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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미국의 세계전략변화 진단[200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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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2-16 00:00 조회3,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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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년 2월26일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98년 8월7일 케냐 및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파사건 △2000년 10월12일 예멘에서의 미 구축함 콜 호 폭파사건 △2001년 세계무역센터 비행기 돌진 사건들을 미국은 빈 라덴과 연결시켜 왔고 이번 `9월11일 사건`을 계기로 이들 네 건의 큰 사건 배후가 라덴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9월11일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들과 연결된 고리를 노출함으로써 이전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라덴 배후설`이 의심을 받고 있다. / 1993년 2월26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WTC) 폭발사고와 1998년 8월7일 발생한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동시 폭발사고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했거나 최소한 미국의 군사위성들이 북한이 발사대를 세우기 시작한 장면을 포착했을 시점과 일치한다. 북한은 1998년 8월7일 시험발사용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함경북도 무수단 기지로 이동 배치했으며, 1주일 만에 `기재전개`(장비설치)를 마친 뒤 연료주입을 거쳐 같은 달 31일 오후 12시7분에 발사했다고 1999년 2월초 밝혔다. / 2000년 콜 호 폭파사건은 바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질서에 종말을 선포한 날이고 2001년 `9월11일 사건`은 바로 미국이 새로운 세계군사전략인 `원-플러스 전략`을 마무리하고 대규모 장기 군사작전 개시를 위한 구실이 필요한 시점에 발생했다. / 93.98.2000.2001년 발생한 네 차례 대미 테러 사건은 미국인 사망자 수 등에서 그 규모가 점증하다 `9월11일 사건`에 이르러 미국은 마침내 `테러`를 `제2의 진주만 사건` 즉 `전쟁`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아프간전쟁을 시작하면서 98년 가동을 중단한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800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 군산복합체를 위시한 파워엘리트가 오래 전부터 바라던 바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2)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쟁 전략을 포기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섬으로써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국면에 들어섰다 해도 미 군사전략의 중심이 동북아에서 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조만간 소말리아나 필리핀 등 약소 회교국 및 친미 국가내 반군들에 대한 동시다발 군사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도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대북 경수로 굴착공사 등과 관련해 9월7일부터 15일까지 남북한을 연쇄 방문할 예정이었다. 먼저 7-10일 남측을 방문해 대북 경수로 공사의 진행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0일 방북, 함남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공사 현장에 들러 12일 경수로 굴착공사 착공식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미국이 `9월11일 사건`을 이유로 카트먼 총장의 방북을 미룬 것은 `반테러연합전선`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압박하면서 이에 북이 응할 경우 조-미 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은 미국의 아프간 공습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연합전선 정면에서 제동을 걸고 나오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월28일자에서 9.11사건을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을 위한 CIA 공습과 결부시킨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결국 미국의 `반테러연합전선`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포위 압박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2월1일 카트먼 KEDO 총장을 북에 보내 7월24일 가서명했던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 및 보증(Warranties) 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프로세스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 12월9일자 노동신문 논평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라`는 미국의 반테러 포위전술과 `반테러`를 빌미로 하는 전쟁분위기 고조 움직임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미국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미 국가안보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위협 평가표`에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 등 3개국을 러시아와 중국 다음가는 제3위의 국가안보위협국으로 분류했다. 미 국방부는 WMD의 요소를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및 테러리즘 등 6개로 나눠 미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세계 19개국의 위협강도를 최고 5점으로 평가하고 러시아는 5점 만점으로 미 최대의 안보위협국, 중국은 4점으로 2위,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 및 이란과 함께 각각 3점으로 공동 3위에 올렸다.(한겨레신문 2001년 12월5일) / 미국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같은 반열에 올린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보인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001년 6월28일 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국방예산에 관해 증언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말한 것이나 8월13일 러시아 방문중 "북한이 그같은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몇몇 사람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3단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북한의 ICBM 개발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북한이 이미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1999년 5월29일 미 행정부의 `대량 파괴무기 확산방지위원회`에 출석한 존 로드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은 "북한이 미국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체제를 이미 구축했다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같은해 6월 4일 보도했고 1999년 6월 16일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4천∼6천km로 보이는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해 북한이 ICBM개발을 완료했음을 시사했다. 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역사학 후보 원사(院士)이자 러시아.조선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블라디미르 톨스치코프는 2000년 1월18일부터 22일까지 북한 민민전방송에 5회에 걸쳐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와 전세계 임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ICBM보유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000년 2월18일자에 미국으로 망명한 북한 미사일전문가가 북한은 이미 사거리 6천km의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5) 미국이 북한의 정치군사적 대응력에 밀려 마지못해 대화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91년 8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의 한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核안전협정 서명을 전제로 참사관급으로 제한된 북-미 접촉 수준을 격상하고 접촉장소도 북경에서 뉴욕으로 옮기지만 북한이 핵 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북-미 접촉수준을 대사급으로 격상하거나 장소를 워싱톤으로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 태도를 설명했다.

