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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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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남 작성일05-11-18 07:11 조회1,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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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7일 미국 부시가 방한하여 경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17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 경제·통상협력 심화 등 한미 간의 공통 관심사안과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로 되어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백해무익하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시는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한 전범이다. 부시는 여전히 국제회의장을 쏘다니며 이라크침략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침략공조를 강요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파병압 력에 굴복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는 것은 이라크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파병을 대가로 <한>반도를 핵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는 부시의 전쟁 광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난 5차 6자회담 1단계회의는 부시의 폭군발언,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소동으로 대미 성토장이 되었던 바가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부시의 행태를 가만 보면 부시가 북핵 보유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알긴 알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미국의 지배구도를 다시 세워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음이 역력하다.

한미정상회담은 이미 패배의 늪에 빠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6자회담 대화의 장에서 이라크침략과 대북 적대정책을 변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역시 6자회담 대화의 장에 끌려나온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무력시위를 계속 병행케 하고 변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한미정상회담은 아예 필요 없다. 부시는 더러운 몸뚱이를 이 땅에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또 경제, 통상협력이 논의된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이 부르짖고 있는 경제, 통상협력의 주요 골자는 미국 거대자본의 자유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미국 거대자본이 어디든지 갈 자유와 미국 거대자본에 방해된다면 어떤 나라의 경제정책과 제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유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한국은 이미 반실업자, 비정규노동자가 절규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로 해서 우리 농민들은 쌀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산업의 개미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외국자본, 외국시장이 없으면 절단 나는 단계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 어떤 발전도 모색할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은 민중, 민족을 기만하는 연출극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은 6.15시대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 단결하여야 할 시기며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현안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특히 민중, 민족을 등지고서는 그 어떤 일도 지지도 받을 수 없다. 복잡하고 어려워도 민중, 민족을 믿고 민중, 민족의 이익을 위해 결단하고 분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정상회담, 아펙회의가 열리는 경주, 부산 일대는 삼엄하고 우리 민중의 정당한 항의 활동들을 불법시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정권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세계 유일의 이라크 파병국으로 만드는 치욕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정권은 우리 민중들의 정당한 아펙반대 투쟁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탄압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체 민중과 함께 미국반대, 아펙반대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2005년 11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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