주의’다. 이들은 △무력을 통한 국제문제 개입 △국방비 증액 △미국의 안보·번영·원칙에 맞는 국제질서 확립 △유엔 등 국제기구 격하를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레이건 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임기말인 1992년 당시 국방부 정책차관 폴 월포위츠는 ‘국방계획지침’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그럼에도 신보수주의가 새롭게 관심을 끄는 것은 단순한 주장의 차원을 넘어 조지 부시 현 행정부 대외정책의 기본틀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선된 다음해인 97년 “더이상 나약해지는 미국을 지켜볼 수는 없다”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궐기한 이들 신보수세력의 일방주의가 부시 행정부에서 하나씩 현실화하면서 이들은 국제사회는 물론 공화당 온건파들과도 격렬한 충돌을 빚고 있다. 신보수주의 선봉장인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존 볼튼 국무차관, 잘메이 칼릴자드 백악관 안보부보좌관 등은 지금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한 상태다.

프로젝트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해방’이 미국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프로젝트는 북한 금호지구 신포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식 하루 전인 지난 8월22일 여론지도층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이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핵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앞서 8월7일 서한에서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경고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물이자 강경보수파 일색인 현 공화당 정권의 핵심전략가로 불리는 사람이 크리스톨이다. 크리스톨은 위클리스탠더드의 논설과 신문 기고, 텔레비전 대담프로 출연, 프로젝트의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를 거쳐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댄 퀘일 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정·학·언론계의 폭넓은 경험 △공화당 핵심인사들과의 교분 △차분한 성격과 논리적 주장 등으로 지금 워싱턴의 대표적 논객으로 꼽힌다. 공화당 강경파의 우상으로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를 창설한 어빙 크리스톨이 그의 아버지다. <워싱턴포스트> 여론담당 기자 하워드 커츠는 크리스톨의 활발한 언론활동을 빗대 그가 “워싱턴 순환계의 일원이 됐다”고 말했다.

크리스톨 외에 케이건, 크로서머, 마이클 켈리 등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인, 자유기고가 조지 윌, 빌 오라일리 <폭스뉴스> 평론가 등도 신보수주의를 전파하는 주요 논객들이다. 케이건은 지난 13일 ‘미국식 다자주의’란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혼자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며 “다자주의의 면장갑 안에 일방주의의 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톨식 논리가 부시 행정부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현 정부 안에 폭넓게 뿌리를 내린 이념적 동조자들 때문임은 물론이다. <뉴욕타임스>의 빌 켈러는 크리스톨과 함께 신보수파의 핵심인 펄 전 차관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부 정책자문위를 “논란이 있거나 심지어 선동적인 견해들을 정부 안에 주입하는 매개”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휴가 때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인 코언 교수가 쓴 <최고사령부>란 책을 지니고 다녔다. 크리스톨은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을 옹호하는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일독을 권한 바 있다.

[출처: 한겨례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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