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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당 및 2002년 양대선거에 관한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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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2-15 00:00 조회2,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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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토론문

[민주노동당 토론문]

재창당 및 2002년 양대선거에 관한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 결정사항(2001년 12월 12일)


권 영 길 (민주노동당 대표)

1. 재창당 추진 방침의 건

<해설>
(1) 재선거 이후 변화된 정치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재선거 이후 김대중 정권은 더욱 약화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완되고 있다. 또 개혁을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정당 출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양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선거국면체제로의 돌입이 가시화되었다. 더군다나 `두 개의 진보정당`과 이로 인한 후보전술의 난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 당의 대중적 이미지 취약과 당 지도부의 대중성 취약을 극복하고 나아가 당 정치활동의 기동성 부족을 넘어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노동계의 실질적인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었다.

(2) 따라서 이러한 당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제3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전 당을 선거체제로 개편하고 구조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의 인적인 안정성 확보 및 시스템 개선과 안착을 시도해야 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중심으로 한 당조직 개편과 중앙당과 지부·지구당의 관계를 재편해나가는 중앙당 체제 개편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당의 당면과제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자 당의 장기발전전략으로 재창당을 본격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민주진보진영과 당의 상황으로 보아 재창당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1∼2개월안에 완료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재창당에 대한 당의 방침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매우 적극적이고 다방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선시 전농까지 참여하는 광범한 선대본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2002년 대선 이후부터 2004년 총선 사이에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 민주진보세력 전체를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 발돋움한다.

(4)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당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의 대폭 확대와 각 부문과 지역의 진보인사 결합을 추진하고 지도부를 확대·보강해 나간다.

세부적으로는 1) 민주노총 조합원 5% 가입을 추진하고 전국연합, 한총련의 민주노동당 참여를 가일층 독려한다. 2) 전농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일부 농민회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을 지역별로 추진한다 3)또한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의 당원가입을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4) 학계, 문화예술계, 여성계, 재야법조계, 의료계, 통일운동계 등 각계 진보인사의 참여를 추진한다 5) 한편 사회당과의 연대·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6) 지방선거에서의 공동대응을 매개로 한 지역 시민운동세력을 견인하고 기타 시민단체와의 정책연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은 12월부터 전당적으로 재창당 사업에 박차를 가한 후, 2002년 1월말에 재창당 시점을 결정한다.

이를 위한 당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1) 민주노동당 재창당추진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전국연합 진보정당특위 공동주최의 2001년 12월∼2002년 1월말에 추진하는 `지역 및 부문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2) `사회당과 연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말까지 대표단과 재창당추진위원이 나서 `본격적인 정치협의를 진행한다

3) 재창당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진보정당, 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및 각계 진보인사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한다

4) 각 부문과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각계 인사의 진보정당 참여선언을 12월∼2002년 1월말에 조직화한다


2. 지방선거 공동 대응의 건

< 해설 >
(1) 지역지부별로 보다 능동적인 지방선거의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

강화된 보수양당 구조를 돌파하고 지방선거에서 가능성 있는 세력으로 서야 대선에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각 민주진보진영의 분산적인 대응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직해내기 어렵기에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2)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보전술, 정책연합, 정치협의 등 다양한 선거연합전술을 구사한다.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방법으로 과감한 예비선거를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에 직접 후보를 낼 예정인 제 사회,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조직하고 공동브랜드, 공동정책의 수립, 후보 조정 등 폭넓은 공동대응을 모색한다. 또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예비경선제를 실시하며 진보정당, 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선대본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준비 상황 실사 및 공유, 홍보, 선전, 조직 등 세부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가운데 후보를 내지 않는 제 사회,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폭넓은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한다.

(3) 당의 후보만이 아니라 후보를 내고자 하는 민주진보진영의 다른 후보를 포함한 개방적인 예비선거제를 실시한다. 또한 당원만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한다. 구체적 방식은 추후 정한다.


3. 대선후보 선출 시기 및 방법의 건

(1) 대선 대응의 기본 방향은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한 대표성을 갖는 후보전술이며 이를 위한 방도로 대선 후보 예비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 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광범한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이 단절적인 대응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과 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정치사회대개혁운동을 조직한다.

당의 대선후보 예비경선제 실시 방침은 2001년 12월 12일 중앙위원회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2) 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 및 방법을 2002년 첫번째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대선후보 선출의 시기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보수정당의 후보선출 시기를 보아가며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주당의 3월 전대론, 한나라당의 6월 전당대회). 예비선거를 실시할 때 기존 방침대로 2월까지 당원 총투표로 결정할 경우 예비선거 실시 방침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선 국면이 전면화되는 속에서 당의 대선후보 가시화를 마냥 미루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때문에 예비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이에 참여할 당의 후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당의 대선후보 선출 시기 및 방법을 2002년 당대회 전에 열리는 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4차 중앙위에서 결정한 대통령후보 선출일정을 2002년 첫번째 중앙위까지 잠정 유보한다.

예비선거제 실시가능성에 따라 기확정된 대선후보선출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2002년 1차 중앙위까지의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정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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