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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0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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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논단]이남 통일운동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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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1-05 00:00 조회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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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식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은 새해를 맞아 <이남 통일운동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자주민보를 통해 논단을 발표했다. 그는 6.15실천운동을 강조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총적목표이며 우리의 조국통일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라고 진단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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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민식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세밑에 돌아보는 공동선언 실천의 길 하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확약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자주 통일을 위한 새시대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통일의 세기로 맞이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이 땅에서는 사대와 분열의 암운이 자주와 통일의 서광으로,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의 조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개척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의 길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았으며 올해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평양개최는 통일의 문을 열어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의 투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과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역량의 위력과 민중의 단합된 힘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투쟁을 통해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한 해이기도 합니다. 남측의 민중은 노근리 사건을 발단으로 드러난 미군의 한국전쟁 당시 양민대학살만행과, 갈수록 흉악해지는 주한미군범죄행위,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살포행위와 매향리폭격사건, 미군기지에서의 독극물방출사건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경제침탈 등을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반미기운을 드높여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례 없이 힘차게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해 이 땅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거센 함성도 줄기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은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인 20세기 파쇼폭정의 산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을 수 없는 민중의 요구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밑에 돌아보는 공동선언 실천의 길 둘

6·15공동선언의 실천으로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면 미국과 반통일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의 확대·강화가 요구되며, 이 민족적역
량은 올바른 단결의 원칙과 각계각층 광범위한 세력의 단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어떻게든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6·15공동선언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무너져 가는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를 동북아에서만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간 대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외세에 의해 같은 민족이 갈라져 사는 민족은 유독 우리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분발하지 않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우리들이기에 지난 투쟁을 성찰하고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에서는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전략전술을 다양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들의 투쟁열기에 걸맞게 운동을 보다 조직화, 대중화, 적극화하지 못하고 행사에 매몰되는 제한성도 우리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분파적 관습을 탈피하지 못한 행동으로 통일운동조직의 연대, 연합의 단결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 우리 민중은 세기와 세기가 교체되는 분수령에서 온갖 도전과 난관에 정면으로 맞서 억센 변혁적 기개를 유감없이 떨치었습니다.


2002년 통일운동에 대한 전망과 과제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불안을 느낀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또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진을 막아 나서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6·15공동선언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대북 강경정책으로 조국반도에 다시금 신냉전 기류를 퍼뜨리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와 한 속이 된 이남의 냉전수구세력들은 "주적불변론"과 "외세와의 공조론"을 외쳐대며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의 테러를 구실로 한 전쟁선포로 긴장된 세계정세는 북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심각한 전망입니다. 이로써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방해로 남북 사이에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던 대화들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다시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 시국은 우리 민족이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이 땅에 평화와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대결과 영구분단의 길로 후퇴하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통일운동 진영은 6·15공동선언 이후 압도적인 민중의 열기를 6·15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정착시키고 반통일수구세력의 조직적 준동을 저지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조국통일이 전 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우리 민족이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나아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거족적 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할 때만이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전 국민적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활적 과제는 없습니다.


공동선언으로 모든 이를 모아 크게 내딛읍시다

이제 확신에 찬 민중들의 통일열기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디딘 남북관계를 자주통일에로 이어나갈 민중의 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뭉칠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단결의 위력이며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하나로 뭉친 통일애국세력의 위력은 필승불패입니다. 조국통일운동에서 공동행동의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견과 신앙의 차이도, 당국과 민간과의 경계선도, 당파와 소속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사상과 이념, 신앙을 초월하여 다같이 통일운동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운동세력의 폭넓은 단합과 통이 큰 연대, 대범한 공동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털어 버리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인간적 투쟁기풍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반통일세력과의 투쟁도 힘겨운데 통일운동세력들 간의 반목과 대립은 민중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처사이며 이것은 또한 민족대단결 정신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으로 투쟁으로 단련되고 세련된 통일의 기수, 청년학생들이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주인이 될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학생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자기 대오를 정리하고 민족통일운동의 선봉대 본연의 위치에 서도록 먼저 민족통일운동진영의 연대, 단합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운동진영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거족적 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할 때만이 반통일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민중의 통일열기와 화해·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디딘 남북관계를 자주통일에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애국애족이 있고 통일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보는 한국

