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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미국의 아프간 전쟁 - 세계전략변화와 한반도 정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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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0-23 00:00 조회3,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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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젊은벗(준)이 지난 10월12일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개최한 강연회 발표는 최근 정세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 이날 강 진욱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민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연합뉴스 여론매체부 기자)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이 담고 있는 세계전락 변화 그리고 한반도정세 전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논문을 발표했다. 전문을 3번에 나눠 여기에 (1),(2),(3)으로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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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간 전쟁 - 세계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세

9월11일 뉴욕에서 납치 항공기를 이용한 세계무역센터 및 펜타곤 충돌 사건이 발생해 110층 짜리 건물 두 동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은 곧바로 "이슬람 숙적"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건 발생 다음날 "9월11일 사건"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26일 만인 10월7일 정오(미국시간) 라덴이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 서방 및 아랍권의 친미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 온 러시아와 중국까지 "미국의 전쟁"을 지지 또는 동의하고 나섰다. 미국의 패권 앞에 국제질서가 "미국 편 아니면 미국의 적"이라는 편가르기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의 기운이 된서리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10월 16일부터 2박3일간 이뤄질 예정이었던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무기 연기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조짐도 나타났다. 금강산관광회담과 4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이뤄지기 직전 이북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10월16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교환방문을 연기할 것을 통보했고 남측은 당국간 회담 연기 의사를 내비치며 자못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라는 친미반북세력의 기대 섞인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일까? 정말로 "9월11일 사건"이 돌발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9월11일 사건은 미국이 이북과 이라크를 주 전장으로 하는 소위 "윈-윈 전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10여 년 간의 조-미 대결사에서 패배함으로써 "윈-윈(Win-Win) 전략"을 포기하고 새 군사전략을 짜야해야 했다. "9월11일 사건"은 이런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을 촉진하고 정당화하는 촉매제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9월11일 사건"은 미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미국이 대북포위압살을 포기한 것은 조-미 평화와 남북통일의 길에 큰 장애물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 이산가족 상봉 지연 등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미국의 "윈-윈 전략" 변화를 촉발했고 미국이 세계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9월11일 사건"이 발발했음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국이 "윈-윈 전략"을 포기한 것은 조-미 대결에서 패배한 때문이다 : 미국은 윈윈전략 포기 과정에 "중동 전쟁"을 포함시켰고 9.11사건은 이 전쟁 실행의 촉매제였다.

미국은 9월11일사건과 10월7일 아프간 침공 사이인 9월30일 4개년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군의 140만 병력을 유지하되 ▲해외 배치의 중심을 기존의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옮기고 ▲두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끄는 `윈-윈(Win-Win) 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한 쪽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다른 한 쪽은 현상을 유지하는 `윈-플러스(Win-Plus) 전략"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회하면서 ▲미 본토 방위를 최우선 과제로 올렸다.

9.11 연쇄 테러사건으로 건국이래 처음 `본토도 적의 공격권내에 있다"는 공포심이 국민들을 아연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QDR이 본토방위를 제1의 임무로 강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도 이러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90년대 중반 이북과의 핵 및 탄도미사일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윈-윈 전략" 수정에 나섰고 한반도 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한 2000년 윈-윈 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2001년 신 부시 정부가 출범 후 6개월 동안 "윈-플러스 전략"을 사실상 완성했다. 9월30일 발표된 QDR은 "9월11일 사건" 이전부터 계획했던 세계군사전략 구상이며 9.11사건은 이 구상을 확정하는데 좋은 구실을 제공했을 뿐이다. 결국 "9월11일 사건"은 "윈-윈"에서 "윈-플러스"로의 전략 수정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을 때 발생해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을 촉진하면서 새로운 전략의 정당성을 드높이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윈-윈 전략"을 대신하는 "윈-플러스 전략"의 본래 재래병력의 감축이 핵심이었으나 테러를 빌미로 작년 윈-윈 전략 폐기 논란의 초점이 됐던 `군 개혁을 통한 미군 감축"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육군 10개 사단, 해군 12개 항공모함 전단과 공격용 잠수함 55척, 공군 46개 비행대와 폭격기 112대에 이르는 현 병력의 감축 계획이 온데 간데 없이 없어진다. 미 군부로서는 천만 다행스럽게도 9.11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군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미사일방위계획(MD) 추진 및 첨단 무기 개발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프간 전쟁 비용 및 전후복구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부시 정부가 아프간 침공을 개시하면서 전쟁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구실로 사회복지와 교육 및 환경에 투여돼야할 막대한 예산을 군수무기 생산에 투입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윈-윈 전략" 포기에 따른 재래병력 감축에 강력히 반발하던 군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바로 "9월11일 사건"이었다.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경제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사인이 미사일방어체제(MD) 추진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위한 명분 마련이 절실하다. 미국이 MD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안보적 측면 이상으로 경제적 측면에도 기인한다.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미국 경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모멘트가 필요하다. 그 계기가 바로 전쟁과 기술혁신이다. MD사업에는 군수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부시 정권의 물적 토대 중 하나가 바로 군수자본이다. 만약 MD가 추진되면 메이저 군수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MD는 군사기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19세기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21세기 디지털혁명을 이끌어내는 긴요한 도구이다. 이 거대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는 미국이 21세기에도 계속 경제적.군사적 패권국가로 남아 있을지를 판가름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MD를 강행하는데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 악마와 불량국가의 위험을 담보로 우방국들에게 "안보 보호"라는 상품을 파는 경제적 의도가 숨어 있다."(정낙근 안민포럼 통일안보위원. - 신동아 10월호 <남-북-미 삼각관계 이변은 없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즉 부시 정부 출범 이후 윈-윈 전략 폐기와 함께 새 국방전략을 검토하면서 이번 9월11일 사건을 예상 또는 상정했다는 점이다.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예측이었고 그 정확했던 예측만큼 국방비 무한 증대라는 목적 또한 한 치의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윈-윈 전략)

