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절행사로 조선국내가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던 4월 15일 부쉬정권 당국자를 포함한 복수의 관계자는 《북조선이 녕변의 핵시설에 있는 5,000kw 원자로의 가동을 멈추고 페연료봉을 꺼낼수 있는 상태로 한것이 밝혀졌다.》고 말하였다.(《아사히신붕》 등)

  이 보도에 이어 또다시 부쉬정권의 복수의 당국자가 《북조선이 핵실험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하였다.

《유엔안보리 회부》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듯이 유엔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잇달았다. 우선 마크레란 미대통령보좌관은 녕변의 실험로정지 움직임과 관련한 18일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에 6자회담에로의 복귀를 다시금 요구하고 《북조선이 끝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다음 수단에 대해 유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또 로브 대통령차석보좌관은 이날 CNN텔레비죤에서 《6자회담이 핵문제해결을 향한 최선의 틀이라고는 믿고있지만 참가를 거부한다면 독재정권의 방향성을 변경시킬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마크레란보좌관보다 더 도발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 3일후인 21일 리뜨바를 방문중인 라이스국무장관은 미국의 포크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핵문제는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절망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유엔안보리에 회부한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은 필요하면 안보리에 가서 또는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권리와 가능성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일방주의》에 원인

  어째서 조선정부가 6자회담에로의 《무기한 참가연기》를 표명하고 《핵무기고 증가》를 선언했는가. 라이스장관들의 발언에는 조선측이 제기한 문제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있다.

  그래서 부쉬정권의 대응에 미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았다.

  뉴욕타임스의 코람필자인 니코라스 그리스토브씨는 4월 26일부 지면에서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조선제재론이 대두하고있지만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은 부쉬정권의 《일방주의》와 《무책》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를 담당한 갈루치 죠지타운대학 학장은 4월 28일 웃드로 윌슨쎈터에서의 강연후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여 《부쉬정권의 계획이 무엇인가, 안보리에 회부하여 어떻게 하자는것인가 전혀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도대체 조미핵문제에 관한 부쉬정권의 정책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화에 의한 해결인가, 군사행동을 념두에 둔 강경책인가. 이것을 전혀 알수 없다는 신랄한 지적이다.

다시 나온 폭언

  이런 지적도 모르겠다는듯이 부쉬대통령은 4월 28일 또다시 조선의 최고지도자를 《폭군》,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방하고 6자회담개최와 관련하여 《(북조선에 대해) 참가국의 동의가 있으면 유엔안보리에서 경제제재를 론의하는 선택지도 있다.》는 립장을 명확히 하였다.

  6자회담에로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편에서는 상대국의 지도자를 비방하고 유엔안보리 회부, 경제제재를 시사하는 미행정부의 사고, 행동은 보통사람으로서는 리해할수 없다.

  그 사이 조선은 이미 엄숙히 선언한대로 핵억제력 강화, 핵무기고 증가정책을 구체화하고있다.
(남규일)

200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