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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 왜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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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화해 작성일18-12-23 01:40 조회1,03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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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 왜 문제인가》(1)

 

최근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조작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희대의 반통일파쑈악법을 하루빨리 철페할데 대한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그 피해실례들, 개악과 페지를 둘러싼 법리론쟁 등이 자료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는 도서가 발행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전에도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보안법》의 부당성을 론증하는 출판물들이 많이 발행되였다.


그동안 출판된 도서들중에서 《보안법》의 제정과 문제점, 그 적용의 반동성과 악랄성, 피해정형을 서술한 일부분의 내용을 소개한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였다.


이렇게 시행되기 시작한 《보안법》은 제정을 주도했던 《제헌국회》(당시) 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의 그림자를 이 땅우에 드리우게 하였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리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려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리함으로써 신생《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데 있었다.


당시 《국회》는 아직 행정부에 대한 견제나 비판기능보다는 《국가》의 골격을 세우는데 따른 행정부와의 협조적, 보조적기능이 강조되고있었다.


더우기 당시 《제헌》의원의 출신성분과 《제헌국회》의 성격은 우익보수성향을 이루고있어 《보안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쉽게 이룰수 있었던것이다.


《보안법》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강화되여 오늘날의 《보안법》에 이르는 원형을 이룬것이였다.


이렇게 제정된 《보안법》의 성격은 당시 수립된 리승만《정권》이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니고 있던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동시에 그 후의 《보안법》의 존속과 강화는 리승만《정권》의 뒤를 이었던 《정권》에서도 그 속성 역시 달라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더욱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성격을 확대, 강화해갔음을 의미하고있다.(계속)

 

주체107(2018)년 12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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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독교인님의 댓글

미주기독교인 작성일

2010년 오마이뉴스가 <민족통신>기사를 인용하여 다룬
국보법 희생자인 한상렬목사님께 격려편지를 쓴 이야기가
새롭다. 여기에 퍼 나릅니다.

재미동포 200여 명 방북 한상렬 목사에 격려 편지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우리 민족 살리는 원동력 될 것"
10.07.19 14:50l최종 업데이트 10.07.19 14:50l인병문(ibmm)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방북 중인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를 격려하는 재미동포들의 열기가 뜨겁다. 미국에 거주하는 백승배 문동환 목사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인 200여 명은 최근 한상렬 목사를 격려하는 공동명의의 편지를 <민족통신>에 게재했다.

이들은 "6.15선언 10주년 남북해외 평양기념대회가 비록 무산되었지만 온 몸으로 이 정신을 살리자고 외치는 평양행을 결행했다"며 "한 목사님의 이러한 거시적인 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파행으로 가슴 아파하던 해내외에 있는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동포들을 대신하는 거사였다. 우리 모두 목사님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한 목사님의 방북은 한 목사님 한 분의 방북이 아니다"라며 "수많은 통일을 염원하는 해내외 민중들을 대표, 대변하는 함성이요, 신념이요,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6. 15 정신은 다시 부활하고 10.4 선언의 항목들이 활기 있게 집행되어 분단은 끝장이 나고 민족의 새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한 목사님의 살신성인의 자세는 한 목사님도 살리고 우리 민족을 모두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들은 "사악하고 무지한 정권"이라며 "의도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하여 민족의 새날을 열기 시작한 6.15와 10.4선언을 무시하였고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 민주 세력들을 비민주적으로 억압 탄압하여 해내외에 있는 민족통일을 열망하는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지나간 십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 폄하했고 전임 김, 노 정부의 치적과 정반대되는 길을 갔다"며 "급기야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남북이 함께 하는 6.15공동기념행사도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8월 15일 통한의 분계선을 넘어 남녘으로 올 때 이 정권은 국가보안법이란 일제의 잔재인 악법으로 당신을 감옥으로 다시 보내려 할 것"이라며 "북을 껴안듯이 남의 반통일 세력들도 껴안는 큰 가슴으로 와 민족의 새날을 여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격려 편지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보낸 편지에 이어 열 번째로, 6.15공동선언 해외측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민족통신>은 전했다. 

다음은 재미동포 200여 명 공동명의의 한상렬 목사 격려 편지 전문이다.

