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마치고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하며 13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지난 4차 6자 회담 타결 이후 처음 한미군사당국간의 공식회의라는 데서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합의들로 일색 되어 있다.

공동성명 5항과 7항에서 한미양국은 "9.19공동성명이 검증 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 필요성에 동의",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 등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9.19공동성명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과 미국, 한국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의 존중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의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마치 한반도 핵문제가 "북의 핵폐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을 공약함으로써 6자 공동성명의 비핵화 공약을 완전히 부인하였다. 또한 6자 회담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합의한 만큼 미국은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정전유지와 한반도 안보를 구실로 주한미군과 유엔사를 지속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합의가 말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또한 미국은 9.19공동성명에서 핵 또는 상용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언 한만 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전쟁훈련을 모두 중단하고 대북전쟁계획 역시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한미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오히려 강화하려 하고 있다.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는 한미동맹을 전쟁동맹으로 더욱 강화시킬 데 대한 합의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동맹의 초석",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한다고 합의하였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주한미군의 기동화, 신속화를 목표로 최첨단 전쟁무기들을 도입하고, 미군기지들이 평택으로 집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평택 미군기지 집결, 군산 스텔스 비행장,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화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이전계획은 대북공격을 위한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전쟁합의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대통령조차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운운하며, 이를 수용하는 합의를 한 것은 천년, 만년 전쟁광 미국의 총알받이로 끌려 다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는 철저하게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합의이다.

한국정부는 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지휘권 이양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했다"일 뿐이다. 이외에는 오로지 한미동맹을 전쟁동맹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며, 9.19공동성명을 실천의지도 포함시키지 못했고, 기지이전사업에서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이전 주체인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져있다.

합의결과로 보아 한국정부의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 논의 운운하는 것이 지난 94년 평시작전지휘권을 이양 받았을 때처럼 결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반미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할 5차 6자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다.

5차 6자 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군사당국이 미국의 한반도 핵위협을 용인하고, 전쟁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지속을 합의한 것은 한반도 정세를 9.19공동성명 이전으로 돌리려는 기도이며, 한반도 전쟁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미국과 자주권을 통째로 포기하려는 한국의 합작품, 전쟁망동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의 선봉장이다. 9.19공동성명으로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있을 근거가 사라졌다. 미국은 정전협정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정부 당국은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에 매달리며 미국의 전쟁책동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민족공조로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은 즉각적이며, 전면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은 한 국가의 자주권의 문제이다. 더욱이 미국으로 인해 언제 전쟁이 벌러질지 모르는 현실은 전시작전지휘권 이양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6자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부인하는 한미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철수 원년(2005년) 10월 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