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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한국경제는 IMF신탁통치에서 벗어났는가(상)-곽 양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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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1-24 00:00 조회3,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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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곽 양 춘(릿교대학 교수)


IMF융자 반제의 의미

한국정부는 2001년 8월 23일, IMF로부터 받은 긴급융자자금 195억달러를 전액 반제 했다. 1997년 12월 21일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지 불과 3년 8개월 못 가 갚은 셈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앞으로 자유롭게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IMF의 자금원조를 받고 있을 때는 경제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IMF와 협의·승인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IMF신탁통치체제"라고 불린 까닭이다. 따라서 IMF의 융자를 갚았다는 것은 통화위기의 잔재를 일소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IMF관리체제에서도 "졸업"했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현주소

실지로 1998년에 마이너스 6· 8%까지 떨어진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은 2000년에는 8·8%성장으로 회복했다. 또 국제신용도 저하와 통화위기의 방아쇠가 된 외화보유고는 39억달러에서 979억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화유출에 따른 외화부족을 원인으로 하는 통화위기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달러=2000원까지 하락했던 통화가치도 현재는 1200달러 대에서 안정하게 추이하고 있다.

더구나 순대외채권도 540억달러 부채에서 378억달러 채권으로 변모했다. 1990년대 이후 도피경향에 있었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진출)도 70억달러에서 157억달러로 2배 이상 돌아오게 되었다. 경기의 호조와 부조를 반영한다는 종합주가 지수도 376에서 580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경제지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경제는 통화위기 직후의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 통화위기 이전의 수준을 되찾았다는 것이 다. 이것은 통화위기 당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던 대만, 싱가포르 등이 현재 경기 저조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낮은 평가

그 한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63·7%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동아일보"사가 8월에 조사). 김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철학으로 제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된 발전"에 대해서는 58·5%의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구나 구조개혁의 추진에 대해서는 83·5%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42·9%의 사람들이 김 대통령은 퇴임 후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으로 응답했다. 정권발족 당초 80%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던 것을 상기할 때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와 같이 경제지표상의 호조와는 반대로 국민의 생활에 대한 불만 증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와 같은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수치는 국민생활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숫자라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동안 기업도산이 잇달았으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지역격차가 증대하고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역시 김 정권이 추진해온 개혁정책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김 정권의 개혁의 중심은 4대 개혁에 있다고 한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기업개혁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이 잘되고 있지 않는 데에 국민의 불만이 증대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혁정책이 순조롭지 못한 원인, 나아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계속)

<민족시보 www.korea-htr.com>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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