6) "북(조선)이 2단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실전 배치한 것은 1993년 8월이었다. 미국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지상요격방어체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략방위선제기구(Strategic Defense Initiative Organization)를 탄도미사일 방어기구(Ballistic Missile Defense Organization)라고 바꾼 것은 북(조선)이 1993년 5월말 2단형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의 일이다. 북(조선)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99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0-10,000 킬로미터의 경량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추정된다. 북(조선)이 1996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무렵 조선인민군이 암시한 바 있다. 1996년 12월 24일 김정일 총비서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다섯 돌을 경축하는 중앙보고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차수는 경축보고를 통해 조선인민군은 지금 "군 건설기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 있다. 인민군대는 적들의 임의의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타격하고 짓뭉개버릴 수 있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자 공동사설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침략군부터 먼저 타격소멸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지금은 우리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다"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북(조선)이 1996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북(조선)이 보유한 익명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조·미·일 삼각전략균형의 형성> 2001년 3월2일 http://onekorea.org)

7) 지표면 거의 전체를 작전권으로 하면서 시시때때로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구사하는 미국이 자국의 세계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북-미 대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그 이유를 그에 대응하는 힘, 즉 북(조선)의 군사력 외 다른데서 찾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또 미 군산복합체의 이익 실현과 세력확장이라는 일반론 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산주의 포위 전략과 6.25 전쟁의 불완전한 종결 및 이후 반세기 동안 벌어진 여러 차례의 핵전쟁 위기를 고려할 때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대북 평화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북한의 군사적 대응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6.25전쟁 휴전 직후 영국 일간지 데일리 워커(Daily Worker)지는 정전회담의 의의를 "미국인들이 동방의 공산주의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장에 마주앉은 최초의 사건"이라고 묘사한 것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꼬집은 것이었다. 6.25전쟁 종결과정 외에도 미 군부는 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69년 미 해군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 처리 과정에서 등에서 치욕적인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 미국이 늘 주장해 온 `한반도 긴장`은 바로 이런 적개심에 대한 보복심리에서 연유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비록 북의 남침을 표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북침 전쟁`이었음은 `5027 작계`나 이에 근거해 94년 3월 열린 `북 점령 후 계획에 관한 한-미 협의` 등을 통해서도 증명된다.(한·미 연합군의 전쟁계획인 `작전 계획 5027(Operation Plan 5027)`을 보면,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병력 40여만 명, 항공기 1천6백여 대, 5개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함정 2백여 척을 동원하여 2주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것으로 돼 있다. / 93년 1월 발표된 랜드보고서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과 미 군산복합체와의 상관성을 엿보게 한다. : "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인데다 냉전종식으로 방위예산이 삭감되면서 미국 내 방위산업이 위축돼 91년 말 현재 미국 내 방위산업의 고용규모는 5년 전에 비해 10.7%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전국평균의 2 배인 20.3%나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도 방위산업의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경제가 지금까지 미국 산업분야의 신규고용창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방위산업체들의 잇단 감원으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히고 방위산업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경제도 회복이 늦어질 것이다." / 93년 9월13일 이스라엘과 중동 각국과의 평화협상이 진전될 때 미 파워엘리트는 군수품 판매 감소를 걱정했다. 93년 9월13일자 LA발 로이터 뉴스 : "이스라엘과 이웃 아랍국가들의 평화협정이 타결될 경우 이 지역이 세계 무기거래의 최대시장에서 제외되고 그와 같은 일련의 평화협정 체결로 중동 국가들의 군사비가 격감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세계 최대의 무기판매국인 미국일 것으로 이들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리처드 데크마지안 南캘리포니아大 정치학교수는 이들 광범한 협정들이 걸프국가를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이며 군사비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크게 줄어들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평화노력이 실패할 경우 군비증강이 종전보다 더 강력하게 다시 시작될 것 같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8)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리의 일반적 인식에 비춰보면 `미사일 패러독스(역설)`(Missile Paradox)라 할 만하다. 북한 핵 및 미사일은 우리 남측과 무관한 대미 협상력 제고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음을 뜻한다.

