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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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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연설문]금후 통일운동의 전망[2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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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7-08 00:00 조회3,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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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통일운동 공동실천대회(현준기 준비위원장)는 로스엔젤레스 근교에서 2박3일의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6일 오후5시 로스엔젤레스 시내 용수산 식당 별관에서 1백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강연을 한 통일운동 원로 선우학원 박사의 발표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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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발표문]

금후 통일운동의 전망


*선우학원 박사

sunoo.jpg두 번째 6.15 공동선언을 금강산에서 남·북 해외대표들이 성과적으로 치룬 것이 보도되었고, 미국에서도 3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거대한 힘이 돼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운동이 몇몇 특정한 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되고 있고, 과거 운동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어 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민족의 해방자요 우방이요하고 믿었던 허위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의 분열자요 통치자요 압박하는 세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정신이 상승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서 살터이니 미군은 나가라"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애국애족의 정신을 부활시키고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했던 허위의식에서 풀려났고, 북한 동포를 하나의 핏줄,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전통을 가진 것으로 의식케 되었습니다.

이처럼 6.15 공동선언은 민족통일운동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그런 정신 밑에서 두 번째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통일운동은 난관에 부딪혀 그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두 개로 나뉘어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①첫째 이유는, 미국 부시 정권의 대한 정책 때문입니다. 클린턴 정권 말기에는 조·미 관계가 순조로이 발전되며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 했고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평양방문을 계획했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부시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부시정권은 수립되자 마자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을 포기하고 북을 원수시 하는 강경정책으로 대치 되었습니다. 2001년 1월 29일 , 부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s)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관들은 부시의 말을 기회 있을 때 마다 반복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왜 부시가 동서 냉전이 끝난 현재 다시 세계를 냉전 정세로 몰고 있을까?

지난 6월 1일 미국 육군 대학 "웨스트 포인트" 졸업식때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60여개각국에서 테로이스트를 발견해야 한다" 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의 선언을 보면 1947년 3월 12일에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투루먼 대통령의 교시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투루먼은 "미국의 정책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세계 인민을 지원 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선언이 투루먼 교시의 시초였고, 동서 냉전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간 동서 냉전의 경험을 해왔다. 소련의 봉쇄로 냉전의 종막이 내려진지 몇 년이 안되어서 다시금 제 2냉전이 부시 대통령으로 발상케 된 것이다.

7.4yongsusan.jpg 동서 냉전 모양으로 세계 테러와의 대항은 장기 항전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이라크 공격을 위한 단정이다." 라고 하인스타인 미국 상원 의원을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의 세계 테러 숙청전쟁에 가담하는 나라는 현 세계 제도를 보장하는데 동정하는 자본주의제도의 열강 국가들 인 것이 분명하다. 현 제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나라는 미국의 동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부시의 반대로 작전은 동서 냉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과격하다. "우리는 원수를 행해서 싸워야 한다. 원수의 계획을 막고 그들이 낫다하기 전에 위협을 대항해야 한다." 고 선언했다. 계속해서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훈시했다.

부시의 "악의 축" 의 교리의 계속적인 선언이었다. 미 제국주의의 확산 계획임이 틀림없다. 이런 정책중의 하나가 대북 강경 정책이며 우리 민족 통일을 방해하는 정책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핵선제 공격으로부터 암살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남북통일을 막기 위해서 이다. 1993∼94년에 대북 정책의 반복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전쟁 태세 보고서"(NPR) (2002년 3월 9일)에 지적된 바 북한을 핵탄 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책동에 의해 6.15 공동 선언 이행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고, 온 국민은 커다란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부시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한 반도에서의 전쟁의지 조성, 무기 강매 책동, 오만 무례한 외교 관례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은 미국의 패권적 본성을 알게 되면서 반미 감정으로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주 시민 학살 사건에서 시작된 반미 감정이 6·15 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데서 더 활성화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카터 전 대통령은 아틀란타 회의에서 "악의 축과 기정된 것은 유치하고 비생산적이다" 라고 선언했고 1994년 제네바 로버트 카루치(현재 조지 타운 대학원장)는 "외교적 선택에 대해서 아무 고려도 없이 문제만을 제기 하는 것은 협의의 문을 닫는 것이고 악의 구축이란 놀라운 발언은 문제를 복잡케 할 뿐이다." 라고 비난 했고 전주일 대사 포리는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부른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뉴욕 심포지움에서 발언 한적이 있다. 이처럼 부시 정권의 강경 외교 정책은 미국내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부시 정권은 반테러 전면전쟁을 고집하는 길과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을 기초로한 상대방을 존중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겠다. 부시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우리 민족 통일의 방해물입니다.

