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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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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통신 작성일05-07-13 00:07 조회1,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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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아시아 4개국 순방길에 나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한반도 핵문제, 테러리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12일) 방한한다. 우리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국방문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지난 9일 북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의 실질적인 계기가 될 6자회담 재개를 환영한다. 7월 말에 개최될 6자회담은 이제 말의 잔치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합의, 실천의 담보를 마련하는 회담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회담의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6자회담이 미국의 ‘폭정의 전초기지’발언을 포함하여 대북붕괴 전쟁전략 등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1여 년간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고 평화적 해결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조건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다.

첫째, 미국은 대화와 양립될 수 없는 대북전쟁계획을 폐기하고 전쟁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상한 ‘작전계획 5027-05’를 비롯하여 선제핵공격계획인 ‘콘플랜 8022-02’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2사단의 평택재배치, 스텔스기를 15대 배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대북선제공격을 상정한 각종 군사행동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고래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했던 한-일 쾌속선 코비5호(267t)에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일본으로 탈출훈련을 하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대거 탑승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한반도 전쟁을 가정한 컴퓨터시뮬레이션 계획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 전쟁계획과 전쟁훈련을 폐기하는 것이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진심을 증명해줄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법을 폐기하고 대북인권공세를 중지해야 한다.
7지난해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대북전쟁법안이며 주권침해 법안이다. 전쟁개시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인권소동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의사와 다르지 않다. 미국은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출연하고 탈북자를 동원한 인권연극 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내외 각종 반북지원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미국이 벌이는 인권을 빙자한 각종 소소한 행태들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큰 물줄기에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테러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런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테러의 근원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 점령과 지배 정책에 있다. 우리는 테러에 반대하지만 테러 발생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이 종식되지 않은 한 테러로 인한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아랍을 비롯하여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이라크 전의 결과물이다. 세계여론은 미국이 하루빨리 침략과 점령정책을 중지하고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부정한 전쟁에 직접 가담한 영국,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런던에서의 테러사건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이 종식되지 않는 한 이라크에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테러전의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대테러전 강화정책은 테러사건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침략적 대외정책이 테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즉시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하며 이라크에 대한 어떠한 간섭과 공작도 중지해야 한다. 한미동맹 문제로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도 미군과 영국군이 대규모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들러리를 서는 파병을 철회하고 한국국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즉각적인 철군을 결정해야 한다. 전쟁과 지배의 종식만이 테러 종식의 근원적 해결책이다.


2005년 7월 12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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