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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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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다시 공동선언인가 /최 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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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2-06 00:00 조회3,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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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2002년, 6·15를 다시 논한다


최한욱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조직국장

2000년 6월15일 반세기 분단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전환적 대사변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분단과 예속의 민족사를 자주와 통일로 확고히 전환시켰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2년여 동안 우리 민족은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고 이제 민족의 통일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2년은 어떤 해인가


0206-1.jpg부시 정권 출범이후 현재 북미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 관계는 답보상태에 있고 한반도 정세는 전쟁전야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북미기본합의의 최종시한인 2003년이 눈앞에 와 있지만 북미간의 합의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의해 북미관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공동선언 채택의 일방인 김대중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이다. 공동선언은 남북의 두 정상이 서명하고 발표하였다는데서 민족사에 특기할 의의를 갖는다.

이것은 공동선언이 이전시기 있었던 남북간의 어떠한 합의보다도 높은 권위를 가지며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확실한 담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의 합의라는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평양회담 이후 남측 당국은 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하는데서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서 남측 당국은 커다란 한계를 보여왔다.



올해도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 유지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다면 조미합의의 최종시한인 2003년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남측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울타리 안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공동선언 이행의 책임을 차기 정부로 넘기게 된다면 구속력과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다.

더욱이 차기 정부가 공동선언에 적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력에 의해 주도된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반통일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속에서 어렵게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는 공동선언 이행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향후 구국운동의 향방을 가늠하는 격동의 한해이다.


공동선언이 한국사회 진보운동을 이끌고 있다


공동선언은 올해도 변함없는 민족민주통일운동진영의 핵심좌표이다. 또한 자주민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공동선언 이행으로 돌파구가 뚫리면 구국운동 전반의 침체를 일순간에 극복하고 합법적 정치공간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변혁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전민족적 과제로 자주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반미자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하였다.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반미자주역량의 통일성을 실현하고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민족주체역량을 형성하였다.

또한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민족의 통일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지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기반들이 급격히 붕괴하고 반미운동의 대중화가 실현되고 있다.

분단과 민족대립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유력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어 왔다. 분단에 의해 외국군대의 주둔이 대중의 의식 속에 용인되고 미군주둔의 물질적, 정신적 비용이 합리화되었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정치적 명분이 사라지고 다방면적인 남북교류로 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맹목적인 친미의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는 반미운동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반미자주화의 전략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북의 자주통일역량과 남의 민주역량이 동시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반통일민주세력의 공세를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이 구축되었다.

공동선언 이행이 조금만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민족민주 통일운동진영의 합법화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사회민주화운동이 다방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대중적 진출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이 새로운 단계, 즉 권력획득이라는 전략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확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이론, 노선투쟁을 일소하고 민족민주 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을 실현하여 통일운동 뿐만 아니라 진보적 대중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분열과 침체를 거듭하던 민족민주운동은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단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민족의 통일강령이 대중적 수준에서 확정됨으로써 통일운동의 노선과 강령에 대한 논란이 일소되고 조직적 단결을 실현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상적, 정치적 배경을 갖는 남녘의 진보역량이 망라된 통일연대의 결성은 공동선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상당한 훗날의 성과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관변, 반관변 세력까지 통일운동에 합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통일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민족민주통일운동세력이 절대다수의 대중을 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공동선언은 현 시기 한국진보운동을 급속히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선언의 실현은 한국사회진보의 중요한 한 단계이다.

현 시기 진보운동이 공동선언 실현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선언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순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매듭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자주와 공조가 공동선언의 생명이다


지난해 3월13일로 예정되었던 5차 장관급회담은 2차 정상회담의 실무회담으로 추진되었다. 5차 장관급회담 추진과정에서 민족통일기구 구성, 서울평화선언 등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들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남북당국이 의견접근을 이루고 이에 기초해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지난 해 이미 통일은 실현단계로 진입되었을 것이다.

지난 해 2월 서울평화선언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을 돌이켜 볼 때 2차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남북 당국의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시는 2차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입장을 3월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지시켰고 남측 정부가 이에 굴복함으로써 2차 정상회담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3월13일로 예정되었던 5차 장관급회담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이후 9개월간의 남북대화는 중단돼야 했다.

