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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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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5-17 00:00 조회3,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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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16일 로스엔젤레스 가든 스윗호텔에서 한반도통일 세미나가 평화문제연구소(신영석 소장) 미주지역후원회(차종환 박사)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표된 논문중 은호기(자유기고가)선생의 글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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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은호기


eunhoki.jpg 들어가는 말
북한의 통일노력은 사회체제상 전적으로 국가가 결정하고 주도한다. 북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정부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개발·집행하면서도 정부정책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민간차원의 노력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앞질러가려는 비법적(非法的)인 투쟁(이른바 재야 통일운동권)도 만만치 않다.

해외동포사회의 통일노력은 또 다르다. 통일운동과 프로그램 개발은 전적으로 이른바 "통일운동권"의 몫이 되어 왔다.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위원회(평통)가 곳곳에 생겼지만, 유감스럽게도 평화통일노력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 것 같지는 않다. 군부통치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평통도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정
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돕는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해외동포사회의 통일노력은 "운동권"에 한정되고 있으며, 남한보다는 북한과 연관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북한편향성을 보인다. 남한과는 재야통일운동권과의 연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동포사회의 지지나 지원도 약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운동이 과거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정부가 해외의 통일운동을 못마땅해하면서 끄떡하면 "반한(反韓)인사"로 몰아부처 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은 그동안 해외동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믿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당연한 결과로, 해외의 통일노력은 한국정부나 한국사회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호사가(好事家)들의 부질없는 짓거리"나 "순진한 사람들의 이상론", 아니면 "큰일 날 일"로 경계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각박했던 상황을 뚫고 나간 해외동포의 통일노력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산가족상봉 프로그램은 대단한 성과였다. 남한사회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사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짓"이었으나 지금에서 와서는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일이 되었다. 개척자정신의 고난이라고나
할까?

통일운동과 북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해외동포의 시각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는 북한의 시각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 유럽,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진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사회적 분위기나 체제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철학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의 시각과는 차이가 난다. 일본의 경우, 동포사회가 일찍부터 양분되어 두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동구권의 변화와 한중수교, 한러수교로 해외동포의 시각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해외동포의 시각은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보다는 유연하다 할 수 있다. 해외동포는 남과 북의 정보를 그런대로 자유롭게 얻을 수 있으며, 남과 북을 직접 가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을 객관화 할 수 있으며, 남과 북이 그간에 개발· 발전시켜온 민족가치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또한 분단문제를 세계사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과 인식에서 해외동포는 북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1980년대의 숨막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개인적인 접촉이나 협력의 범위를 넘어 조직적인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 효시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선 "북과 해외동포기독자간의 대화"(비엔나, 1981. 11.)이다. 이를 시발로 하여 북과의 대화와 교
류가 점점 확대되고 활발해져 통일운동권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었다.

종교·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경제협력 문제도 폭넓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산가족의 북한방문이 가능해지자 1980년대 말 현재 5,000 여명의 이산가족이 북을 방문할 정도로 방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남한의 북한방문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숫자다. 이들 방북자들에 의하여 북의 실상이 체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재미동포 학자들의 북한방문기 『분단을 뛰어넘어』(양은식 편저, 1984,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에서도 많이 읽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후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식량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서 마련되자 이곳 동포사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 다른 분야의 교류도 통일운동권의 범위를 넘어 조심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왕래가 좀 쉬울 뿐, 한국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별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설득해야 한다. "친북"이니 "친남"이니 하는 2분법적 제단의 구속을 거부하고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다. 북을 돕는 것이 곧 남을 돕는 일도 되는 것이다. (남이 북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을 위해서지만, 남한의 필요를 바닥에 깔고 있다. 즉, 잉여식량의 처분도 문제지만 남한의 정치발전, 경제안정,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도 북과의 화해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재미동포의 역할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 1945년 미국의 한반도 점령과 분할은 진작에 결정된 미국의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6·25전쟁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얻어냄으로써(1950. 6. 26.) 참전의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승만 정부로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음으로써 전쟁당사자가 되었다. 그후 휴전이 되었으나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한미방위조약(1953. 10. 1.)에 근거해서 한국영토를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근년에 들어서는 한국정부로부터 오히려 주둔비용의 일부를 받아쓰기도 한다. (년 3억8천만 불 정도)