국내정세를 보면, 8·15통일대축전 이후 김대중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과 민심이반, 친미친일 예속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김대중 정부는 여전히"6·15공동선언의 위대한 약속",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조국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청사진을 국민대중의 힘을 믿고 돌파하려 하기보다는 외세추종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반면 10·25재보선 이후 이회창 대세론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지형의 전반적인 반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운동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민중의 힘을 동원하지 못하면서 8·15통일대축전에서 합의했던 수많은 약속들, 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던 "민간급 대화의 지원"은 문서상의 합의로 전락하고 대신 공안세력의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시기 애국과 매국, 자주와 예속을 가르는 기준점은 6·15공동선언입니다. 6·15공동선언은 이행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정치인들간의 약속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와 존엄, 7천만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고 이에 복무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은 통일운동진영의 확고한 입장과 단호한 투쟁, 사심 없는 단결을 통해 반통일수구세력의 6·15공동선언 역행움직임을 파탄내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확고히 세우고 이제 민중이 앞장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남 통일운동에 대한 제언

이남의 민족통일운동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는 새삼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통일의 새 세기가 시작된 지금에도 세뇌된 반공, 반북의 논리가 이남의 통일운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반공, 반북은 미국이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 심어놓은 이념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이념적 흑백논리가 진보적 인사들이나 민족민주통일운동 내부에서도 중대한 시기에 치명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북을 이해하는 데서 "김대중식" 또는 미국에 의해 길들여진 "실사구시"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 통일의 한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근대사는 사대매국과 그로 인한 식민지배의 역사입니다. 이 외세의 지배와 식민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민족자주를 지키려는 북을 올바르게 대할 때 북은 주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다른 우리로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올바른 정세인식은 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고리입니다. 사실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2차 남북 최고당국자회담의 추진계획을 파탄시키고 2001년의 통일정세에 난관을 조성한 방해세력은 남의 친미예속정권이나 반통일세력이 아니라 미국의 부시 정권입니다. 부시 정권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것, 그것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어 온 미국 역대정권들의 변함없는 태도이며, 일관된 정책이며, 확고한 방침입니다. 미국이 6·15공동선언을 방해하고 그 선언을 사문화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이 땅에서 퇴각할 것이라는 예고가 조-미 공동성명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권이 조-미 공동성명의 성과 위에서 제 2단계의 조-미 정치협상을 진행시키게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부시 정권은 결국 철수결정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은 조-미 정치협상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미국에게는 이남에 대한 반세기 동안의 지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시 정권은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미 정치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6·15공동선언을 방해하고 있는 최대의 반통일세력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고 그 단결력으로 반미자주화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벌이는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북이 마치도 6·15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당국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약속한 2차 정상회담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은 미국이라는 유일 초강국과 생사존망의 전쟁을 반세기가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요란스런 햇볕정책이 북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여 흡수통일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대결해서 당당히 맞서고 있는 북이 우리 민족에게 자랑이면 자랑이었지 어찌 억지고 생때라고 생각합니까. 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물질적 어려움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또 이 일시적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민족자존을 포기하라고 선동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폭넓은 이해 속에서 6·15공동선언 실천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면 이남의 동지들이 3자연대의 동지애로 단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미자주화 투쟁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이남사회 변혁운동의 총적목표이며 우리의 조국통일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출처:인터넷 자주민보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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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민식씨는 1942년 광주출생으로 경희대 상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 덴마크 코핀하겐 대학에서도 수학. 그는 1969년 덴마크에 정치망명, 국제성인대 경제학과에서 제3세계문제를 강의했고 그후 73년에 코펜하겐대학원에서 아시아문제 강의, 81년 북구 민족민중문제협의회 건설,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 국제부장, 90면 범민족대회 해외추진본부 사무총장, 91~94년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국장, 95년부터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을 역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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