9)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은 미 부시 정권 출범으로 북-미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남북관계 역시 냉각기에 접어들어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정세 악화` 전망이 잇따르는 때였다. 보고서는 또 역사적인 6.15정상회담의 평화모멘텀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공산국 북한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원 공사 등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교란의 원인이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10) 미국의 정치평론가인 마이클 파렌티는 최근 9.11 사건을 빌미로 한 미국의 아프간전쟁에 대해 "백악관 지도자들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것보다 테러 공격을 활용하는데 더 큰 흥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2001년 11월24일자 / 실제로 `윈-윈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윈-플러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핵심은 바로 140만 명에 달하는 병력 감축이 핵심이었으나 9.11 사건이 발생하기 한 두 달 전부터 병력감축 논의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사건 발생을 빌미로 `군 개혁을 통한 미군 감축`은 완전히 백지화된다. 육군 10개 사단, 해군 12개 항공모함 전단과 공격용 잠수함 55척, 공군 46개 비행대와 폭격기 112대에 이르는 병력의 감축 계획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9.11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군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미사일방위계획(MD) 추진 및 첨단 무기 개발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프간 전쟁 비용 및 전후복구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윈-윈 전략` 포기에 따른 재래병력 감축 계획을 무산시키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던 매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9월11일 사건`이었다. 부시 정부가 또한 윈-윈 전략 폐기와 함께 새 국방전략을 검토하면서 이번 `9월11일 사건`을 예상 또는 상정했다.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예측이었고 그 정확했던 예측만큼 국방비 무한 증대라는 목적 또한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11) 니아즈 전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9.11사건 직후인 9월19일 BBC방송 등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아프간 침공 계획을 이미 7월에 통보했음을 밝힌다.

12)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 대사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공책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96년 5월 27일 뉴욕에 있는 아시아협회 연설에서 김영삼 정권의 `강풍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햇볕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13) 프리마코프는 「냉전후의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중동등 16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상황을 상세히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제조능력을 높였으며 북한 지도부는 최근 수년간 핵무기.화학무기.생물학(세균)무기등 3개 종류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 개발에는 조선인민군의 전문가가 참여, 핵 기술의 군사전용을 꾀하고 있다고 밝힌다.

14) 리포트誌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 개발 계획에 다시 착수토록 자극할 것이며 일본도 비핵화 방침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또 이미 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판매하고 있는 북한이 이란이나 이라크 리비아 등에 플루토늄을 팔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인터넷 연합뉴스 2월 16일자 기사)

