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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하의 현정권 탄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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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0-12-27 00:00 조회3,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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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상식을 밑도는 현정권의 탄압정책

노 길남 편집인민족통신 편집인


언론인 박해전 선생의 폭압적 연행사태는 묵과하기 어려운 반언론, 반인권적 탄압으로 간주한다. 그에 대한 연행과정에서도 박해전 선생의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 미성년 아동으로부터 마치 강도들이나 하는수법으로 집 열쇠를 빼앗아 가택을 침입하여 폭압적인 방법으로 연행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한겨레신문사 노조사무실에서 6개월간 수배대상으로 농성생활을 하던중 김양무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참이었다. 그때 공안당국에서 장례식참여는 허용하나 그후 연행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한 다음에 자택으로 가 준비하는 중에 형사들이 들이 닥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례식 행사 닷세를 남겨두고 지난 2월8일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박해전 선생의 연행죄목도 상식을 밑도는 이유들이다. 그가 99년범민족통일대축전 제10차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근거를 들어 6개월만에 연행된 사건이다. 이 범민족대회는 1990년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남북당국이 1972년 이미 합의하여 내놓은 7.4공동성명의 골간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바탕에 의거하여 이루어 놓은 거족적 행사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된 작년의 남측행사 추진본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여 헌신적으로 일했다는 것이 박해전 선생이 연행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건을 놓고 그가 죄인인지 아니면 애국자인지 지구촌 어디를 가서라도 물어보기 바란다. 또한 이런 행위를 죄라고 규정한 법적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국보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다.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서"가 발표되면서 휴지화되었고 그후 1991년 12월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당시 남측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의 양측합의에 의해 이뤄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합의서)가 1992년 2월19일 발효됨으로서 악법으로 존재해 온 국보법이 자동적으로 백지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도 이 국보법을 문제삼아 선량한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구속하고 있는 것은 현정권이 남북화해를 바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부르짖고 있는 "김대중정권 퇴진"이나 "김대중정권 타도"의 구호는 지나치다고 볼수 있겠는가. 만약 김대중정권이 통일의지가 없고 통일세력을 탄압하고 구속한다면 마땅히 현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의를 외치고 7천만겨레가 그토록 염원해온 평화적 조국통일을 부르짖는다면 이들 청년학생세력과 재야세력들은 모두 애국세력임에 틀림없다. 이 애국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탄압하는 세력은 결국 애국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 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다. 재야애국시민들을 탄압하는 세력이라면 일고의 고려도 없이 그 세력은 사대매국세력이며 또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하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지금도 반복된다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반민주 군사철권통치의 군하발로 선량한 국민들을 혹독하게 짓밟던 박정희를 기념하자고 국고를 털어 지원하기로 결정한 태도를 비롯 광주양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해 온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면서도 통일하자는 세력을 탄압하며 애국하는 양심세력들을 감옥에 넣고도 "국민의 정부"라고 선전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해 그 어떤 동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암투병으로 사경을 헤메던 통일운동가 김양무 선생이 목숨이 다 무렵에 "방북치료"를 호소했고 그것도 안되면 "방일치료"를 호소해도 그것마저 외면한 반인륜, 반인도적 정권에 대해 그 어떤 무엇으로도 동정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한총련 학생들을 비롯 범민련 소속 인사들에 대한 혹심한 탄압, 재야 민족민주인사들에 대한 혹독한 탄압정책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능적 언론탄압정책으로 이들에 대한 억압책동이나 통일세력들의 애국활동에 대해서는 일반언론들이 한줄도 쓸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하며 명동성당앞에서 그 추운 겨울을 천막농성으로 100여일 이상 투쟁해 온 재야인사들에 대해서 한국언론들이 몇줄이나 보도했는가. 그 많은 방송들이 있건만 몇마디의 소리로 보도해 주었는가. 김양무 선생이 서거하고 시신만이라도 방북시켜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던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서울장안에서 19일 동안이나 떠들석하게 전개되었건만 그 어느 신문방송들이 한줄이나 한마디의 소리로 보도해 주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현정권에 대한 기대는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환상이며 허무밖에 없다. 청년학생들의 주장은 옳았다. 투쟁밖에 다른길은 없다. 그래서 민족민주세력들은 한두리에 뭉쳐야 한다. 똘똘 뭉치는 길밖에 반민족, 반민주세력을 청산할 길은 없다.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단한 연합전선을 꾸려야 한다. 범민련,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세력, 전국연합, 민권공대위,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세력, 민자통, 자통협, 민노당 그리고 학계, 종교계등 재야 민족민주세력의 모든 역량들은 하나로 집결해야 한다. 연합전선,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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