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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공안탄압의 배후는 과연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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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9-10 00:00 조회4,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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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학생들의 연행과 노동자들의 구속과 탄압에 대한 빈도수와 그 정도는 역대 다른 정권들에 비하여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614_5.jpg[사진]▶8일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한청협 회원 등 3백여명이 전상봉 의장 등 간부3명을 연행해 간 사태에 대하여 규탄하는 시위모습

이것이 김대중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정책인가 아니면 수구세력과 외세에 의한 책동인가를 반드시 따져야 할 쟁점이라는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공안당국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요즘과 같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단계로 돌입하여 9월에만도 수많은 남북관계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남북간의 화해흐름에 역행하여 지속적으로 통일세력들을 연행하고 탄압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여 그 배후자들을 캐내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는 진보언론들에 대한 탄압행위도 증가해 왔다. 양심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유린당하며 지금도 구속 연행되었던 진보언론인들이 법정을 오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이라고 한다. 국정원을 비롯한 보안수사대 등 공안당국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해외 양심세력들이 집필한 이북바로알기 서적들을 출판해 온 국내의 도서출판사 살림터를 포함하여 인터넷 청춘, 자주민보 언론인들 등이 국정원 기관원들에 의해 연행됐고 사무실과 가택까지 수색당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인권단체들까지 이문제들에 대해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는 일들도 있었다.

6.15시대가 도래하였는데에도 이른바 <민혁당사건>이라는 이름아래 수명의 젊은이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끌려다니는 가하면 한 중고등학교 교사가 강의시간에 이북얘기를 호의적으로 했다고 하여 국정원에 끌려갔고, 충청도를 비롯 남한 각지에서도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한다고 하여 국정원과 기타 공안당국에 의해 수난을 받아 온 양심인들은 부지기수에 이른다.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는 한총련 의장까지도 연행해 갔다. 요즘에 와서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간부등 3명을 동시에 연행해 가면서 사무실까지 수색하고 집기들을 몰수해 갔다는 소식이다.

9월에는 남북체육행사 이외에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가 열리는 귀중한 달로 해내외 동포들은 뜨거운 통일열기로 한반도 산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통일운동을 가장 열심히 전개해 온 청년학생들을 표적으로 연행하고 구속하며 탄압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배후에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자진하여 청년학생들을 탄압해 왔고 지금 탄압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공안당국의 탄압이 김대중 정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 해내외 동포들은 김대중 정권의 6.15선언 실현의지를 불신할 뿐 아니라 반민족, 반통일 정권으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공안당국이 그 배후에 반민족, 반통일의 길을 걸어 온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한나라당 내 수구세력들과 연계가 있다든지 또는 이들과 협잡한 외세들이 작용하여 왔다면 이 세력들을 향해 단호히 항거해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한총련, 범민련 등 열렬한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며 속박해 온 세력은 남북화해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력이 아니다. 6.15시대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애국세력들을 탄압해 온 집단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이런 수구세력은 언제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방해해 왔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공안당국의 의도적인 방해책동을 철저히 밝혀 내야 한다. 이러한 배후세력들의 반민족 행위는 반드시 세상에 폭로되어야 하고 그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더이상 우리는 이런 반민족세력의 준동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2002년 9월 4일

이용식 민족통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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