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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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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구국운동평가와 2002년 정세와 투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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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2-02 00:00 조회3,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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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1년 구국운동평가와 2002년 정세와 투쟁방향

1. 2001년을 돌아본다

1. 2001년 조미관계 개괄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과 10월23일 조미공동성명의 발표는 한반도와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역사적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 넘는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놓았다. 뒤이은 조미공동성명의 발표로 반세기동안 지속된 미국의 한반도 영국지배와 대북고립압살전략은 파산되었고 2000년 역사적 두 합의에 의해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실현의 중단한 진전이 일어났다.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개선의 압력을 남측에 넘겨 한반도 분단체제를 조금이라도 지속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지만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방안에 대한 원론적 합의까지 이끌어낸 공동선언은 미국의 의도를 주동적으로 역이용한 우리 민족의 승리였다.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평화공존에 의한 현상유지 즉 한반도영구분단전략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자 이에 따라 클린턴 정권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개선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는 북미대화로 한반도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은 상반기 조성된 유리한 국면을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 클린턴 정부의 속도조절의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미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의 평양방문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합의함으로써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순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반세기 피로 쓰여진 자주와 통일을 향한 민족의 투쟁은 승리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총성없이 외세를 굴복시킨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1) 부시정부의 등장과 조미관계의 냉각

2001년 우리 민족은 어느때보다도 조국통일에 대한 높을 열망을 안고 새세기 첫 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부시정권은 북미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다시 들고 나와 한반도 정세를 다시금 격화시키며 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막아나섰다.

부시정권의 등장이후 대북정책의 변화와 신패권주의의 등장은 공화당 정권의 보수성이나 부시 대통령의 무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미제국주의의 몰락이 가속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나타나게된 미제국주의 전술적 변화이다. 부시 정권과 클린턴 정권은 단지 전술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계지배의 확대강화,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의한 한반도 영구지배라는 전략적 목표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없다.

미제국주의 몰락의 가장 뚜렷한 징표이며 그 촉매는 북을 중심으로 한 세계반미자주역량의 확대강화와 이로인한 미국의 정치적 지위의 급격한 하락이다. 북의 군사역량이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면서 핵확산통제와 핵선제공격권의 독점에 의한 미국의 침략적 세계지배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세계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원동력은 힘의 논리에 의한 군사적 강권 즉 침략과 전쟁이다. 이러한 미군사패권의 핵심내용은 핵전력을 독점하여 세계 제국을 자신의 하위군사동맹체제로 편성하고 안정적 군사지배를 통해 정치적 지배력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수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적대국들 즉 자주세력에 대해서는 핵선제공격위협을 항시적으로 강화하여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인 경제봉쇄로 붕괴시키거나 자신의 동맹국들에 대한 자주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북이 핵무장능력을 보유함에 따라 핵통제망의 붕괴위기에 직면하였고 결국 한반도 통일을 보장과 북의 핵, 미사일개발을 맞바꾸는 정치협상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총성없이 제국주의를 패퇴시킨 자주진영 최초의 승리이며 자주세력의 비약적인 성장에 대한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배는 제국주의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북미간에 대결에서 미국의 무기력한 패배는 동맹국들에 대한 구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국의 중심으로한 일극적 세계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세계자주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지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마저 미제국주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90년대 미국경제는 10년간에 걸친 장기호황을 누렸다.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속에서도 10년간 지속된 미국의 장기호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정상적 순환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과 약탈의 강화를 통한 경제순환의 인위적, 강제적 조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강화에 의한 인위적인 호황은 오히려 미제국주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는 금융자본의 기형적 비대화로 경제의 기생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미국의 독점자본은 지난 10년간 세계초과이윤을 독점함으로써 동맹국과 종속국들의 경제기반을 철저히 파괴하였다. 이 결과 미독점자본의 약탈공간은 현격히 감소하였고 미국 경제의 90%이상에 달하는 금융자본이 출로를 찾지 못해 초과잉상태로 치닫고 있다. 기생충의 탐욕이 숙주를 파멸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금융자본의 초과잉은 세계적 규모의 폭발적인 경제위기를 촉진하는 가장 뚜렷한 전조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지배력의 약화는 미국의 군사행동규모를 축소시켜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였고 이로인해 미지배층간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북미대결의 패배는 미국의 동북아지배전략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의 보장, 주한미군의 철수, 해외주둔병력의 감축 등을 주요내용으로하여 자신의 군사전략을 변화시킬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변화는 미군부와 군수자본 특히 해외주둔군의 고급장교와 재래식무기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부와 행정관료, 첨단군수자본과 재래군수자본,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지배층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분열속에서 대통령선거가 치뤄지고 부시정권은 취약한 정치기반위에서 불안한 출발하였다.

