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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 왜 문제인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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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화해-3 작성일18-12-25 00:39 조회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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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12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보안법> , 왜 문제인가》(3)

 

도서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남《한》의 정치상황을 바로 리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보안법》의 내용과 그 운용실태부터 알 필요가 있다.

즉 일제의 파쑈탄압체제의 본질을 아는것이 바로 일제통치하에 《치안유지법》의 리해로부터 비롯된다.

이 땅의 정치실태를 아는것도 《보안법》에 대한 리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보안법》을 알지 못하고는 남《한》의 정치사나 헌정사조차도 옳바로 리해할수 없는것이다.

그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새삼스럽지만 따져보면 그것은 당초 집권한 리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보수세력이 《정권》의 구축과 그 장기집권을 위해서 정치적반대파에 대해 탄압을 가하고 국민에게 겁을 주며 통제장치를 조여가는데 《보안법》이 가장 주된 무기이고 수단이며 방편으로 악용되여왔기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러한 《보안법》의 역기능은 끝나지 않고있다.

인권유린의 악법으로서 《보안법》은 아직도 그것이 가지고있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법률》이라는 명분때문에 지금껏 그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받아본적이 별로 없다.

사람들 머리속에는 《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은 《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으로 인상을 받게끔 길들어져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칭하는 우리의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이 아닐까.

이 글에서는 남《한》의 정치수준과 그 내면을 반영하고있는 《보안법》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남《한》의 인권환경의 최대장애물인 《보안법》의 페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도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희대의 반민족적, 반인권파쑈악법인 《보안법》의 실체를 력력히 알수 있다.

이 땅의 민중이 왜 《보안법철페》의 목소리를 더욱 세차게 울리고있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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