15) 전략공군사령부(SAC)는 美공군 소속으로 네브라스카州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냉전 기간 미국의 전략 폭격기와 미사일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91년부터 역할이 축소되고 폐지 대상으로 지목되기 시작한다. 부시 정부 말기 미국은 공군사령부의 수를 기존의 13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공군 장성의 수도 3백35명에서 2백79명으로 줄임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 군산복합체의 반발이 따른다. 1991년 12월13일 미 공군은 94년까지 SAC를 해체할 경우 본부 일자리 가운데 5분의 1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 "SAC가 해체되고 오마하 부근의 오풋트 공군기지가 새로운 다목적 美전략사령부의 본부가 되면 오풋트 공군기지는 1만1천7백90개의 軍 일자리(직위)중 2천1백99개, 1천9백12개의 민간인 일자리 가운데 4백71개의 일자리를 각각 상실할 것이다. 또 오풋트 공군기지는 오는 94년까지 또 다른 6백19개의 軍직위와 73개의 민간인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6) 미국이 라덴이 배후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대형 테러 사건 네 개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인 1993년 2월26일 세계무역센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이처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즉, 동북아패권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북 핵 공격 등 극한수단을 고려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17) 93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는 한동안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고 남한이나 일본에도 뒤늦게 통보됐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공개됨으로써 정세 판단에 혼란이 야기된다. / 1999년 11월1일자 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글 : "지난 93년 5월 29일 북한은 동해상을 향해 노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로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 미사일은 함북 함주군 노동리에서 발사돼 약 500㎞ 가량을 날아가 일본 노도(能登)반도 앞바다 공해상에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발사가 이뤄진 지 5년이 된 지난해(88년-인용자) 10월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93년 5월말 노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 당시엔 사정이 500㎞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미 정보당국이 뒤에 정밀분석한 결과 이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발사지점에서 1천3백여㎞ 지나 태평양상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동해 공해상이 아니라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상에 착탄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97년 말에야 이 정보를 한국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노동1호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를 1천300㎞로 늘려잡게 됐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수정된 사거리 1천300㎞는 일본 열도를 거의 다 포함한다."

18) 96년 2월29일자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는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게제했고 남한내 소위 전문가의 말도 인용했다./ 96년 7월 랜드연구소도 `북, 연내 붕괴 국면 돌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19) 1994년 제네바 조-미 핵 합의의 미국측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은 1997년 1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지타운대 한국동창회 초청강연회에 참석, "그러나 미국 관점에서 한반도통일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남북간 경쟁은 이미 끝났으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북한이 한반도 재통일로 가는 길에 순응해 `연착륙`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제네바 핵 합의 당시 북한이 수 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고 핵무기 전달체인 탄도미사일 개발로 한국과 日本은 물론 세계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네바 핵 협상에 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국방부 국제안보 담당관이었던 조셉 나이(Joseph S. Nye, Jr.)가 1995년 2월에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전략(EASR :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보고서는 미국의 새로운 `관여`(Engagement)전략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었다.

21)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96년 5월보도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면 아시아 주둔 美지상군은 훨씬 줄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1994년 제네바 조-미 핵 합의의 미국측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 원장이 1997년 1월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지타운대 한국동창회 초청강연회에 참석, "미국 관점에서 한반도통일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남북간 경쟁은 이미 끝났으며 북한은 향후 체제유지를 위해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가 1995년 5월8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네바 핵합의를 이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비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북한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1년 전 서울의 위기상황을 비교해 보라. 지금은 그러한 위기감이 없이 한국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급한 것은 북한이지 한국이 아니다. 북한은 장비 등이 낡아지면서 군사력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대답한 것도 미 당국자들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오판을 예증한다. / 북한 붕괴론 또는 흡수통일론은 96년과 97년 잇단 북한 외교관 망명과 미 CIA 공작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장승길 대사 미국 망명, 97년 황장엽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 망명 등이 겹치면서 기정사실화 된다./1997년 8월27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망명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의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는 오랫동안 美중앙정보국(CIA)의 요원으로 활동해 왔다"고 폭로, 그의 망명이 CIA 작품임을 시사했다.