"윈-윈 전략"이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벌이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미국의 이북 침공) 개시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수립한 "두 개 전쟁 동시 승리 전략"으로 당시 딕 체니 국방장관(현부통령)과 콜린 파월 합참의장(현 국무장관)이 주도한 군사검토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됐다. 2년 뒤인 93년 클린턴행정부 출범과 함께 레스 애스핀이 국방장관에 부임하면서 "윈-홀드-윈"(Win-Hold-Win) 즉, 두 개의 전선중 한 곳에 치중하고 다른 곳은 현상유지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지만 윈-윈 전력은 지금까지 10년 간 유효했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이라크 등 중동의 가상 적국의 전력이 약화되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가상 적국인 이북의 미 본토 타격력이 현격히 증대됨에 따라 부득이 윈-윈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에 이르면서 미국은 본토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려했고 이북과의 전선인 38도선에 지상군을 전진배치하기보다는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즉 공격전략을 포기하고 본토 방어위주의 수비전략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93년 클린턴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윈-홀드-윈 전략"이 논의된 데 이어 1995년 미 공군을 중심으로 `윈-윈 전략"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97년 QDR 검토 때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1999년까지 "반드시 두 개 전쟁에서 모두 승리해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명제를 견지했다. 미국은 마침내 2000년 초부터 이 전략에 대한 수정 논의를 공론화했고 2001년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전략 수정에 본격 착수한다. 윈-윈 전략의 수정 과정은 북-미 대결사의 종결 과정과 일치한다.

93년 5월29일과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데 이어 9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고 98년 8월31일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 ICBM 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는 더 이상 미국이 전쟁을 벌일 수 없는 곳이 돼 버렸다. 미국의 윈-윈 전략은 한반도 정세 변화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셈이다. 93년 클린턴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윈-윈" 대신 "윈-홀드-윈"이 논의된 것이 88년12월 시작된 조-미 대좌의 결과였다면 95년 미국에서 윈-윈 전략 수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93년 IRBM 발사와 이 탄도미사일이 촉발한 94년 북-미 제네바 핵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97년 또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면 그것은 96년 이북의 ICBM 개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들어 윈-윈 전략 수정 논의가 공식화되고 2001년 "윈-플러스 전략" 수립이 본격 추진됐다면 그것은 98년 "광명성 1호" 발사와 이때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촉발한 99년 페리보고서에서 때문이다.

미국 군사전략의 최고실무자인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윈-윈 전략" 수정의 뜻을 공공연히 밝히기 시작한 것은 98년 8월말 이북의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이다.

98년 당시 미 합참의장 헨리 셸턴은 "광명성 1호" 발사 뒤 한 달 만인 9월3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은 추락하고 있으며 전투태세도 약화되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늘려줄 것을 호소했고 99년 10월26일에는 "2개 전쟁 동시 수행능력 약화"를 공식 선언한다. 미국의 대북전략을 "고립-압살"에서 "평화공존" 개념으로 전환시킨 "페리보고서"가 공식 발표된 직후였다. (미국은 97년5월19일 "윈-윈 전략" 유지 개념을 포함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전략이 2001년 9월말까지 유지됐다. / 미국의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이나 대개 연임돼 4개년 국방전략검토(QDR) 기간과 일치한다.)