이러한 제국주의 전반적 위기의 전면적 심화는 부시를 극단적인 패권주의의 내몰고 미지배세력을 전쟁을 통한 출로 마련에 더욱 매달리게 하고 있다.

미국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부시 정권의 패권전략은 첫째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을 통해 북의 본토타격능력에 대한 대응체제를 모색하고 패권주의 몰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북미대결을 원점으로 돌려 한반도지배를 유지하는 것 둘째 미사일방어체계로 동맹국들을 편입하여 약화된 세계제국주의 위계질서를 재확립하는 것 셋째 미사일방어계획의 비용을 동맹국들에 전가하여 수탈을 강화하고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위기의 활로는 찾는 것이다.

또한 북미대결의 최종적 패배로 야기된 군사행동범위의 축소에 대비해 첫째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전세계적 전장을 확대하여 전쟁을 통한 위기의 출로를 마련하는 것 둘째 북의 영향으로 반미세력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세계민족해방세력을 사전에 초토화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셋째 한반도 지배력의 약화에 대한 보상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넷째 새로운 전략변화에 따른 동아시아지역에 새로운 군사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즉 미국은 미사일방어계획과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패권전략의 중심축으로 하여 21세기 지배체제를 재확립하려 하였다.

2) 북의 자주외교의 승리와 새로운 패권전략의 파산

부시정권의 새로운 패권전략이 점차 가시화되자 북은 적극적인 정치외교공세로 미국을 역포위하고 새로운 패권전략을 출발단계에서 좌절시켰다.
지난 해 북미대결에서 핵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외교이다.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여 부시의 새로운 패권전략의 예봉을 꺾어 놓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해 2월 중국을 비공식방문하고 장쩌민주석과 회담함으로써 조중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키고 8월 23박24일의 시베리아횡단외교를 통해 조러친선관계를 군사적 동맹으로 한단계 승격시켰다. 9월3일 장쩌민 주석의 평양방문으로 마지막으로 북은 부시정권의 신패권주의에 맞서 수 있는 조중러 삼각군사동맹체제를 확립하고 부시의 미사일방어계획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북은 삼각군사동맹체제로 반미핵심역량을 구축한데 기초해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순방외교를 통해 제3세계 반제역량을 더욱 공고화하고 5월 유럽연합 집행위 의장인 스웨덴 페르손 총리의 평양방문을 성사시켜 7월26일 유럽연합과의 공식수교를 맺는 등 유럽각국과 수교확대하여 미동맹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미국의 동맹체제를 뒤흔들어 놓고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미동맹국들의 지지를 약화시켰다.
또한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북미합의 이행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월 페르손 총리와의 회담에서 2003년까지 미사일시험을 유예할 것을 공식천명하여 2003년 최후시한임을 명확히 하였다. 부시의 유럽순방이 실패로 끝난 6월말 미사일엔진시험을 재개하여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면서 7월27일 미국의 무조건 대화제의를 클린턴 정부수준에서의 대화로 맞받아쳐 미국의 패권정책과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못박고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은 사회주의 토대를 안정화하여 북미대결의 내적 역량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3박24일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체제의 정치공고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여 기본역량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경제부문에서 공업토대를 확대정상화하고 토지개조사업, 청년영웅도로건설 등 대규모 국가기간시설의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경제대국건설의 토대를 구축하여 민생개선부문으로 경제건설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는 북의 강성대국건설노선이 전면적 실현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의 내적, 외적 역량의 강화에 의해 미국의 신패권전략은 시작단계에서 완전히 좌절되었다. 9월 초순의 시점에서 부시정권의 패권전략을 완전히 파산되었고 미국은 고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3) 9·11사건과 아프간 전쟁은 미제국주의 몰락의 집중적 표현