22)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원(U.S. Institute of Peace)의 스캇 스나이더(Scot Snyder) 연구원은 「코리아의 평화과정을 수립하는 데 따르는 도전들: 한(조선)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과도 상황(Challenges of Building a Korean Peace Process: Political and Economic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정치와 경제의 과도기적 상황은 한(조선)반도에서 수립되고 있는 평화의 전망을 검토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기적 상황`에 대해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남한의 경제적 과도 상황,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승리 및 정권교체로 생겨난 정치적 과도 상황,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과 김정일 시대의 개막으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했다. 스나이더의 논문은 1997년 11월과 12월, 1998년 3월에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미국평화연구원(USIP)에서 열린 `한반도 정책 연구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특별보고서로 1998년 6월 초에 발표된다. 이 정책 연구회는 1993년 가을 한반도의 핵 위기가 고조되었던 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몰튼 애브라모위츠, 전 국방차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주한 미국대사 도널드 그레그, 전 국무차관 미키 캔터, 전 국무차관 정책보좌관 로버트 매닝,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 앨런 롬벅,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앨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 미국은 대외관계협의회 주도로 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남한의 정책자문그룹인 `국제 문제 서울 포럼(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과 공동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서 에 담긴 9개 항목의 정책 권고안에는 실제로 우리 김대중 정부가 차후 공표하게 될 햇볕정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1. 우리(한-미 / 인용자 주)의 목적은 남북의 대화와 화해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2. 북한의 침략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확실하고, 공동적인 억지력은 우리 외교의 안전 장치(backstop)다. 3. 우리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파괴가 아니라 평화적 변화(peaceful transformation)를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한·미 안보동맹은 남한의 방위 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 남북 화해는 한반도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열쇠이며, 남한은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접근을 긴밀히 조정한 바에 기초하여 대북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6. 북한을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7.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을 일본, 중국, 러시아와 함께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8. 모든 당사자들은 조·미 기본합의서의 조건과 양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지원해야 한다. 9. 미국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위 보고서 내용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논문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조선)반도 정책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1998년 8월 작성)에서 재인용한 것임)

23) 4자회담 발표 다음날인 96년 4월17일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동북아시아지역 안보 : 오키나와에서 DMZ까지>라는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청문회는 4명의 전문학자들이 출석, 미일 신안보선언과 북한문제, 미-중 관계 등을 주제로 한 미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패트릭 크로닌 미 국방대학(내셔널디펜스대학) 교수, 제임스 프르지스텁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조너던 폴락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한결같이 21세기 미 군사전략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동북아 주둔 미군의 전진배치전략(윈-윈 전략. 인용자 주) 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제임스 프르지스텁 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의 발언이었다. : "미 정부는 90년부터 93년까지 한-일 등과 협력, 성공적인 대북 정책을 개발­집행할 수 있었다. 북한 핵 문제에서 당시 미측의 목표는 북한의 핵능력(플루토늄 양)을 파악, 이에 접근하고 북한을 한국과 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미 정부는 한국과 상호 신뢰와 확신을 가진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93년 북한이 클린턴 새 정부를 평양과 협상토록 만드는 시험을 시작했고, 클린턴 정부는 전략도 없이 이에 응하게 됐다. 핵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1백만 대군, 화학무기, 미사일, 남북대화,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완화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뤄나가는 전략 개발에 실패했다. 제네바합의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클린턴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한반도 안보문제와 향후 이 지역 장래에 관한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 이는 4자회담 틀을 엮어낸 시기인 96년 4월 한반도 정세가 미국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미국의 윈-윈 전략의 한 축인 한반도 군사전략이 본래 의도와 목적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 조너던 폴락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예측불능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술적 의미에서만 타당할 뿐 전략적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의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예측가능했다. 북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정교하게 극대화해 왔다. 북의 목표는 결국 자신들이 소멸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고립을 오히려 이점으로 만들고 있다...."(조선일보 1996년 4월19일자)

24) 당시 남측 언론들은 그 충격을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표현했으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테렌스 테일러 연구원은 98년 10월22일 "국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일본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군을 위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이는 아시아 안보정세에 충격을 준 "비장의 수였다"며 그 충격을 실토했다.

25) 미국은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다시 극도의 대북 적대감을 드러내며 `제네바 합의 무용론` 또는 `북한 폭격론`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미국의 한반도전략이 무위로 돌아간데 대한 당혹감의 표시였으며 결국 미국은 제네바핵합의 틀로 복귀한다. 미국은 98년 말부터 99년 초까지 대북 압력을 고조시켰지만 북한은 이에 맞서 `광명성 2호`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의 전쟁분위기를 평화협상으로 되돌린 것이다.