98년 "광명성 1호" 발사 이후 또 한차례 조-미 군사대결 국면을 거친 뒤 미국은 이북과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협상에 나섰고 99년 5월 윌리엄 페리를 특사로 임명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다. 미국은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이북과 이라크를 공격할 목적으로 짜 놓은 "윈-윈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두 개 전장"중 하나인 한반도에서의 침략전쟁 의도를 포기하는 대신 또 하나의 전장인 중동지역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를 획책했으며 이를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바로 2001년 9월30일 발표된 4개년 국방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미국은 이북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라크 등 중동의 숙적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부시 정권 출범 후 미국은 이북과 이라크 등 "불량국가"를 자주 거론하며 무력사용을 강조했지만 실제 군사작전의 대상은 이라크였고 10월7일 아프가니스탄 공습이후 이라크로의 확전을 위한 구실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대중동전쟁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결국 빈 라덴 또는 탈레반의 "테러"라는 정체불명의 "9.11사건"을 구실로 한 아프간 침공은 이러한 "대중동전쟁" 시나리오의 1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 99년 10월 발생한 파키스탄 쿠데타 역시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이뤄진 친미 쿠데타의 성격이 짙다는 점도 미국이 페리보고서 이후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대중동전쟁을 획책했을 것이라는 추론의 한 근거가 된다.

한반도 정세 변화, 즉 미국의 대북 침공 계획 포기에 따른 "윈-윈 전략" 폐기 과정이 "중동전쟁 시나리오"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은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의 허위의식과 함께 "유럽 배치 전력의 아시아 이동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유럽배치 전력의 아시아 이전을 모색해왔고 중동전쟁은 이 계획 실현을 위한 적절한 구실을 제공한다. 실제로 미국은 2001년 9월30일 발표한 QDR에서 유럽배치 전력을 "벵골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으로 옮긴다고 밝힌다.

페리보고서에 따라 미국이 대북 고립압살 대신 대북 평화공존 노선을 택하며 이북과 협상을 본격화한 99년말 이후 2000년의 한반도 정세 변화는 미국의 "윈-윈 전략" 수정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이 밀사회담을 거쳐 남북정상회담개최에 합의한지 열 하루만인 2000년 4월19일 미 민주-공화 국가안보자문위원회는 "국제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2개 전쟁 동시수행 전략인 "윈-윈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힌다.

당시 전 상원의원인 게리 하트와 워렌 루드먼의 이름을 따 하트-루드먼위원회로도 불렸던이 자문위원회는 21세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략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한반도와 걸프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동시 개입해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주 : 자문위원회는 당시 <미래의 미군에게 필요한 5대 요소>로 ▲걸프전 같은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비핵(核) 중무장 군대 ▲소말리아 내전 같은 국지전에 신속히 파견할 신속대응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 보호할 핵 병기 ▲미사일 방어체제와 국경 및 영공 보호, 테러리스트의 공격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자국군 ▲군 경찰과 평화사절단 등 인도적 원조를 위한 특별부대 등을 거론했다. 한반도 전장화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2001년 10월1일 발표된 QDR과 같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된 직후 미국 언론의 반응은 한 층 더 솔직해진다. 미 USA투데이는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6월15일 ▲주한미군 철수와 ▲윈-윈전략 폐기를 동시에 언급했다. : “...한반도 교착상태가 끝나면 주한미군 3만7천명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중동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적용되는 "윈-윈 전략" 등 미국의 방위 입장이 전반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반도 위협이 사라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남북이 미군이나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전 휴전이래 가장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미 국무부는 곧 이북과 미사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6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곧이어 조-미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10월12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차수)의 백악관방문과 10.12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된다. 6.125전쟁의 완전 종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미 평화협정을 시사한 이 공동코뮈니케는 이북 침공 작전을 한 축으로 하는 "윈-윈 전략"이 무용지물이 됐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조-미 공동코뮈니케가 발표돼 미 "윈-윈 전략"이 무용지물이 된 바로 그날 미국의 "중동전쟁 시나리오" 집행을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북 침공작전 포기로 인한 "윈-윈 전략" 폐기가 중동 침공 작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0월12일 예멘 항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콜 호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98년 8월에 이어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시도한다.(미국은 이 공습 계획을 포기했다. 미국은 빈 라덴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아프간 침공의 명분을 세우려 했지만 예멘 대통령은 오히려 이스라엘 정보기관을 의심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 정당화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파키스탄 등 주변국이 아직 미국의 중동전쟁에 적극 따라나설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파키스탄 군부정권은 한 때 "부정축재자" "암살 계획" 등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 총리의 신병 처리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등 1년 전 쿠데타의 후유증을 완전히 털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 무샤라프는 전 총리를 이 해 12월 사우디로 추방하면서 반대세력을 모두 제거하게 되고 2001년 3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사실상 지배체제를 완비한다.)

미국내 윈-윈 전략 폐기 논의는 2000년 클린턴의 평양 방문 준비를 계기로 급피치를 올렸겠지만 시간 부족과 이해집단간 알력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말 또는 2001년 클린턴 방북이 무산된 것은 바로 클린턴 정부가 군부 등 윈-윈 전략 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반발을 억제하지 못한 때문이다.

