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NPT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뉴욕 = 현시내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2000년 평가회의에서 핵 비확산과 군축을 위해 각국이 동의한 "NPT이행계획2000-13단계"는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고를 늘이고 있으며, 미국은 "소극적 안전보장"(NSA)에 사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방미대표단(대표 변연식 임종철)은 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미국이 선제핵공격계획과 신형 핵무기를 개발을 통해 NPT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7차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 참석중인 평통사대표단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동맹프로젝트"인 RCW(Reaching Critical Will)의 "News in Review"에 게재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핵공격전략, 벙커버스터 등 소형핵무기 개발 등을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NPT 정신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비보유국들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벗어나 "핵비보유국의 핵이용 프로그램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야심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평통사대표단은 유엔교회센터에서 열린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 주최, "핵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 만들기 : 도전, 선택, 전략에 관한 노조와의 대화"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이 회의는 일본 노조(JTUC)와 원자.수소폭탄금지 평화단체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고, 일본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일본이 더 이상 핵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북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홍 평통사 평화군축팀장과 현시내 평화네트워크 간사는 "북의 핵무기 개발이 직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북 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미국은 (핵무기 폐기) 약속을 지켜라"는 일본측 주장을 스스로 희석시키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 국 NGO 대표 1,752명(2일 현재) 중 일본 참가자는 1,000 명이 넘고, 이들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GO들은 올해가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투하 6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No More Hirosima, No More NagasaKi"를 내걸고 사진전과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회의에 참가해 더 이상 핵무기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평통사 대표단은 "핵정책에관한법률가위원회(ICNP)"가 주최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NPT 6조에 부응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국제법정으로 가져가기 위한 선택" 회의에 참가했다.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의 이라크포로학대 혐의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등 8명을 고발한 "핵무기를 반대하는 국제법률가 연합"(IALANA) 피터 와이스 부의장은 "NPT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심판하기 위한 국제법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회의 규모는 50석 규모로 조촐했지만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바닥에 앉아 경청하는 등 각국 NGO들은 이 회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이틀째 본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국 정부를 대표 천영우 외교통상부 정책실장의 연설에 대해, 유홍 팀장은 "북 핵문제에 관해 미국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관됐다"고 전했다.

"News in Review"는 "이날 NPT에 관한 극단적인 두 경향이 표출되었다"고 정리했다. 스웨덴,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합의된 NPT 이행 사항들을 지킴으로써 군축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남한과 폴란드 등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축 조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어해설 : "소극적 안전보장"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말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행위 주체는 미국이며, 그 대상은 북한이다.

미국이 북에 대해 최초로 핵공격 계획을 세운 시기는 한국전쟁중이다. 1953년 휴전직후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대량보복전략을 발표, 북에 대한 핵공격 옵션을 분명히 했다.

특히 1980년초, 카터행정부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천명하면서도 북한을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오히려 핵공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강화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문서는 명시적으로 미국의 북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확인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북을 핵 공격 대상으로 유지했다. 이 사실은 2002년 스웨덴의 핵정책 컨설턴트인 한스 크리스텐슨이 기밀해제된 문서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비밀 대북 핵공격 옵션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부시 행정부다. 2002년 1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를 위해 벙커버스터 등 소형핵무기 개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핵 공격을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던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부시 행정부가 핵을 통상의 재래식 전략과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옵션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한 북은 1950년이후 단 한반도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통일뉴스 보도자료:200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