한편, 미국은 전쟁당사자로서 북한과 정전협정을 맺었다. (1953. 7. 27.) 이 협정에 따르면, 협정을 맺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였으나(제4조 60항)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직도 전쟁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남한과는 종속관계에 있으며, 북한과는 적대관계에 있다. 잘못 된 이 구조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미국의 눈치를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게 만든다. 미국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북과의 교류와 협력도 언제 어떻게 얼어붙을지 모른다. 따라서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풀려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 미국·미군문제는 한국에서는 금기(禁忌)사항이 되어
문제제기조차도 힘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의 정책을 바꿀 기회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것은, 미국의 일반인, 학자, 정치인, 심지어는 정책입안자들 마저도 이를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뜻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화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가 이용할 언론매체나 세미나 등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재미동포만이 해낼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다.

그리고 우선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북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하루빨리 부시 행정부에서도 계속되도록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국제평화와 한반도
흔히들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 한다. 이에 버금가는 곳이 한반도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우선순위는 늘 중동과 한반도이다. 부시 대통령이 금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락, 이란, 시리아 등과 싸잡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못박고 있는 것도 그만큼 미국이 한반도를 위험시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고, 휴전선을 찾아 확인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방성이 의회에 제출한 비밀문서 『핵에 대한 입장 재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을 이락, 이란, 시리아, 리비아,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의 핵공격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가 얼마나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2002. 3. 9.)

더욱이 한반도는 "전쟁상태"에 있다. 휴전상태란 다만 전투가 중단된
전쟁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 말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전쟁상태는 유엔과도 관련되어 있다. (미군은 형식적으로 유엔연합군사령부의 일원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제30차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결의(1975. 8. 7.)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세아는 물론 세계평화문제에 가 닿는다.

미국에는 반전(反戰), 반핵(反核), 평화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번에도 (2002. 4. 20.) 『국제행동연대』(International Action Center)가 주도하는 반전모임이 워싱턴(D.C.)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대회에는 2만명, 워싱턴 대회에는 10만명이 모였다 한다. (『워싱턴 포스트』)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계미국인으로서는 학생과 운동
권 사람들이 참여하였을 뿐, 동포사회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반전, 반핵, 평화운동 단체와 연대해야 하며, 유엔에 등록된 NGO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화해와 협력은 평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또 평화를 목적으로 할 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가 이곳에서 당할지도 모르는 고통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제2차대전 때의 전쟁당사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당한 고통, 9·11사태 이후 아랍계 미국인들이 이유도 없이 당하고 있는 고통,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동포의 역할의 한계와 전망
우리 해외이민은 훌륭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망국과 함께 시작된 해외이주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리 이민선조의 삶은 곧 조국광복이었다. 이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조국통일에 이바지해야 한다. 잘만 한다면, 우리 해외동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운동은 비단 조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동포사회의 일이기도 하다. 늘 당면하고 있는 정체성(正體性)의 문제, 동포사회역량통합의 문제도 조국통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통일운동의 심화와 확산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통일노력에 대한 인정이나 평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것(Returns)이 없다.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귀국금지 등의 불이익이 고작이다. 심하게는 간첩으로 몰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오죽하면 지금 야당으로부터 "좌파적"이라고 공격받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 망명시절(1982-84)에 북한방문자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통일운동권과는 확연히 선을 그었겠는가.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기대하고 재정적 후원을 바랄 수 있겠는가.

물론 조미관계가 좋아지고, 수교에 이른다면 북한에 대한 관심과 거래는 금방 커질 것이다. 북한 방문도 부쩍 늘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문제인 것이다. 조직이 크고, 재정이 튼튼하며, 한국정부와 커뮤니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통의 역할변화에 기대를 해본다.

어쨌든, 아직은 통일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통일운동에 뛰어든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다. 그러나 힘을 합치고, 뛰어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역사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창조되는 것이다. (*)

<『통일한국』세미나 (로스앤젤레스, 200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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