또한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곧 이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상징으로서 "윈-윈 전략"이 잘못된 전략이었음을 인정하고 포기할 것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는 것이다. 99년말 페리보고서 이후에 가서야 본격화된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이 "윈-윈 전략" 수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클린턴의 평양행" 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미국 지배집단 구성원들이 4년 주기로 바뀌고 이 주기에 맞춰 미국의 군사전략이 재검토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조정되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2000년말 클린턴이 대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수는 없었다. 이 임무는 새 정부가 짊어질 일이었다. 부시 정부가 클린턴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를 전면 재검토한 것은 바로 미 군산복합체와 군부의 이익을 침해할 "윈-윈 전략" 포기"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려는 것이었고 이북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것은 바로 이북과의 평화공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전략이 수립됐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약속한 "미 합중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곧 부시의 평양행을 위한 예약이었다.

2001년 부시 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가속화돼 이 전략을 대체하는 "윈-플러스 전략" 수립 단계로 들어간다. 부시가 2001년 6월 6일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 의사를 선언한 것은 "윈-윈 전략" 수정 작업이 마무리돼 새로운 전략이 수립됐음을 뜻했다. 미국은 9월11일 사건과 10월7일 아프간 침공 이후에도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윈-플러스 전략"에 조-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순이 포함돼 있음을 의미한다. 부시 정부 출범으로 조-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두절됐지만 미국은 상반기 6개월간 조-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통일의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세계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 군부와 행정부 사이에, 또 군산복합체와 이들 기업이 위치해 있는 정치권사이에도 치열한 싸움이 전개됐다. 9월11일 참사 사건은 이런 와중에 터진 것이다.

("윈-윈"포기와 "윈-플러스" 수립 과정:
2001년 미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 재래식 무력 감축을 통해 첨단 무력을 증강하려는 계획 대신 양쪽을 모두 증강하는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쟁이 필요했고 그 계획에 소요될 수천억 달러의 재원은 9.11사건과 아프간 침공에 따른 "국내외 군비 염출"로 충당되고 있다.

- "윈-윈 전략" 수정 과정에서 올 7월 "병력 감축"이 "병력 증강" 으로 변질됐고 "정체불명의 9월11일 사건"이 터지면서 "140만 병력 유지"가 최종 결정됐다면 9.11사건은 바로 미군 병력 감축을 저지시킨 1등공신이었다.

- 미국은 또 7월부터 자국내 핵.생화학테러를 상정하고 있었다.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는 2001년 3월21일 미 군사력 재편방안과 관련한 종합보고 초안을 마련,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미국이 국제분쟁 대응방식으로 채택한 2개 전쟁 동시 수행전략인 윈-윈전략을 폐기하고 미 군사력을 냉전시대의 유럽 중점배치에서 이제는 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브리핑 때는 부시 외에 딕 체니 부통령과 국가안보위원회(NSC) 및 국방부 고위인사, 헨리 셸턴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고 미 국방부는 다음날인 22일 이 계획을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전달한다.(럼즈펠드 장관의 백악관 보고를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3월24일자에서 "럼즈펠드의 보고로 국방부의 군비구매와 해외 주둔병력의 이동 등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당시 ▲해군은 대형 항공포함 건조 중단 ▲미사일공격에도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항모 건조 착수 논의가 있었다며 "크게 잃은 쪽은 항공모함"이라고 전했다. 또 ▲사정(射程)이 긴 미사일과 무인전투기 증강 ▲미 공군의 차세대 주력기종 F-22기와 해군의 F/A-18 슈퍼 호넷 등 전술전투기 감축 ▲미사일 증강과 스텔스기 혹은 레이더추적을 피할 수 있는 전함, 항공기, 각종 차량 증산 ▲전통적인 구식무기류 사용 중단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2001년 4월에는 윈-윈 전략을 수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군비 배정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4월15일자에서 "미국 국방부는 예컨대 이라크와 북한 등 2개의 적성국을 상대로 전쟁을 동시 수행, 승리로 이끄는 소위 `윈-윈 전략"이 여전히 일부 옹호자를 갖고 있지만 미 국방부와 광범위한 국방 전문가들은 `다음달 정도안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이유로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전 정부와 국방전략을 차별화하고 일부 국방 예산삭감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런 전략 변화가 군의 역할과 국방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군사전략 수행에 따를 치열한 이해다툼을 예견한다. : "특히 윈-윈전략이 중화기 지상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육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해군 항공모함의 임무 축소와 공군 수뇌부에 소중한 전투기도 감소시킬 수 있다. 대형 전차나 화포, 단거리 전투비행대보다는 탐지와 공격이 어려운 장거리 폭격기와 정밀유도무기, 무인 비행기. 함선 등과 같은 기동성이 뛰어나 신속하게 장거리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의원들은 윈-윈전략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마땅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윈-윈전략 폐지는 군사력을 더욱 축소하는 길을 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국방부 일각에서도 `가장 든든한 국가안보전략"인 윈-윈전략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월7일 워싱턴 포스트(WP)지도 미 국방부의 `윈-위 전략" 공식 폐기 방침을 보도한다. 이 신문은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9일쯤 부시 대통령을 만나 미국 군사전략상 10년만의 중대변화를 포함하는 새 전략안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윈-윈전략"이란 예컨대 북한과 이라크 등 2개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최소한도의 병력과 전투기, 전함, 필수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91년 처음 제기된 뒤 지난 10년간 미국의 군제분쟁 대응 핵심전략으로 유지돼 왔다. 미국이 윈-윈전략을 폐기하고 새 전략안을 채택하면 최근 수년간 항상 140만명을 지켜왔던 현역병력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국방부가 추진중인 신무기 개발 및 구매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5월8일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변화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장래 인간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대책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힌다.
체니 부통령은 이날 CNN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협은 더이상 재래식 군사공격이 아니라 ▲국내의 테러행위와 해외의 테러단체 또는 ▲미국에 대해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휴대용 핵 및 생화학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테러문제에 대한 미 정부 핵심자들의 언급은 이후 점차 노골화되고 9월11일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테러로부터의 위협" 발언이 계속된다. 미국은 최소한 테러를 예상했거나 또는 상정했다.