부시정권의 패권전략이 총파산된 상황에서 발생한 9·11사건은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9·11사건과 아프간 전쟁으로 부시정권은 대외정책 실패, 내정의 불안정,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사건의 배후가 누구건간에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부시정권과 미군산복합체이다.

미국은 반테러연대로 북에 의해 이완된 제국주의 동맹체제를 재구축하였고 선거에 패배한 당선자 부시는 맹목적인 애국주의 열풍으로 반대세력을 잠재우고 90%의 기록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모처럼 재고물량을 소모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맞이하여 전쟁초과이윤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전쟁산업의 호황으로 경기곡선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물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 빛나가고 미국은 국내총생산은 0.2%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3%로 떨어진 3분기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이며 -1.1%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무색케 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15년만에 최대증가율을 기록한 국가 지출의 확대였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기회로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군사지출을 확대시키는데 성공했다. 경제의 군사화를 통해 전문가들을 비전문가로 만들어 벌인 것이다.

또한 세계여론이 전쟁의 공포속에 어수선한 순간 부시는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은근슬쩍 탈퇴하고 본격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돌입하였다. 더불어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필리핀으로 전장을 확대하여 92년 쫓겨난 필리핀에 다시 성조기를 휘날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군사거점을 개척해고 있다.

이렇듯 9·11사건으로 미국은 막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9·11 사건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발생하였고 이후 미국에게는 헐리웃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반전이 일어났다. 어떤 위대한 극작가가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까? 부시와 미군산복합체에게 무역센타를 공격한 두 대의 항공기는 구원의 천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이익에도 불구하고 9·11사건과 아프간전쟁은 오히려 미국의 위기를 더욱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일시적으로 부시정권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아프간 전쟁에서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의 위기, 미패권주의의 위기가 벼랑 끝에 몰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미국의 절박한 처지와 전쟁외에는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없는 미제국주의의 무기력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시가 기획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즉 전세계반미세력과의 전면전은 일시적으로 미국에게 승리의 도취감과 몇 뿐의 달러를 안겨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미세력을 확대하고 반미연대전선을 강화하여 미국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의 군사화에 의한 경제순환의 인위적인 조정은 미국 경제를 더욱 전쟁에 의존하게 만들고 전쟁확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즉 북미대결의 패배가 확정되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위기를 더욱 폭발적인 것으로 만들것이다.

결국 미국이 9·11사건과 아프간전쟁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해 북미대결이 완전한 패배로 끝나고 더 이상의 출로를 찾을 수 없었던 미국의 궁색한 처지는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이는 미제국주의 몰락을 더욱 촉진하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2. 2002년 자주통일운동 평가

새세기 첫해인 2001년은 6·15 공동선언실천운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자주민주통일운동에서 유례없는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자랑찬 승리의 한 해 였다. 지난 해는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단 반세기의 장벽을 넘어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지면서 통일운동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남북공동선언실천운동이 구국운동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을 투쟁에서 민중의 연대성이 강화되고 반미투쟁이 보다 새로운 양상을 띠고 줄기차게 전개된 투쟁의 한해였다.

1)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이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단합과 단결의 해

2001년 대중운동에서 가장 괄목할 지점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속에서 줄기차게 전개되고 이 과정을 통해 통일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이다. 7천만 겨레는 북의 호소에 따라 새 세기 첫해인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하고 연초부터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특히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통해서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져 각계층 민중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졌다.

금강산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와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농민통일대회와 8.15민족통일대축전은 지난 해 6·15 공동선언 실천운동에서 가장 큰 성과이다. 다양한 남북의 만남과 회합을 통해 각계민중은 북에 이해를 높이고 한 민족으로 신뢰를 두터이했다. 특히 통일운동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높아진 것은 지난 해 6·15 공동선언실천운동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이다.

