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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 [2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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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6-23 00:00 조회3,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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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렬한 열망

1.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수도권을 석권하는 것을 포함하여 11곳에서 당선되는 등 압승을 거두었으며, 현집권당인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치는 대참패를 하였다. 또 자민련은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만 간신히 승리했을 뿐 자기의 텃밭이라고 자부해왔던 충청지역에서조차 패배하였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크게 약진하였다.

2.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당이 더 많이 당선되었는가와 무관하게 정치권전반에 대한 국민대중의 통렬한 심판이었음을 지적한다. 사상 최저를 기록한 48.8%라는 최악의 투표율은 월드컵 열기를 고려한다하더라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대중의 혐오와 불신,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이 나라의 정당들이 국민대중의 높아진 정치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체질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막가파식" 비방전과 지역주의, 색깔론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정치권 전체가 국민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동반참패"를 자초했다. 정치권전반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정치 자체의 실종을 우려할 심각한 상황이다.

3. 이번 지방선거는 현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 실정에 대한 국민대중의 준엄한 심판이다. 집권민주당의 참패는 예고된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수많은 민중의 원성을 사왔으며, 민주주의와 개혁의 후퇴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통령의 세 아들까지 연루되는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전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소위 "노풍"으로 표출되었던 대중들의 기대도 잇따른 비리사건과 노무현씨의 "김영삼 손잡기" 등 반개혁적인 행보로 싸늘하게 식고 말았다. 준엄하고 응당한 심판이다.

4. 한나라당은 착각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현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의 심판으로 반사이익을 얻었을 뿐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최악의 투표율, 무소속후보들의 약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놀라운 약진은 국민대중이 민주당을 통렬히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결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구시대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이며, 사대매국적인 작태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을 심판했던 그 무서운 민심의 칼날은 반드시 한나라당의 목줄을 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크게 약진하였음에 주목한다. 민주노동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못하였지만 출마자 전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상당한 지지율을 기록하였고, 정당지지율에서 8.7%를 기록함으로써 제 3당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척박한 한국정치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기성정치권을 외면하고 있는 대중들을 충분히 자기의 지지로 이끌어 내어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6.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대중의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한국정치는 지금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대중이다. 이를 외면하는 세력은 누구든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것이 한나라당의 표면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대중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희망의 정치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더 혁신 분투할 것이다.

2002. 6. 1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정대연 018-683-7278 부대변인이길원 019-465-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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