체니는 이어 "미국 본토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위협은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조국방어로 지칭되는 모든 분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새로운 위협에 관한 실무대책팀"을 이끌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자연재해문제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테러대책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미 상원은 또 체니가 "테러대책반 운영"을 발표한 이날부터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합동으로 폴 오닐 재무, 콜린 파월 국무 및 노먼 미네타 교통 장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테러대책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첫 증언에 나선 오닐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국경과 지도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수호자로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예방 업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술이 크게 진보하고 국제화가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테러에 대응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또 파월 국무장관은 "테러는 세계화의 어두운 일면이지만 미국은 결코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미국이 테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테러분자들이 모종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말께부터는 미 군사전략 재검토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 이해집단간의 알력에 대한 보도가 잇따른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5일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미군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 주 국방부내 비밀 회의실에서 국방개혁을 둘러싼 역할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 "5월22일 "탱크"로 알려진 국방부 비밀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자신의 군개혁 계획이 누출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합참 수뇌부는 수개월에 걸친 이 계획의 검토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신문은 또 럼즈펠드 장관과 합참수뇌부가 향후 6주동안 새 국방전략을 짜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5월 하순부터 6월말까지 미 군부와 행정부 사이에 군사비 증감 및 배분을 둘러싼 본격적인 절충이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미 국방부는 두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 승리로 이끈다는 이른바 `윈-윈 전략" 폐기를 결정했다"는 워싱턴타임스(WT) 6월20일자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 "부시 대통령이 19일 국방부를 방문,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만나 9월 작성예정인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관해 협의했다. 국방부 관리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보좌관들이 QDR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즉 글로벌한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육.해.공군 및 해병의 병력 규모 결정에 관한 내용을 놓고 최종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 보좌관들은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규모에 관해 최소 6가지의 초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들 초안은 미국의 군사력이 1개 전쟁과 여타 소규모 군사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원-플러스(one-plus)", 즉 1개 전쟁과 함께 수행해야하는 나머지 소규모 군사작전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군사력의 규모이다. "

9월11일 참사 약 3개월 전인 6월20일 워싱턴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두 적성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 승리로 이끈다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의 폐기를 결정했으며 부시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를 방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만나 오는 9월 작성예정인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서에 관해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윈-윈 전략 포기와 윈-플러스 전략 수립이 마무리된 시점은 미 대통령 부시가 취임 6개월만인 6월6일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 희망 의사를 표시한 때와 일치한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6월22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윈-윈 전략" 폐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늦여름이나 초가을까지는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군 조직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할 것... 북한,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 국가"의 미사일 개발은 물론 저소음 잠수함에서 사이버 전쟁, 핵과 생화학 무기를 동원하는 테러에 이르는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방어 수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은 럼즈펠드의 상원 군사위 증언이 있는 날 김동신 국방장관을 불러 미국의 새 군사전략 수립 현황을 통보한다. 럼즈펠드는 김 장관에게 "우리는 올해에 디펜스 리뷰와 관련해 매우 훌륭한 진전을 이룩했다. 지금은 디펜스 리뷰에 관해 의회에서 증언하는 단계고, 대통령도 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단계는 QDR로서 각군 총장, 합참의장, 국방부내 민간 고위관리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해 세계군사전략 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7월 들어 "윈-플러스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때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 계획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한 때이다.(아프간 공격 계획에 대해서는 후술) 또한 이때 미 군부와 행정부는 새 국방전략 수립 논쟁의 핵심인 군사력감축을 백지화하고 재래병력도 늘리고 첨단무력도 증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9.11사건" 이 터지고 아프간에 대한 "전쟁"이 선포된 직후인 9월30일 발표된 QDR 내용도 이와 같다.