지난 5월 1일 분단이후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노동절 통일대회를 개최한 노동자들은 6.15 민족통일대토론회와 그 뒤를 이은 8·15민족통일대축전참가를 통해서 올해 통일운동의 주도세력으로써의 자기 위상을 뚜렷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노동단체들을 포괄하는 "조국통일을 위한 노동자회의"를 결성한 것은 노동운동사상초유의 일이며 통일운동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데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조직적 성과였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통일운동과정에서 공동보조를 맞춰나간 것은 한국노동운동이 더 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운동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높아지면서 국가보안법과 이회창과 반통일세력 반대투쟁, 조선일보반대투쟁 등 6·15 공동선언실천운동의 전반영역으로 노동운동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시기의 대중운동이 주로 청년학생들에 의해 선각되고 주도됐었던 대중운동이 노동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6·15공동선언실천운동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교류와 만남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특성에 맞게 6·15 공동선언의 실천적 방도를 찾고 이를 통해 민족대단결운동이 고조되면서 남녘의 통일운동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 해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민중은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수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전반적으로 통일운동이 고양되면서 통일연대, 실천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등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새로운 계기가 열리고 있다. 이는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이 결집됨과 동시에 다양한 층위에서 통일운동이 활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올해 대중운동단체들은 통일운동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부시미행정부의 6.15공동선언실천방해책동과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이회창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반통일수구세력과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또한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 투쟁 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이 보다 강화발전되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자주통일지향이 막을수 없는 하나의 거세찬 흐름으로 되었다.

2)사회민주화, 민중생존권투쟁에서 연대투쟁이 활성화된 한해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사회민주화투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분단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존립근거를 약화시켜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양심수석방과 수배해제 등 사회민주화투쟁이 연초부터 활성화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제침탈이 더욱 강화되면서 구조조정, 정리해고반대를 위한 노동자투쟁, 쌀값폭락과 쌀수입개방반대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활성화되고 미국이 민중생존의 공동의 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중운동단체들의 연대투쟁이 강화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민중의 공동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연대투쟁의 발전은 민중연대를 결성이라는 조직적 성과를 이어졌고 민중연대의 주도하에 민중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대회와 집회가 개최됨으로써 민중연대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개된 뜻 깊은 한해

지난해는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온 겨레의 발걸음이 속도를 더하면서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 투쟁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전개된 뜻깊은 한해였다. 부시 정권이 시대적 추세를 거부하고 대북적대정책을 다시금 들고 나와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 정세를 되돌리려 했지만 우리 민중은 활발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국민적 반미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렸다.

①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이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

민족자주 운동사에 길이 빛날 30일 반미구국단식 투쟁과 세계진보 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한총련의 백악관 단식농성 등 청년, 학생들의 선도적인 투쟁에 발맞추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 것을 비롯하여 미군이 저지른 온갖 만행을 규탄하며 미군기지반환집회와 주한미군주둔,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 반미집회와 범국민대회, 시위를 벌이고 성명,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을 연중 지속적으로, 대중적으로 줄기차게 전개되면서 반미구국의 함성소리가 쉼 없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②범국민적인 반미투쟁단체들이 결성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0여개 단체가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등 수많은 범국민적인 반미투쟁단체들을 결성하고 여기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조직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③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등 기층민중의 반미투쟁 고양

미국의 경제침탈로 민생위기가 심화되면서 민중의 반미의식이 높아지고 민중생존권투쟁의 반미지향성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침탈과 반민중적인 구조조정, 해외매각을 비롯한 살인적인 경제정책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한 노동자, 농민들은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미 없이는 생존 없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며 자주통일도 반미투쟁으로 개척하고, 민중생존도 반미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반미로 모든 투쟁을 지향시켜 나아갔다

④시민사회단체들과 중간세력이 반미투쟁으로 진출

녹색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의 독극물방류사건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한 것이나 민변의 미군문제위원회 등이 결성된 것은 반미운동의 폭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⑤다양한 요구와 방법, 형식으로 반미투쟁 전개

각계각층이 반미운동에서 결합되면서 단선적인 집회와 선언식의 반미투쟁이 일인시위, 법정투쟁, 문화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반미운동을 대중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방식이 창출되었다.