지난 9월15일 재개된 5차 장관급회담 역시 미국의 방해에 의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좌절되었다. 부시 정권은 9·11사건을 빌미로 비상경계령을 선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정세를 전쟁전야로 몰고 갔다.

아프간전쟁의 불똥이 언제 한반도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는 만무하다. 결국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한 설전 끝에 6차 장관급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었고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 놓여있다.

이처럼 지난해 미국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시점마다 남측 정부를 대북 강경정책의 울타리 안에 가둬 놓았고 남측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경협이나 이산가족문제 등-에서만 남북대화를 추진하였다.

대북 강경정책이 허용하는 남북대화는 통일 없는 대화, 분단유지를 위한 교류 이상 발전할 수 없었다.

지금 미국은 북미합의를 어떻게든 수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 해 말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회의에서 경수로 건설을 2008년으로 연장하자고 공식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2003년을 앞둔 지금 미국은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

미국이 북미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남측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남북대화는 미국의 대북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한 선전장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남북대화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민족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자주, 민족공조는 현 시기 공동선언 이행의 핵심적 내용이다.

자주 없는 대화는 민족대결일 뿐이며 민족 없는 교류는 외세지배의 확대재생산일 뿐이다.


2002년 공동선언 실천을 더욱 빠르고 높게


민족자주가 현 시기 공동선언 이행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것은 둘째로, 공동선언 실천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은 대화나 하고 무슨 행사나 하자고 채택한 것이 아니다. 공동선언은 민족불행의 근원인 분단을 종식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으로 민족사적 의의를 갖는다.

대화와 교류는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조국을 하루 빨리 통일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공동선언 이행을 조국통일로 지향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난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동선언 이행을 새로운 높은 단계, 즉 통일 실현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수십년 동안 왜곡되고 조작된 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반북반공이라는 분단의 철책선보다 더 견고한 허위의식의 장벽을 쌓아올렸다.

북에 대한 적대감정은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이어졌고 분단이 이데올로기 대립의 결과라는 굴절된 인식을 낳아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이고 대중적인 남북교류가 진행되면서 북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 반공반북이라는 허위의식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또한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내정간섭 역시 통일의 반대자, 분단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공동선언 이행운동을 민족자주로 철저히 밀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지난해 8·15대회는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이 내외의 반통일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족의 단합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내외의 반통일세력은 8·15대회를 파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대대적인 반북공세를 펼쳤지만 그들의 발악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반통일세력의 시대착오적인 분열책동으로 일시적인 난관은 있었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뒤바꾸지는 못 했다.

친미보수 반통일세력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족대단결운동은 새해 벽두부터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리랑 축전 등 더 높은 범위와 수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서울의 광란적 마녀사냥은 시대착오적 해프닝으로 자신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였다.

이러한 민족대단결 역량이 민족자주 역량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외세와 반통일세력은 더 이상 정세를 주도할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공동선언 이행을 통일실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민족주체 역량이 형성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민족이 단합하면 역사는 우리편


북은 지난 1월22일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합동회의 명의로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여 3대 호소와 3대 제안을 발표하였다.

합동회의는 올해를 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여 평화와 통일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기조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정하고 6월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북의 이러한 제안은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당면목표를 뚜렷이 밝히고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제안한 것으로 올 정세를 우리 민족의 편으로 확고히 돌려세울 수 있는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제안이다.

북의 제안으로 올해 조국통일운동은 상반기부터 높은 수준에서 활성화될 것이다.

아리랑 축전을 계기로 4, 5월부터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민족교류가 펼쳐지고 민족대단결운동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남북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6월15일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며 6월15일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북의 3대 제안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뜻깊은 나날이 되기 위해서는 당국도, 민간통일 운동진영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철저히 입각하여 남북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



지난 해의 경험이 뚜렷하게 보여주듯이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대화와 교류만이 통일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7천만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한결같이 떨쳐나선다면 외세의 간섭은 결코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려놓지 못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온 겨레의 신념이다.

<월간 자주민보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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