뉴욕타임스는 7월12일 29쪽 분량의 국방부 문건을 인용, "미국은 2개의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수행,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윈-윈전략"을 포기하는 대신 ▲1개의 대규모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 ▲미본토 방어 ▲침략국 적대행위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등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내용의 새 전략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 "미국방부는 최근 장기간의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군사전략안을 마련,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각군 사령관 등 군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북한과 이라크를 겨냥해 93년 이래 유지해온 `윈-윈 전략"을 포기했다. 새 군사전략은 그러나 군이 지금보다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대폭적인 병력증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민간부문과 군 지도부는 새 군사전략안이 예산부족으로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타협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미국이 본토방어 개념을 처음으로 4개의 지침에 포함시킨 것은 부시 행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계획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하고 미군이 국내에서 핵.생화학 무기에 의한 테러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국내임무를 정규 현역과 주 방위군, 예비군 가운데 어떤 병력이 수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임무를 수행할 조직은 9월11일 사건 발생 아흐레만인 20일 창설된다. 이름하여 조국안보국(OHS :Office for Homeland Security)으로 9.11사건 한 달 전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대단히 흥미롭다.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 TV로 생중계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여러 정부 기관들의 대(對) 테러 업무를 최고위급에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방지 업무를 통합 조정할 `조국안보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책임자(국장. 장관급)로 톰 리지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임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 밤, 나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각료급 기관의 신설을 발표한다. 그것은 조국안보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테러리즘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저지하고,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안보국장은 백악관에서 기존 정보.수사기관에서 차출된 요원들을 지휘하고 부시 대통령과 함께 고위 각료진의 국내 보안 문제 논의를 주재하며 특히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정보 분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지를 결정하며 국방부의 대테러 대책에 대해 건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리지 국장은 2000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부통령 및 국방장관 후보로 거명됐을 정도로 군산복합체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다.)

7월말까지 미국 언론들에는 미군병력 규모를 놓고 민간지도부와 이들의 지시를 받고있는 군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실린다. 뉴욕타임스는 7워30일 "국방부내의 이견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미군 병력규모를 줄이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지도부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집행하는 군지휘관의 이견은 세계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군부측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미사일방어체제를 비롯한 미래의 전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소요될 재원은 병력감축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군지휘관들은 새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상군과 전진 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병력 감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병력 감축와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군부와 정치권 및 군산복합체들 사이에 이해다툼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미 국방부 전략팀은 남녀군인을 합해 140만에 달하는 미군 병력을 장래 더 증강해야 한다고 시사, 국방부가 재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한다.

미 언론의 이런 보도는 미국이 이미 "윈-플러스 전략"을 완성했지만 군 병력 감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대신 군 병력 증강을 위한 모종의 계획에 착수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새 전략안에 따르면, 미군은 기존의 윈-윈전략을 폐기하는 대신 ▲1개의 대규모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 ▲미국 본토 방어 ▲제한된 기간의 국지전 참가 ▲주요 지역에서 적대국 침략 저지 등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윈윈전략을 폐기할 경우 미군 병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군병력 증강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부랴부랴 재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럼즈펠드는 전략 팀이 오해를 했는지, 전략안 문서에 결함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문했다"고 밝혔고 국방부 한 관리는 전략팀이 새 전략안의 지시사항을 오해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작은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병력이 더 증강돼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럼즈펠드는 그러나 이런 차질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대로 국방검토 보고서가 오는 9월30일까지는 의회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전략 검토의 핵심인 병력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월30일 시한까지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할 수 있다는 럼즈펠드의 말은 곧 병력 감축 또는 증강에 관한 "모종의 해결책"이 있음을 암시한다.

럼즈펠드와 미 합동참모 본부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기 위해 최근 채택했던 새 국방전략을 일부 수정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7월24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통해서였다. : "미국 국방부는 2개의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수행, 모두 승리로 이끄는 기존의 `윈-윈전략"을 폐기하면 미군 병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새 국방전략을 채택했으나 새 전략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군병력이 오히려 증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 국방전략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신문은 "새 국방전략에 대한 수정은 럼즈펠드 장관과 합동참모본부가 지난주 회동, 21세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군을 재정비해야 하는 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주둔 미군이 최소한의 지원으로 적을 신속하게 퇴치해야 한다는 문구의 삭제이다."라고 보도했다.

"새 국방전략 수정"은 곧 럼즈펠드와 합참이 격론 끝에 병력 감축 대신 병력 증강(또는 유지)에 합의했음을 뜻하며 "해외 주둔 미군이 최소한의 지원으로 적을 신속하게 퇴치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는 말은 미국이 곧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것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이와관련해 "이번 수정으로 미래의 미군 병력 규모와 형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8월 들어서도 병력 감축을 둘러싼 논란과 군비 삭감 및 재배정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알력과 이 알력이 심화되고 이 알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군사작전에 대한 언급이 잦아진다.

