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94(2005)년 5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９０２호

지난 ３일 남조선《국회》에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이라는것이 통과되였다고 한다.

이 《법안》은 원래 남조선에서 진실이 외곡되고 조작된 과거력사사건들에 대한 진상 특히 파쑈독재《정권》시기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애국운동에 대한 탄압을 조사하여 규명할데 대한 사회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기된것이였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은 과거사진상조사대상에 남조선《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세력》을 포함시키기로 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 크게 달라지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민주로동당》은 《과거 친북용공으로 탄압당하며 매도당했던 민주인사들을 재조사하겠다는 발상》, 《민주인사를 두번 참시하겠다는것》이라고 단죄하면서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할수 있는 법안마련을 위해서 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지난시기 파쑈독재《정권》에 의하여 탄압과 박해를 당한 피해당사자들과 유가족들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운동권단체들도 《과거사법》이 《누더기법》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과거사법》이 그 무슨 《정통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세력》을 과거진상조사대상에 포함시킨것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모독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또 하나의 범죄이다.

과거 남조선파쑈정권이 《정통성》이요 뭐요 하면서 자주와 민주를 요구하고 통일을 갈망하여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친북용공》에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 《과거사법》이 그러한 낡은 대결시대의것을 되살린것은 과거청산과 개혁을 위한 본래의 취지와도 배치되며 사상과 리념, 제도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아가는 ６.１５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것이다.  

《과거사법》은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희생적으로 싸워온 남조선진보세력을 우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들의 추악한 과거를 감추고 과거청산의 칼을 피해보려는 《한나라당》의 악랄한 책동의 결과이다.

《한나라당》은 과거사청산문제가 제기된 첫날부터 그것을 한사코 반대해나섰으며 나중에는 《친북용공》활동도 조사해야 한다고 앙탈을 부리였다.

남조선《국회》에서의 《과거사법》 론의의 전과정은 《한나라당》이 백번 변신한다고 해도 반통일당, 반공화국대결당, 파쑈독재당으로서의 본색이 달라질수 없으며 《한나라당》이야말로 진보와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보수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남조선은 암흑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북남관계도 대결상태로 넘어갈수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심에 도전하여 《과거사법》을 롱락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단죄규탄해나서야 하며 사회적전진을 가로막는 암초인 《한나라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９４（２００５）년 ５월 １１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