26) 미국은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대사관에서 일어난 이 사고를 빈 라덴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그가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그가 머물렀던 수단에 토마호크 미사일 75발을 퍼붓는다. 미국은 그러나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수립을 배후 지원한 인연 및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등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다. 아프간 침공은 1999년 파키스탄 쿠데타가 일어나 친미 군부정권이 수립되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아프간에 등을 돌리도록 하는 외교적 작업 등이 진행된 이후인 2001년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27) 당시 전 상원의원인 게리 하트와 워렌 루드먼의 이름을 따 하트-루드먼 위원회로도 불렸던 이 자문위원회는 21세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략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와 걸프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시 개입해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원회는 당시 <미래의 미군에게 필요한 5대 요소>로 ▲걸프전 같은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비핵(核) 중무장 군대 ▲소말리아 내전 같은 국지전에 신속히 파견할 신속대응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 보호할 핵 병기 ▲미사일 방어체제와 국경 및 영공 보호, 테러리스트의 공격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자국군 ▲군 경찰과 평화사절단 등 인도적 원조를 위한 특별부대 등을 거론했다. 한반도 전장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2001년 10월1일 발표된 QDR과 같다.

28)이 보고서는 1999년 여름 월터 슬로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가 작성해 미 국방부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방위전략의 중점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돌려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즈음 미국 정부의 군사전략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아시아 중시 전략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5월27일자 일본 교도통신)

29)“...한반도 교착상태가 끝나면 주한미군 3만7천명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중동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적용되는 `윈-윈 전략` 등 미국의 방위 입장이 전반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반도 위협이 사라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남북이 미군이나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전 휴전이래 가장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미 국무부는 곧 이북과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30) 특히 "미국은 한국에 3만7천명을 포함, 모두 10만명의 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으며 냉전체제 붕괴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부터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한반도 분단관리 전략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일보 2001년 6월20일자)

31) 조-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돼 미 `윈-윈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바로 그날 미국의 `중동전쟁 시나리오` 집행을 촉매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북 침공작전 포기로 인한 `윈-윈 전략` 폐기가 중동 침공 작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 10월12일 예멘 항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콜 호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98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도한다.(미국은 이 공습 계획을 포기했다. 미국은 빈 라덴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아프간 침공의 명분을 세우려 했지만 예멘 대통령은 오히려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의심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파키스탄 등 주변국이 아직 미국의 중동전쟁에 적극 따라나설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1999년 10월 구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당시 미 대통령 클린턴은 쿠데타 발생 5개월 만인 2000년 3월 69년 닉슨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함으로써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무샤라프를 아프간 전쟁에 끌어들이는데 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미국이 부시 정권이 출범한 뒤인 2001년 4월 무샤라프 쿠데타 직전 축출된 만수르 울-하크 전 해군 참모총장을 미국에서 체포했고 영국 법원도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와 그의 남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일파의 부정축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만2천 점을 파키스탄에 보내는 등 무샤라프 권력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32) 이에 대해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미국주도의 지역안보체제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관계 진전 및 동북아 안정으로 역내 주둔미군의 역할이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한, 주일 미군의 규모와 기지 조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2월15일자)

33) 이날 브리핑 때는 부시 외에 딕 체니 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NSC) 및 국방부 고위인사, 헨리 셸턴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고 미 국방부는 다음날인 22일 이 계획을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전달한다. 럼즈펠드 장관의 백악관 보고를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3월24일자에서 "럼즈펠드의 보고로 국방부의 군비구매와 해외 주둔병력의 이동 등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당시 ▲해군은 대형 항공포함 건조 중단 ▲미사일공격에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항모 건조 착수 논의가 있었다며 "크게 잃은 쪽은 항공모함"이라고 전했다. 또 ▲장사정(長射程) 미사일과 무인전투기 증강 ▲미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종 F-22기와 해군의 F/A-18 슈퍼 호넷 등 전술전투기 감축 ▲미사일 증강과 스텔스기 혹은 레이더추적을 피할 수 있는 전함, 항공기, 각종 차량 증산 ▲전통적인 구식무기류 사용 중단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인터넷 연합뉴스 3월25일)