4) 투쟁의 대중화에서 아쉬움 남아

올해 대중운동은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면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지난 해 대중운동의 가장 큰 아쉬움은 투쟁의 대중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이 전개되지 못 한 것이다.

①대중운동단체의 역할이 부족

투쟁이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 대중단체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있다.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하고 있는 대중운동단체들이 공세적으로 투쟁을 벌여내면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지도력을 강화하고 대중을 결집시켜 내지 못한 것은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였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1, 2차 연대파업의 과정에서 기층 노동대중의 투쟁기세를 옳게 수렴하지 못하고 약간의 성과에 도취해 투쟁을 도중하차한 것은 하나의 예이다. 지도부가 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 기층 노동대중의 투쟁 열의를 꺾음으로써 스스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 이로인해 지도력을 옳게 세우고 조직력을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을 자초하였다. 하반기에 들어서서 노동운동 지도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된 것은 지난해 대중운동의 심각한 교훈이다.

학생운동의 경우에도 연초에 정한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불러 일으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대담하게 투쟁을 조직전개하기 보다는 공안당국의 탄압에 맞서 조직을 고수하기 위한 자기 방어에 급급했는데 이 역시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아쉬운 지점이다. 한총련이 구국운동의 선봉장답게 반미자주를 주선에 놓고 애초의 계획대로 일치단결하여 범국민반미항전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일부에서 나온 사변적인 노선투쟁에 휩싸이고 투쟁방법상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②합법공간을 활용하지 못해

또한 투쟁전술을 잘 적용하고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잘 활용하는데서도 부족점이 나타났다. 6·15공동선언발표로 대중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합법공간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 걸맞게 각계의 대중운동단체들이 합법공간을 적극 이용하고 다양한 운동형태를 창출하여 대중의 정서에 맞는 참신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로 새롭게 적용된 정세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분주의적인 돌출행동을 벌여 수구반통일세력과 공안당국에 탄압의 구실을 준 것은 대중운동발전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었다.

③연대연합을 강화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지난 해 연대연합을 강화하는데서도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남는다.
지난해는 연대조직의 전성기라할 만큼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하는 연대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결성되었다. MD 공대위,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미군기지공대위를 비롯하여 여러 연대조직들이 나왔지만 조직결성에 그치고 연대공동투쟁을 대중적으로 조직하는데는 부족하였다. 특히 전국으로 연대공동투쟁의 성과를 확대하고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는데서 뚜렷한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연대조직들이 자기 사안을 중심에 놓고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투쟁이 분산되는 아쉬움도 있었따.

이미 결성된 연대조직내에서 단합을 확고히 하는데도 부족점이 있었따. 특히 지난해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통일연대 내부의 일부 단체들의 자기의 주의주장을 고집함으로써 통일연대의 단합이 출발단계에서 약화되고 추진본부 내에서 통일연대가 제 역할을 다하는데 장애가 조성되었다.