둘째로 통일운동의 방해는 남한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후 재 발생되고 있는 반 통일 세력이라 하겠다. 반 통일 세력은 민족 발전과 번영에 기생충이다. 그들의 운명이 외세에 의지되었고 현상 유지에 지배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은 그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되었다. 그럼으로 그들의 존재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작년 8.15 행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남한인사들에 대한 치열한 공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생사를 다투고 있다. 보수 언론기관은 모두 하나같이 비판적이었다. 김포공항에 내린 337명의 방북인사들에게 그들은, 천여명이 "북으로 돌아가라"고 아우성 쳤다. 수구파는 친북인사 전체를 범죄시 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 대단결을 일체 반대한다.

남한의 반통일 수구파는 미국의 강경노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을 위해서 날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9년 6월의 "서해교전"은 수구파가 조·미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 요즘의 "주적론 발표 사건" 이니 "탈북자의 외국 공관 진입사건" 등의 배후에는 수구파의 음모가 있었다고 하겠다. 탈북자를 이용해서 남북관계를 자극시키고 저하하는 것이다.

부시 정권과 연결하여 반북·반통일 운동에 날뛰고 있는 수구파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앞으로 우리 민족 통일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로 들어가기도 한다. 6.15공동선언 이후 전민족 통일 운동이 확산되어졌고 거기에 반대로 수구파 반통일 운동 역시 격하 되었다.

이런 때 통일 운동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첫째로 통일 운동인사들은 민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자기 조직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장키 위해서가 아니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대담하게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 이후 높아지고 있는 민중의 통일 열기에 부응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통일운동 내부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넓고 커야 한다. 우리 운동은 포괄적인 집단이라야 한다. 누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기준을 세워야 한다.

범민련 남측 본부의 입장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정부, 정당 사회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통크게 연대한다." 는 것이다. 한총련측도 "남북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우익단체와도 연대 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그럼으로 통일운동권은 김대중 정권이 6.15공동선언을 실천토록 몰아 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도 다른 모든 한국정권 모양으로 미국의 통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실증하고 있다. 민족 자주성을 잃고 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을 낸 김대중 대통령을 배제 할 수 없다. 통일을 위해서 연대해야 하며 사대적인 것은 비판해야 한다. 현재 희망적인 것은 남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구파 한나라당의 후보 이회창 대 민주당 후보 노무현의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무현 돌풍" 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에서 박근혜가 탈당하고 독자행보를 취하면서 평양을 방문한 것을 보면 수구파 내부의 분열을 보게 된다.
또 미국에서는 부시정권이 대북 "압박 전략의 파산"을 인정하면서 협상을 재개시도 하면서 지난 4월 30일에 조·미 협상을 선언한 바 있다.

또 4월 3일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남북이 관계를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5월 7일 일본 외상은 일본이 대북수교 협상을 재개 할 것을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일운동은 계속해서 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 자주성을 회복하는 길로 투쟁해야 한다고 믿는 바이다.

임동권 특사의 방북으로 수립된 남북 합의문 제 1항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사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키로 합의" 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을 막고 민족 자주성을 회복하여 민족적 책임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애국애족의 기본정신 밑에서 민족 대단결로 민족을 하나로 묶는 기본정신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이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통일의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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