34) 허바드는 94년 로버트 갈루치 핵 대사 밑에서 북-미 제네바 협상에 약 2년 동안 실무교섭책임자로 일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북-미 핵 협상 등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다뤄온 그가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것은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부시가 6월6일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한 것이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허바드는 5월23일 주한 대사로 지명됐고 당초에는 7월중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었으나 2달 가량 미뤄졌다. 7월부터 미국은 아프간침공을 위한 군사작전을 파키스탄 등과 논의하기 시작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가 부임에 앞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것은 8월30일로 미국이 `윈-윈 전략` 포기를 최종 결정하고 `원-플러스 전략` 를 수립한 시점과 일치한다. 미국이 윈-플러스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을 완료한 시점과 새로운 한반도전략의 수장을 주한미국대사로 파견키로 결정한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곧 미국의 대북-대남 정책이 세계전략 수행의 일환에 지나지 않음을 뜻한다.

35)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4월15일자에서 "미국 국방부는 예컨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의 적성국을 상대로 전쟁을 동시 수행, 승리로 이끄는 소위 `윈-윈 전략`이 여전히 일부 옹호자를 갖고 있지만 미 국방부와 광범위한 국방 전문가들은 `다음달 정도 안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이유로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전 정부와 국방전략을 차별화하고 일부 국방 예산삭감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부시 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의도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이 최소 1년 전부터 빈 라덴 및 탈레반의 테러를 빌미로 하는 아프간 침공작전 및 아시아 회교 반군 세력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기획했고 이들 작전을 실행에 옮기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으로 미뤄볼 때 2001년 4월 시점의 예산 삭감 운운은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책입안자들의 입에서 `예산 삭감` 대신 `예산 증액`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이 구체적인 아프간 침공 작전이 수립된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36) "특히 윈-윈 전략이 중화기 지상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해군 항공모함의 임무 축소와 공군 수뇌부에 소중한 전투기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형 전차나 화포, 단거리 전투비행대보다는 탐지와 공격이 어려운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무인 비행기. 함선 등과 같은 기동성이 뛰어나 신속하게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의원들은 윈-윈전략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마땅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윈-윈전략 폐지는 군사력을 더욱 축소하는 길을 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방부 일각에서도 `가장 든든한 국가안보전략`인 윈-윈전략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7)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5월1일 평양을 방문한 요한 페르손 총리 일행이 북조선의 미사일 수출 계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는데 미국 국가이익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미 파워엘리트로 하여금 대북관계 개선 즉, `대북 침공 작전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계전략 수정을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대표는 4일 서울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그는 미사일 기술 수출은 무역이라며 살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고 말했다"고 밝힌다.

38) 이 신문은 "`윈-윈 전략`이란 예컨대 북한과 이라크 등 2개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최소한도의 병력과 전투기, 전함,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91년 처음 제기된 뒤 지난 10년간 미국의 군제분쟁 대응 핵심전략으로 유지돼 왔다. 미국이 `윈-윈 전략`을 폐기하고 새 전략안을 채택하면 최근 수년간 항상 140만 명을 지켜왔던 현역병력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국방부가 추진중인 신무기 개발 및 구매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39) 그는 또 "대북정책 검토는 수주 내에 완료될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친서에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통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5월10일자. / 곧바로 미국은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한 토마스 허바드 미 국무부 차관보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한다. 5월23일의 일이다.

40) 체니는 이어 "미국 본토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위협은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조국방어로 지칭되는 모든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새로운 위협에 관한 실무대책팀`을 이끌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자연재해문제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테러대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41) 이 사람은 2000년 말 보고서를 통해 아프간침공 계획을 밝힌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아시아전략 보고서를 냄으로써 미국 세계군사전략의 두 축인 중동과 아시아 전략을 모두 제시한 셈이다. 어쩌면 한 개 보고서가 두 차례 나눠 발표된 것인지도 모른다.

42) 일본 아이치현의 고마끼기지 소속 항공자위대 C-130수송기가 11월4일 주일 미군기지로부터 괌도에 있는 미군기지에 보급물자를 수송하기 시작했고 미군 관계자들도 괌도로 이동중이다. 아시아 약소국내 회교 반군 세력에 대한 미-일 및 필리핀 등 해당국 정부간의 공동작전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릴자드는 이미 6개월 전 이들 작전을 예시한 셈이다.