9월11일 사건을 약 한 달 앞둔 8월8일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국방전략 재검토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고 월포위츠 국방부장관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인 병력문제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럼즈펠드 장관과 육.해.공군 고위장성들이 8월7일 병력감축안에 대한 첫 브리핑을 받는다. 내용은 ▲육군 10개 사단중 2.8개 사단 5만6천명 ▲해군 1-2개 항공모함 전단 ▲공군 16개 전투비행중대 등의 감축방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럼즈펠드 장관이 오는 9월30일 이전에 4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검토(QDR) 보고서를 통해 최종 병력감축안을 밝힐 예정이지만 병력감축에 대한 의회 의원들과 동맹국들의 반발이 심해 현재의 안이 그대로 의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럼즈펠드 장관이 병력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또다른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전해 병력증강에 대한 군부의 욕구를 반영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 즈음 1조3천500억달러의 감세조치와 경기둔화로 국방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미군편제를 미래의 전투상황에 적합하도록 전환하기 위해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 내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부시 정부내 매파의 대표주자이자 "미국 근본주의" 또는 "미국 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츠는 8월8일 기자회견에서 "두 개 전쟁 동시수행보다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소규모 분쟁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무장병력이 전면 개편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한 개의 대규모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보스니아, 동티모르, 아이티 등과 같은 곳에 대한 속전속결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윈-윈 전략"이 지향했던 두 개 전장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전쟁을 포기하면서 다른 하나인 중동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또다른 소규모 국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말로 "9.11일 사건"을 빌미로 시작된 중동전쟁과 이후 미국의 대응태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럼즈펠드는 8월17일 "우리가 두 개의 대규모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윈-윈전략 대신 한 전쟁에서 `우리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새 전략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나의 대규모 전쟁에서 "우리 방식대로" 이긴다는 것은 미국이 적국 수도에 진입해 점령하는 상황을 포함해 전쟁에 철저하게 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에는 "미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쳐들어가지는 않았다"면서 새 전략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리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새 전략"이나 "적국의 수도에 진입해 점령하는 상황" "전쟁에 철저하게 임해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것" 등 럼즈펠드의 말은 "9월11일 사건" 직후 부시와 럼즈펠드가 말한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선전포고도 없고 항복문서 조인식도 없는 전쟁" 등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91년 걸프전에 대한 언급은 이라크에 대한 또 한 차례의 침공작전이 준비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대통령 부시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13일 사건을 "전쟁"이라고 규정, 보복 방식의 제한을 없앤 뒤 차근차근 파키스탄과 예멘, 사우디 등 탈레반 주변국들을 포섭했고 10월7일 탈레반 전복을 위한 대규모 공습에 나선데 이어 곧바로 이라크 침공 빌미를 찾으려 안달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탄저병균"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만들기"로 보인다.

8월말 미 국방부는 이미 한 달 전 사실상 완료한 "윈-플러스 전략"을 바탕으로 9월말까지 완료키로 돼 있는 국방전략재검토(QDR)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때 다시 한 번 병력 감축과 예산 배정 등을 둘러싼 군산복합체와 민간, 기업과 정부, 지역구 의원들간의 니전투구가 벌어진다.

럼즈펠드는 8월22일 기자회견에서 "노후된 군장비를 현대화하고 미래기술에 투자할 수 있게 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오는 10월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또 자신과 군사령관들은 이즈음 내년 국방예산 증액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공언했다. 그는 "앞으로 2-3개월이면 우리가 지난 4-5개월간 작업했던 대부분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고요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월27일자에서 "국방부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하는 윈윈(win-win) 전략에서 후퇴해 한 곳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도발을 뿌리치는 수준에 머무는 "1.5개 전쟁 수행" 전략에 근접하고 있다"며 "윈-윈전략 후퇴는 결국 노-워(no-war) 전략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고 지적, 새 전략 수립에 따른 불만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폭로했다.

"군 개혁과 재정지원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국방부의 준비성 부족과 느린 추진력, 의회의 방해 등으로 포괄적 국방 전략이 의구심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특히 조지 W.부시 대통령이 감세와 교육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미국의 군사력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예산관련 발언에서 국방 예산 증액 일차분 180억 달러의 집행을 약속하긴 했지만 2차분 집행은 불투명해 럼즈펠드 장관은 결국 현재 수준에서 후퇴하느냐, 아니면 전체 재정을 늘리는 밀어붙이기에 나서느냐는 방안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첫째 현행 기지의 축소는 B-1 폭격기 33대 퇴역과 조종사 재배치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해당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등에 업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두 번째 재정 지원 확대요구는 수많은 민주당 의원한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걸프전과 같은 대규모의 2개 전쟁 수행 능력을 잠식해 미국의 군사력이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단적인 예로 중동에서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할 때 과연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8월말부터 9월초 사이 미국은 "윈-윈 전략"을 "윈-플러스 전략"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전략 재편에 따른 불만을 잠재운다.

