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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2001년 민간통일운동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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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2-22 00:00 조회3,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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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이계환 편집장은 22일 <송년특집>을 통해 한반도문제의 북미관계와 남북당국자간의 관계는 단절과 소강국면을 면할 수 없었으나 민간자주교류는 6.15선언의 합의정신에 맞게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첫해였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의 글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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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통일> 6.15 실천의 주체역량화 과정

*글: 이계환 기자(khlee@tongilnews.com)


지난해 6.15공동선언으로 인해 한반도는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남북은 반목과 대립의 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6.15공동선언 발표 2년차인 2001년은 특히 민간 차원이 실질적 의미에서 6.15공동선언의 합의와 정신에 맞게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첫해였다.

6.15공동선언과 민간통일운동

6.15공동선언이 남북 당국자간의 합의이긴 하지만 민간통일운동 역시 그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6.15선언 이후 당국자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간에 모든 남북간 통일관련 행사는 6.15선언의 실천과정에서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간에 이뤄지는 모든 통일행사는 6.15선언의 일환이며 그 행사도 철저하게 6.15선언의 실천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6.15선언 이전에 ▲남측 민간통일운동은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었고 ▲민간통일운동 내부는 8.15행사를 앞두고 2-3개로 분열되곤 했다. 그러나 6.15선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과거와 같이 통일운동세력과 정부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6.15선언을 함께 실천하는 각각의 주체로 선다는 점 ▲남한의 각 민간통일운동 세력이 6.15선언 수준에 맞추고 또 그를 실천하기 위해 하나의 틀로 연대한 점이다.

이처럼 민간통일운동이 6.15선언 시점을 계선으로 해 대정부와의 관계나 대내적 관계가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히 6.15선언의 내용에 기인한다.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북 최고지도자가 합의한 6.15선언은 통일운동을 하는 모든 세력과 단체에게 ▲강령적 차원에서 6.15합의 수준을 넘지 않고 ▲위상 및 활동과 관련해 합법적이고 대중적으로 할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예로 그동안 정부에 의해 이적시 되어왔던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최근 강령과 규약을 6.15선언 수준에 맞게 손질하고 또 합법화운동을 펼치는 것은 분명 6.15선언이 통일운동세력에게 제시한 함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6.15선언은 민간 차원에게 대립(대정부)과 분열(대내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준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민간 차원이 6.15선언을 두고 `통일 강령` 또는 `통일 이정표`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6.15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자주교류

민간 차원에서 6.15선언을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북한에서 먼저 나왔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55돌 행사때 남한 사회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데 이어, 올해 1월10일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설정하고 6.15-8.15 기간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남한에서는 3월 중순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을 비롯한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진보적 성향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민간통일운동 연대조직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를 결성했다.

이어 5월23일 민화협, 통일연대, 7대종단이 함께 모여 남측의 `단일한` 공동행사기구이자 북측과 `공식적` 파트너로 되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추진본부는 6.15-8.15 기간중에 남측행사 및 남북공동행사의 주체로 나선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는 남과 북이 교류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한반도정세의 주요 축을 이루는 북미관계와 남북 당국자회담은 단절과 소강상태에 있었다. 즉 3월 중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대북강경 발언을 하자, 북미관계가 단절되었고 남북 당국자관계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남북 민간 차원의 행사는 남북관계의 유일한 끈이었다.

올해 남북간의 첫 대규모 민간자주교류는 노동자로부터 시작되었다.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소속 노동자 1,300여명이 모여 금강산에서 열렸고, 또한 `6.15 민족통일대토론회`가 6월14일부터 16일에 걸쳐 남북, 해외 대표단 240여개 단체 6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정리 금강산호텔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남북농민 통일대회`가 7월17일부터 19일까지 금강산에서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8.15평양공동행사와 몇 가지 의미

이어 올해 남북 민간 차원에서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8.15 민족통일대축전`이 8월15일부터 21일에 걸쳐 평양에서 열렸다. 특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8.15평양공동행사는 남측에서 7대종단 대표들과 민화협, 통일연대 대표는 물론,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문화예술인, 경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그야말로 민간 역량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그런데 8.15평양공동행사에서 불거진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에서의 개.폐막식문제와 `만경대 방명록 필화사건`으로 인해 김포공항 도착 즉시 방북단 대표 15명이 강제연행 되었고 뒤이어 강정구 교수와 범민련 남측본부 관련자 등 7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태는 후폭풍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과 DJP 공동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들 사태는 경위야 어떻든 그간 민간통일운동의 성과를 훼손시키는 일이었고 또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국내정치에 악용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8.15평양공동행사의 한 상징처럼 된 `만경대 방명록` 사건은, 한편으로는 수구우익 언론과 특정 정당에 의해 침소봉대된 사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통일운동이 대중화와 대중설득에 일정 한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왕성하게 대규모로 진행된 민간자주교류는 몇 가지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이 6.15선언의 실천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모든 행사의 합의문에는 6.15선언의 지지나 그 실천내용들이 들어 있다. 남북 민간통일행사에 6.15선언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고 또 6.15선언이 말 그대로 `통일의 이정표`로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강산에서의 세 차례 계층별.부문별 행사와 8.15평양행사를 통해 남북 민간 차원이 한반도 통일문제의 한 주체로 정착화한 것이다. 즉 6.15선언 실천을 위한 주체역량의 형성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통일문제는 북한을 파트너로 놓고 ▲남북 당국자 차원 ▲남북 민간 차원 등 양립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한반도 통일문제의 한 주체로 된다는 것은 새로운 과제 앞에 선다는 것과 동일하다. 이미 올해 북미관계가 단절되고 남북 당국자 관계가 소강인 상태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요한 통로임을 보여주었다. 민간 차원의 주체역량화는 한반도문제의 주요 축인 미국 등의 강대국 논리나 정권적 차원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 앞으로 그 역할이 주목된다.

[출처:통일뉴스 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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