43) 당시 김대중 대통령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유익하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화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44) 이런 다툼은 신 세계전략 수립에 따른 정치-경제-군사 각 부문의 밥그릇 싸움이면서 이들의 전략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평화를 바라는 인류에 대한 도전이다.

45) "5월22일 `탱크`로 알려진 국방부 비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자신의 군개혁 계획이 누출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수개월에 걸친 이 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46) "부시 대통령이 19일 국방부를 방문,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만나 9월 작성예정인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관해 협의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보좌관들이 QDR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즉 글로벌한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력 규모 결정에 관한 내용을 놓고 최종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 보좌관들은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규모에 관해 최소 6가지의 초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들 초안은 미국의 군사력이 1개 전쟁과 여타 소규모 군사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원-플러스(one-plus)`, 즉 1개 전쟁과 함께 수행해야하는 나머지 소규모 군사작전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군사력의 규모이다. "

47) 미국이 윈-윈 전략 포기와 윈-플러스 전략 수립이 마무리된 시점은 미 대통령 부시가 취임 6개월 만인 6월6일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 희망 의사를 표시한 직후라는 점에서 미국은 세계전략 수정에 앞서 그 한 축인 한반도 전략 수정을 완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8) 미국은 럼즈펠드의 상원 군사위 증언이 있는 날 한-미 국방장관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새 군사전략 수립 현황을 통보한다. 럼즈펠드는 김 장관에게 "우리는 올해에 디펜스 리뷰와 관련해 매우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다. 지금은 디펜스 리뷰에 관해 의회에서 증언하는 단계고, 대통령도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단계는 QDR로서 각군 총장, 합참의장, 국방부내 민간 고위관리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해 세계군사전략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49) 이 신문은 또 "이런 국내임무를 정규 현역과 주 방위군, 예비군 가운데 어떤 병력이 수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임무를 수행할 조직은 9월11일 사건 발생 아흐레만인 20일 창설된다. 이름하여 조국안보국(OHS :Office for Homeland Security)으로 9.11사건 한 달 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대단히 흥미롭다.

50)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군부 측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비롯한 미래의 전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소요될 재원은 병력감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군지휘관들은 새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상군과 전진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병력 감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병력 감축과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군부와 정치권 및 군산복합체들 사이에 이해다툼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51) 연합뉴스 8월9일자 : "부시 행정부는 이 즈음 1조3천500억달러의 감세조치와 경기둔화로 국방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미군편제를 미래의 전투상황에 적합하도록 전환하기 위해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52) 미 대통령 부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2일 사건을 `전쟁`이라고 규정, 보복 방식의 제한을 없앤 뒤 차근차근 파키스탄과 예멘, 사우디 등 탈레반 주변국들을 포섭했고 10월7일 탈레반 전복을 위한 대규모 공습에 나선데 이어 곧바로 이라크 침공 빌미를 찾으려 안달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탄저병균`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만들기`였다는 의혹도 있다.

53) "군 개혁과 재정지원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국방부의 준비성 부족과 느린 추진력, 의회의 방해 등으로 포괄적 국방 전략이 의구심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특히 조지 W.부시 대통령이 감세와 교육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예산관련 발언에서 국방 예산 증액 일차분 180억 달러의 집행을 약속하긴 했지만 2차분 집행은 불투명해 럼즈펠드 장관은 결국 현재 수준에서 후퇴하느냐, 아니면 전체 재정을 늘리는 밀어붙이기에 나서느냐는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첫째 현행 기지의 축소는 B-1 폭격기 33대 퇴역과 조종사 재배치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해당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등에 업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두 번째 재정 지원 확대요구는 수많은 민주당 의원한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걸프전과 같은 대규모의 2개 전쟁 수행 능력을 잠식해 미국의 군사력이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단적인 예로 중동에서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할 때 과연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54) 미 군부가 실시한 `워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비밀에 부쳐져 있지만 ▲북한과 이라크가 동시에 도발했을 경우, ▲두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가운데 뉴욕 같은 대도시에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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