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green>[분석]8.8재보선이 남긴 교훈</font> > 민족논단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2년 7월 1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논단

<font color=green>[분석]8.8재보선이 남긴 교훈</font>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 작성일02-08-08 00:00 조회3,296회 댓글0건

본문

8.8재보선이 남긴 교훈들은 여러가지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투표율이 지난 1965년 이후 한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10명중 3명도 안되는 29.6%에 그쳐 37년만에 최저투표율로 나타났다.

한국언론들은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 (1)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2)집중호우 일기, (3)선거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정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최저 투표일로 나타났지만 그 결과는 한나라당이 13개 지역에서 11곳에서 압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정당별 의석분포는 하난라당이 139석, 민주당이 113석, 자민련이 14석, 민국당이 1석, 미래연합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4석으로 재편, 한나라당이 총의석 과반수(137석)보다 2석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은 이미 예상된 바였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패인은 투표율 말고도 중요한 몇가지가 있다고 지적한 오마이뉴스는 8일자 보도에서 (1)적전분열 현상 심각, (2)공천이 참신하지 못한점, (3)병역비리 의혹 공방에 의존한채 발로 뛰는 운동부족, (4) 한나라당의 "홍삼비리"를 비롯한 부정부패정권 공방이 여전히 유호했던 점 등을 들었다.

한겨레신문 사설은 이에대해 30%에도 못미치는 민의라고 해도 정국의 흐름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참패의 후유증을 혹독하게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는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사실상 입법부를 지배하게 됐다. 단독으로 의회를 소집해 법안이나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마구 밀어부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은 재보선에 반영되지 않은 민심까지 헤아려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나 이를 무시하며 선거기간 중 밝힌 대국민약속을 흐지부지한다면 의외의 곤경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대표적 정치세력인 민주노동당은 빈민운동(양연수), 통일운동(최규엽), 노동운동(주대환) 등 당의 근간을 이루는 세력의 대표적 인물들이 각각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 대표적 서민 주거지역인 금천, 지역주의가 강한 경남 마산합포에 각각 출마해 진보정당의 ‘색깔’을 대중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민주노당은 자평하고 있지만 단순 인지도가 아닌 확고한 지지도를 넓히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주노당 스스로 해결할 과제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된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한겨레신문 안수찬 기자가 진단했다.

안 기자는 민주노동당 인물들의 선거 공약에서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각 지역구별 실정에 맞는 ‘생활 공약’을 발굴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불신을 확인하고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며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곧바로 12월 대선 체제로 들어가 대안정당의 지위를 굳히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김종철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세곳에 후보를 내 평균 5.8%의 득표를 했는데 평일에 실시된 관계로 우리 당의 주요한 지지기반인 노동자 계층이 선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표명했다.

한국의 기성 정치권이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으며 반세기 이상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구조 자체가 미국의 식민지구조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데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이 대다수 국민들로 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진보세력으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한 이회창 후보가 차기 대선에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집권당의 위치는 규탄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여파로 사회의 불안은 극도로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미 당선도 되기 전에 그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한국 정치 역사상 야당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재야세력으로부터 지금과 같이 강하게 규탄받았던 적은 없다. 지금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들은 이회창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대매국성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과녁으로 삼고 있어 그의 차기 대선 당선은 곧 사회불안의 시작이라는 여론이 내외 안팍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의 차기 당선 가능성은 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 총재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걸림돌로 부상하여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환기의 동력이 되어 온 남녘과 해외의 진보세력, 혹은 자주민주통일 세력 뿐만아니라 이북 당국도 그를 보는 시각이 곱지 못하다. 한반도 평화를 사랑하는 내외 애국동포들은 이회창 후보의 당선은 또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의 출발이라고 크게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염려가 기우로 치부될 수 없는 근거들이 있다. 한국은 <전시군작전통수권>이 없는 나라로서 미국의 식민지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미군사령관이 명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눈감고 침묵하면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항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죠지 부시가 역사상 유례를 O아보기 힘든 호전적 대통령으로 집권하여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유발하고 있는데다가 아프간, 이라크에 이어 한반도에 전쟁을 구상하여 왔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회창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국회의 다수석을 장악해 남북관계의 정상화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비롯하여 시민운동 세력들은 반이회창 운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어 그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회창 후보의 당선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 내외 애국세력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용식 민족통신 편집위원 8/8/2002]

민족통신 8/8/2002 minjok@minjo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2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