선구자, 한상렬 목사님,

이명박 정권은 사악하고 무지한 정권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의도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하여 민족의 새날을 열기 시작한 6.15와 10.4 선언을 무시하였고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 민주 세력들을 비민주적으로 억압 탄압하여 해내외에 있는 민족통일을 열망하는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민족해방의 기쁨은 잠깐, 제국주의의 음모로 분단된 채 '우리'를 잃고 노예처럼 살아온 55년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통큰 결단인 6.15 선언으로 희망을 싹을 틔우기 시작했었고, 드디어 김정일 위원장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10.4선언으로 꽃이 피려는 때, 불행히도 반민족, 반자주, 반민주, 반통일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지나간 십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 폄하했고 전임 김, 노 정부의 치적과 정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사실 이 정권 이전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기 시작한 10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권의 출범으로 급기야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남북이 함께 하는 6.15공동기념행사도 무산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6.15 를 앞두고 방북을 결행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언자적, 선구자적 행위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 정권의 파행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야 하겠다는 역사적인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6.15 10주년 남북해외 평양기념대회>가 비록 무산되었지만 온 몸으로 이 정신을 살리자고 외치는 평양행을 결행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이러한 거시적인 행동은 이정권의 파행으로 가슴 아파하던 해내외에 있는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동포들을 대신하는 거사였습니다. 목사님의 뒤에는 우리 겨레가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통일열망의 힘이 건재합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한 목사님의 방북은 한 목사님 한 분의 방북이 아닙니다. 수많은 통일을 염원하는 해내외 민중들을 대표, 대변하는 함성이요, 신념이요, 희망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역류, 역리, 역천"에 대한 온 몸의 항거입니다. 저 먼 날 심장을 울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인디언을 학살하는 미 정부을 향해 "시민불복종"을 선언한 헨리 도로우의 저항입니다. 핍박받는 흑인들을 대변하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민권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마틴 루터 킹, 2세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걸어간 그 길은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 사마리아 땅을 거쳐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예수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걸어간 길은 바로 당신의 스승인 "나는 평양으로 갈 테야"하고 앞서간 문익환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걸어간 그 길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행한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신이 8월 15일 통한의 분계선을 넘어 남녘으로 올 때 이정권은 국가보안법이란 일제의 잔재인 악법으로 당신을 감옥으로 다시 보내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한상렬이 방방곳곳에서 생겨나 결국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자주, 반통일, 반자연, 반민족 파행은 끝장이 나고, 남과 북의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며, 끝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그 날이 앞당겨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세밀히 철저하게 부순다는 진리를!

예언자 한 목사님, 6. 15 정신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동서해지구의 철도로 경적을 울리며 기차들이 달리고 도로로 차들이 왕래할 것입니다. 하늘 길이 열리고 바다 길도 땅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얼싸안고 기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민족 얼을 찾는 문화 활동도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10.4 선언의 항목들이 활기있게 집행될 것입니다. 분단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민족의 새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 목사님, 한 목사님의 살신성인의 자세는 한 목사님도 살리고 우리 민족을 모두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을 지키십시오. 맨손체조라도 하십니오. 하늘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이웃 사랑은 하나인데 "우리민족끼리" 약속을 외면하는 정권을 하느님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자기 몸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타자인 미국에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도 연장하려하고 있습니다. 자주할 줄 모르는 정권을 하늘이 좋아할까요? 백성이 기뻐할까요?

벌써 이정권의 종말을 자초하는 모양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2 선거로 민초들은 이미 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서울광장도 열렸습니다. 민주적인 촛불도 다시 켜지고, 민족의 촛불도 켜지고, 나아가 우리나라는 동방의 등불을 넘어 세계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 조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 상렬 목사님, 부디 돌아오는 날까지 북녘 조국의 힘과 무기가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오십시오. 일심단결, 자력갱생, 혁명적 낙관주의의 무기, 백성이 하늘이요 하늘이 백성인 것을 고난의 행군도 웃으며 가는 그 힘을 가지고 남녘으로 가십시오. 북을 껴안듯이 남의 반통일세력들도 껴안는 큰 가슴으로 와 민족의 새날을 여는데 힘써 주십시오.

2010년 7월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재미동포 각 종단 종교인들>

강상배, 강위조, 김봉호, 김동수, 김려식, 김상의, 김상일, 김애라, 김영순, 김영희, 김용현, 김인식, 김재범, 김정하, 김정현, 김정호, 김진호, 김현환, 김혜란, 남재현, 류기종, 박무재, 박문재, 백하나, 문동환, 민경석, 박기식, 박혜경, 백승배, 선우학원, 신옥남, 신필형, 안용구, 오보용, 우경아, 육재규, 윤길상, 유석종, 육재규, 은호기, 이길주, 이병무, 이동수, 이만영, 이미일, 이민용, 이병상, 이성화, 이승만, 이재진, 이창순, 이태하, 이행우, 이형우, 이화영, 이활웅, 이흥노, 장위현, 장인규, 장호준, 전순영, 전희천, 정기래, 정기성, 정기열, 정무, 정옥연, 정인경, 정창문, 정희수, 조건상, 조명지, 주장돈, 지창보, 차종환, 최장길, 최종수, 최진환, 최추봉, 한창익, 함성국, 함정례, 홍성현, 홍혜성, 황규식 및 200여명

Nehasingh998님의 댓글

Nehasingh998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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