2. 2002년 정세전망

1.세계정세와 조미관계

1) 전쟁확대와 미제국주의의 위기심화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쟁정책은 부시가 지난 1월29일 상하원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북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중심축"이라 지목하는 등 직접적으로 북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부시의 허풍이 이들 3국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지 않다. 미국은 이미 이들 국가들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강대국도 아니고 현 시기 세계반미자주역량이 미국의 도발에 무력할 만큼 호락호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의 강경발언을 단지 외교적 수사나 여론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 현재 미국의 위기는 전쟁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아시아 반미역량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3국과의 전면전 특히 미국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과의 전면전은 가능하다면 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침략전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2003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미국은 더욱 대북적대정책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2003년 10월21일 최후의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전쟁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북의 원칙적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은 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화의 유리한 국면을 창출하려 더욱 대북모략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북과 전쟁은 할 수 없으나 정치군사적 압력을 높여야 하는 미국은 입으로는 대결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겠지만 실제로는 변죽만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즉 중심축인 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격이 아래인 반미국가나 혹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제3세계 약소국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여 북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차적으로 중동에 집중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아라비아반도을 통해서 아시아대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진출을 50년대 한반도에서 저지되었고 60년대 인도차이나에서 실패하였다. 70년대 이란의 반미혁명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아시아대륙진출은 3반도에서 모두 약화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의 무력한 퇴각으로 아시아의 지배가 몰락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마지막 교두보인 중동지배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아프간전쟁의 승리로 중앙아시아 진출과 반미국가인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미국은 중동지배를 안정화하기 위해 이 지역의 반미축인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 리바아와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북이 이들 반미국가에 대량의 중장거리미사일을 수출해 이들이 유럽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강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강경입장도 중동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될 것이다.

또한 2003년이 다가옴에 따라 주한미군철수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적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려할 것이다. 미국의 필리핀 군사개입은 한반도에서 군사거점이 상실될 경우에 대비 이를 대체할 군사기지마련을 위한 동아시아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전쟁의 확대는 세계반미전선의 확대강화라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다. 반테러연대에 의해 일시적으로 미국의 동맹세력들이 재규합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지난 해 북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으로 미국의 반북전선을 이탈한 유럽연합은 유로화의 출범으로 대유럽시장이 구축돼 더욱 미국의 영향력밖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상황에서 미국이 미사일방어계획을 본격적 추진하게 되면 비용부담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의 독자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지난해 구축된 조중러 연대는 더욱 강화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반미삼각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반테러전선에 편입되었지만 이것은 북러관계의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없다. 이는 단지 아프간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전술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올해는 북과 러시아가 체결한 시베리아철도사업, 천연가스사업 등 합의들이 본격적인 집행단계로 나가가면서 북러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며 이미 혈맹단계에 있는 북중관계도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을 비롯하여 전세계로 반미기운이 고조될 것이다.
미국의 전쟁확대는 저항의 확대라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면 할수록 반미세력 역시 확대강화발전될 수 밖에 없다.

초기에 부시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신군사지배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국면이 전환되는데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부시가 자신의 새로운 전략이 도전직면하고 있음을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2)변함없는 북의 고자세와 민족주체역량의 확대강화

북의 미국에 대한 원칙적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강경에는 초강경, 전쟁에는 무자비한 보복전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의 변함없는 반미반제입장이다.

지난 1월31일 북은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의 연두교서를 "선전포로"라 규정하고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압살기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 성명에서 북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넉넉히 갖추어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이 선견지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언급은 북이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역량이 잠재적 수준을 넘어 실전가능한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 "타격의 선택권"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북의 고자세는 자신의 군사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함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타격수단"이 곧 실전배치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북은 2003년까지 간간히 미사일시험재개의지를 보여주면서 부시가 북을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기다리면 된다. 부시가 북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의 협상시한은 짧아질 수 밖에 없고 2003년이 되면 북은 핵동결해제압력까지 구사하면서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2003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급한 것은 이제껏 북미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이지 북이 아니다. 북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2003년10월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북미기본합의의 재조정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북의 핵동결연장과 미사일개발에 대해 미국이 치뤄야할 대가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은 북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더욱 쫓기게 만들 것이다.

또한 북은 민족자주를 기치로 민족대단결을 강화하면서 자주통일을 향한 민족주체역량 즉 2003년 북미대결의 최종시한을 맞이하는 내적역량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은 지난 1월22일 정부,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하여 3대 호소와 3대 제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해 북이 정당, 사회단체 합동회의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한데 비해 올해는 정부까지 참가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명의의 호소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 호소문의 무게와 북의 강력한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특기할만한 의미가 있다. 특히 북미관계가 냉각되어있는 조선에서 남북관계의 개선문제를 언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북의 자신감을 엿 볼수 있는 대목으로 민족공조를 강화하여 미국의 공동선언파탄책동을 분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북이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정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촉진기간으로, 6월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하자는 적극적 제안을 발표함으로써 상반기부터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되고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되면서 민족단합의 역량을 확고히 민족자주로 지향시켜 공동선언 이행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가가 뚜렷이 열리고 있다.