뉴욕 타임스가 9월11일 사건 발생 닷새 전인 9월6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야전사령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달 비밀리에 컴퓨터를 이용한 워 게임인 `포지티브 매치"를 실시한 결과, 한 개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른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확인했으며 이로써 미군의 전쟁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또한 군사전략과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국방부 내 일부 관리간의 논쟁도 해소, 국방부가 단합된 모습으로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로 전날인 5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민주당) 은 미 국방부가 내놓은 미사일방어계획(MD) 추진비 83억 달러를 포함한 3,29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02년 국방예산안에 반대, MD예산 중 13억 달러를 삭감했었다. 이때 칼 레빈 군사위원장은 "미사일 방어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57%나 늘어난 것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이런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럼즈펠드 팀이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심각한 국가안보상의 위기가 조성되거나 대규모 전쟁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럼즈펠드는 6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초 약속대로 사회보장비를 깍지 않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킬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미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을 위해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모종의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미 상원은 7일 삭감한 13억 달러를 9.11사건 열흘만인 21일 되살림으로써 부시 정부는 당초 요구했던 미사일방어계획 관련 예산 83억 달러 전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원은 또 같은 날 총 3,430억 달러의 국방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당초 국방예산안 3,290억 달러보다도 140억 달러나 더 많다.)

미 군부가 실시한 "워게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비밀에 부쳐져 있지만 ▲북한과 이라크가 동시에 도발했을 경우, ▲두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 가운데 뉴욕 같은 대도시에 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은 사건 발생 당일인 자칭 "본토습격 사건"을 각국에 예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지난 달 10일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국내 미군기지 및 주한미국대사관 등 미국관련시설물에 대한 테러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들 시설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한 경찰간부는 "10일 미국 정보계통에서 ""헤즈볼라"등 이슬람계 테러집단이 미국을 공격하려는 첩보가 있으니 한국 내 미국 관련시설에 대한 경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미국의 테러 사전 감지 설"을 확인하였다."(실천연대 정세동향자료집 14호 <미국의 "보복전쟁", 21세기 미국 패권 몰락의 서막>)

한편 미 국방부는 9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4개년 국방전략재검토(QDR)를 위해 8월말까지 유럽배치 미 주둔군 약 10만 명의 인도 남서쪽 디에고 가르시아 섬 등 아시아 전략 거점으로 이전 배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 중이었다. 토머스 화이트 미 합참 육군장관은 8월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가용 군사력을 전략적으로 적합하게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는 또 "미 육군으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국은 "윈-윈 전략"의 수정을 위해 올 4월부터 일본에 `방위계획 대강" 개정을 종용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6월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 6월22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새 전략 수립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미국은 또 한-미 외무장관회담 하루 전날인 6월6월 이북에 대해 대화 재개 의사를 전한다,

일본 교도통신 4월30일 워싱턴발로 보도 : "이르면 다음달(5월) 마무리될 미군의 포괄적 전략 재검토는 중국군 현대화 등을 고려, 아시아 중시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4년마다 개정되는 국방 검토(QDR)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며 부시 정권은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럼즈펠드는 "윈-윈 전략"을 대체할 "윈-플러스 전략"을 거의 완성한 시점인 6월말 한-미 국방장관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새로운 군사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가진 김동신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디펜스 리뷰(국방정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미동맹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북에 대한 침략전쟁 계획을 포기하면서 윈-윈 전략을 윈-플러스 전략으로 바꾸는 것은 곧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위상 변화와 후방 이동 또는 감축 등 변화가 초래됨을 뜻한다.

주한미군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9.11사건 발생 사흘전인 9월8일 월포위츠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 장관과 가진 만찬회동에서 한 말이 시사적이다.
: "앞으로 15년 간 아.태지역 주둔 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북과의 전쟁 계획을 포기한데 이어 15년간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국방부가 국방전략재검토(QDR)에 대한 의회보고서에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군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에 대비한 추가의 중추(hub) 기지로써 서부 유럽과 동북 아시아내의 주요 기지들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만을 언급하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이란 언급이 없다.

QDR과 주한미군 감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 군사정책 조언자인 리처드 핼로란의 말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0월18일자 동아일보 <세계의 눈 - 미 국방전략 초점은 동북아>라는 기고문에서 "...서울에 위치한 사령부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괌은 앞으로 미군의 주요 작전의 중추기지(hub)로 활용되며 1년 안에 이곳에 3대의 잠수함이 배치될 것이다. ....미국은 호주와 같은 우방국의 군사기지를 활용할 것이며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썼다. 핼러란은 얼마전 같은 지면을 통해 곧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닉슨 정권때부터 미 군사정책결정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핼로란이 "아시아안보정책 전문가 - 자유기고가"라는 직함으로 쓰고 있는 동아일보 기고문은 대체로 "미국의 대남 지배 변동 없음"과 한반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간에 숨은 뜻은 조-미 대결에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물러서고 있으며 주한미군 등 이남 지배를 위한 물적 기반에 변동이 초래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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