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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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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논단

<font color=green> 옥 중 서 한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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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0-25 00:00 조회2,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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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가했다가 한 장소에서 <만경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중앙, 조선, 동아일보등의 수구언론들의 왜곡보도에 의해 잠시 연론파문의 주인공이 되었다가 공안당국에 연행되어 구속중에 있는 남녘의 지성인, 강정구 교수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에 보냈다. 이글을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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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민주인터넷 방송 관계자님

b_kjg.jpg보내주신 글월은 제가 이곳 서울 구치소에 온지 일주일만에 받아보는 첫 편지이며, 바깥 동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하고, 마음을 다그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위에 계신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나마 저의 심정을 전해 드리고 만경대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죠.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는 본격적인 통일 시대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는 이제 통일을 이루는데 초점이 보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통일 행로를 제시하고 통일행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96년부터 제기한 2020년 - 30년사이에 도래할 중국과 미국사이의 동북아 신냉전 문제에 있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시기에 아무리 남과 북이 공조를 하더라도 통일은 불가했으므로 이제 새로이 동북아 신냉전이 생기기 이전에 부분통일이라도 이후의 지구촌에 한반도 통일을 기정사실화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통일행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통일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4단계 통일단계를 설정하고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연합,연방단계 입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 2항을 현실화하는 것이죠. 아직 남과 북 어느 쪽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 단계에서는 남쪽의 연합적의 핵심인 군사, 외교, 경제체제유지권을 남북 지역정부가 각기 가지고 북쪽의 연방제 핵심인 민족통일기구인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비록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힘은 없지만 통일국가의 외양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수반은 남과 북이 2년씩 순번제로 맡고, 내각은 남북정부의 모든 내각과 필요한 부서를 증설하는 식으로 연방집행기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체육부나 관광부, 문화부 등은 남북 지역정부가 가진 권한을 대폭 연방정부에 이관하여 연방정부가 통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이라도 통합이 쉽고 가능한 부분은 연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유엔에서도 남북이 합치는 곳은 연방정부의 명의로 권한을 행세하도록 하고 엇갈리는 부분은 남북이 각기 권한을 행세하는 것이죠.

이 연합,연방단계는 부분통일로서 지구촌에 한반도의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는 물적 토대가 되어 설령 중미간에 신냉전이 도래하더라도 통일을 지속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북쪽의 고려연방제를 찬양하는 것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통일전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것은 무엇보다 냉전체제를 해소하는 것이죠. 이에는 평화체제구축과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냉전의식, 냉전문화, 냉전인식 등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이고 본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주제임에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루기를 꺼려하는 주제이죠.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서는 평화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의 반 평화성과 반 통일성"이란 주제로 논문을 써 한국사회학회에 발표하고 이번 <진보평론> 가을호에 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을 주장했지만 (부시정권 이전) 이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철군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논문이 주된 검찰조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국보법때문에 학문적 결론을 뒤집는 행위, 곧 학문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짓을 할수는 없죠.

또 냉전인식을 극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한국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전쟁, 정통성의 문제는 이곳 남한에서는 완벽한 정답이 있어 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한완상, 최장집 사건이나 박세길 등에서와 같이 곤혹을 치르거나 옥고를 치를 정도였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전진을 가로막는 냉전인식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 2000년 겨울호에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 전쟁의 통일을 넘어 화해와 평화의 통일로"라는 주제로 한국전쟁의 통일지향적 인식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검찰조사의 핵심으로 지목 되었으나 저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기조는 이미 93년 영변핵위기 당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위기에 처 했을때 "미국과 한국전쟁"이란 글을 <역사비평> 93년 여름호에 발표하여 한국전쟁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쟁의 위험을 경고하고 이를 막자는 글에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94년 조문파동 당시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수십개 단체가 이 논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학문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내사를 중단한 글과 거의 유사한 논문을 다시 2001년 동일시대에 사법적 재단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통일전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좋건 싫건 간에 통일의 반쪽이 신봉하는 사상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어쨌던 이런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를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회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제 자신 적극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저의 연로하신 형님께서 TV토론에 나갈때 마다 전화를 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바꿔질런지 모르는데 조심하라는 당부를 계속하였으나 저는 걱정하시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으나 너무 일찍 당도한 구금을 당하고 보니 병석에 계시는 형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가슴이 쓰립니다.

또 박원순 변호사등이 다음 이회창 정권이 등장하면 보복 1호가 제가 될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를 하곤 해서 저도 만약 이회창 정권이 들어서면 저에게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점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만경대 방명록이 사건화 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김대중정권에서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조사는 만경대사건은 뒷전이고 주로 위의 건들에 집중되었습니다. 만경대 방문록 사건이 이렇게 사건화 되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넘겨 정권을 지탱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을 저는 <통일시대의 북한학> 1부 3장에서 "만경대 혁명자 유자녀" 학원에서 찾았습니다. 곧 항일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특수학교인 만경대 학원에서 교육시켜 북한 상층 엘리트를 충원했고 이들 사이의 응집력때문에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상층 엘리트간의 권력투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북한 정권이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죠.

그래서 만경대 가기전에 안내원한테 (버스속) 어디에 있고, 언제 세워졌는지 등을 물었고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경대에 도착하여 구경하고 사진찍고 하다 우연히 방명록을 마주치자 여느때 처럼 가볍게 순간적인 발상으로 만경대학원을 떠올리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기리고 후손에 까지 명예와 보상을 한다면 통일일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통일은 빨리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썼죠.

돌이켜보면 언론사주 구속이란 남쪽의 예민한 정세에 대한 냉전세력의 트집잡기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제 자신이 사려깊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또 본의아니게 김대중정부에 부담을 준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처리로 몰아간 언론몰이와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세력과 냉전세력의 행위는 일말의 정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비록 사법처리를 받는다 해도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처벌이기에 저의 앞으로 학문활동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게 대처하라는 집안 어른들의 당부에, 주위 분들의 격려에, 학생들의 후원에 저는 힘을 얻고, "시련"속에서도 학자로서, 민족주의자로서, 통일이론가와, 일꾼으로서의 주어진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강정구

[민족통신 통일란 보도 9/17/2001 minjok@minj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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