특히 북이 세계적 규모의 행사인 아리랑축전을 개최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대대적으로 홍보, 초청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 전쟁책동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북에서 전세계인 참가하는 문화축전이 치뤄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월드컵과 더불어 상반기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면 미국의 전쟁음모는 무력화될 것이며 호전적인 부시의 대북강경발언들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의 아리랑축전은 단지 문화행사이상의 의미 즉 한반도 전쟁음모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시의 전쟁전략을 평화전략으로 무력화시키는 의미있는 축전이다.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올해 북의 주동적인 공세에 의해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북미합의불이행에 대한 국제적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시의 새로운 패권전략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 국내정세

1) 정치권의 대혼란과 김대중 정부의 선택

올해는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이다. 일년은 남긴 김대중 정부는 각종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되면서 정권말기 권력누수현상이 뚜렷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침탈심화로 민중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고 이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가 모든 정책이 벽에 부딪치고 집권당마저 대선을 앞두고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총제적인 국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선의 다가옴에 따라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집권여당은 8명으로 대선후보가 난립되면서 당권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회창은 대세론을 굳히고 대선의 주도권을 장악하려하고 있지만 당내반대세력의 도전이 심상치 않다. 이미 김윤환 등은 반이회창세력의 단결을 외치며 이회창 대세론에 맞서고 있고 당권의 분점하려는 박근혜 등 대구경북세력과 이부영 등 당내개혁세력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김영삼, 김종필도 어떻게 든 이번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발악하고 있어 정치권의 분열과 이합집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정치권의 대혼란은 국정을 더욱 파탄으로 내몰고 민생위기를 심화시켜 새정치, 새사회를 갈망하는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매달리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정책마저 파탄된다면 정권재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김대중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더욱 뚜렷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동선언 이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김대중정부가 미국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일정한 자율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은 확실히 하다. 만약 이러한 노력마저 좌절된다면 김대중 정부는 자포자기상태에 빨리 것이고 정치권은 일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민중진출의 가속화와 자주통일운동의 비약적인 성장

올해는 지자체와 대선이라는 중요한 양대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대선은 전통적으로 대중의 정치의식을 성장발전시키고 민중세력의 정치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 지난 97년까지 대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하에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올해 대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세력 대 외세와 친미보수세력, 6·15 대 반6·15의 구도하에서 한국사회변혁의 당면목표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다.

그 근거는 첫째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자주통일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였고 둘째 미국의 약탈적 지배정책이 강화되면서 민중의 반미의식이 높아지고 부시방한 등 반미투쟁이 연초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셋째 북의 주동적 제안에 의해 자주통일운동이 상반기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월21일 발표한 북의 호소문은 자칫 진보 대 보수의 구도하에서 대선 즉 사회민주화투쟁을 중심으로 올해 민족민주운동이 치우칠 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고 공동선언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사회민주화투쟁을 결합하여 민족민주통일운동진영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5월부터 8월까지 전면적인 남북교류와 민족대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동선언실천운동은 구국운동의 확고한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고 6·15의 열기 속에서 양대선거를 자주와 통일로 지향시킬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창출될 것이다. 총체적 국정위기 속에서 양대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정부도 사활을 걸고 남북관계개선에 나서면서 민간통일운동의 합법적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2,3월 부시, 고이즈미 방한 등 연초부터 반미투쟁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민족민주통일운동의 방향이 민족자주로 확고히 지향될 것이다. 이러한 반미투쟁의 분출은 지난 해 큰 규모의 반미단체들이 결성 등 반미연대투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을 더욱 상승발전시켜 큰 덩어리의 단일한 반미연대조직의 결성을 더욱 촉진하고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올해 반미운동의 전반적 고양은 주한미군철수운동으로 성장발전하게 될 것이다.

3. 2002년 구국운동과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이것이 올해 우리 민족이 높이 들고 나가야할 조국통일의 구호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통일도 가능하고, 민족의 번영도 가능하다는 민족자주정신은 반세기 분단사의 뼈져린 교훈이며 지난 2년간의 남북공동선언실천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한 철의 진리이다.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단결할 때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통일의 실현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1.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구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하여야 한다. 공동선언 이행하는데서 기본은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지 않는 교류와 협력은 분단의 유지에 복무할 뿐이다. 올해 공동선언 이행을 통일의 실현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민족자주정신에 기본을 두고 공동선언을 이행, 실천해 나가야 한다.

1) 외세공조,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남측 당국이 외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로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영향하에서는 결코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외세를 위한 대화는 지배의 확대이지 통일의 실현과정이 아니다. 남측 당국이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며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아갈 남북대화는 민족통일의 촉매제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2) 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 주적론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여야 한다.

민족공조의 방향에서 남북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민족대결을 제도화하고 있는 법적 장치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주적론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세력의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주적론이 북을 겨냥하고 국가보안법이 통일애국세력을 목죄는 조건에서 민족단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6차 장관급회담이 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와 군사훈련으로 중단된 점은 주적론이 남북대화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적론은 북을 겨냥한 한미간의 군사행동에 근거가 되고 있으며 대규모 군사연합훈련을 시도때도 없이 벌일 수 있는 군사적 명분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동선언의 이행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적론의 철회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공동선언 이행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면 민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보적 과제이다.

2. 6·15 공동선언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분쇄하여야 한다.

1)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한 미국의 전쟁위협을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한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은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현 시기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북이 테러지원국으로 낙인 찍여 있는 상황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와 무관한 것일 수 없다.
전쟁과 평화가 양립할 수 없듯이 북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온전히 진행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안착시키는 것은 남북관계개선과 공동선언 이행의 기본전제이다.

2)대북적대정책을 분쇄하고 범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은 공동선언이행의 당면 장애이며 주한미군의 절수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적 문제이다. 전쟁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거하여야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으며 전쟁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는 분단의 근본원인이며 통일의 가장 큰 장애이다. 반미운동을 범국민적인 주한미군철수운동으로 증폭시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친미보수세력을 척결하고 공동선언이행의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친미보수세력은 외세에 추종하며 민족의 이익을 배신하고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는 공동선언 이행의 주요 장애물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친미보수세력은 자신의 존립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정세를 되돌리기 위해 집권을 위한 반북대결공세, 파쇼적인 정치캠페인을 더욱 노골화할 것이다.
이들이 집권에 성공하고 권력을 몽둥이를 휘두르게 된다면 공동선언 이행은 어려움에 빠지고 민족의 단합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올해 투쟁을 통해 친미보수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민족의 단합을 확고히 보장하여 대선에서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올해 공동선언 이행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3. 민족민주통일운동세력이 굳게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1) 대중운동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통일운동의 활성화에서 대중단체의 역할과 비중은 절대적이다. 현재 운동대중화가 답보상태에 있는 주요한 원인중에 하나도 대중단체들이 조직대중의 요구를 옳게 수렴하지 못하고 대중과 밀착하여 투쟁을 벌여나가지 못하는데 있다. 올해 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2) 새로운 정세변화의 요구에 맞게 합법공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대중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합법적 투쟁공간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변화의 요구에 맞게 합법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선언시대에 걸맞는 운동방식을 옳게 적용하고 친미보수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3) 범국민적 연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민족민주통일운동진영의 단합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지난해 MD공대위, 민중연대, 통일연대 등 큰 규모의 연대조직들이 결성되어 연대연합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공동투쟁을 대중적으로 진행하는데서는 아직 부족점이 있다. 이들 단체들이 투쟁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추동하고 공동투쟁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 민족민주통일운동의 단결을 실제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4) 대중의식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의식화는 대중운동활성화와 운동대중화의 기본전제이다. 새로운 정세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참신하고 다양한 방식의 대중의식화사업을 벌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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