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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경거망동에 단호한 입장으로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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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통신원 작성일05-04-23 11:04 조회1,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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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한반도 전쟁" 쪽으로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되는, 올 6월까지가 ‘인내력의 한계’라는 등 북에 대한 선전포고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동북아 균형자’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첨예한 북-미간의 대결정국에서 소극적 대처만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
  
  "작계 5029-05’의 추진과정을 보면 이런 문제점은 더욱 잘 드러난다. 실제 이 계획은 기존의 ‘개념계획’과는 달리 실제 한미연합군의 임무를 ‘방어’에서 ‘공격과 개입’으로 명시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섬세한 전쟁 로드맵 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구나 북에서 작은 소요와 정변이 나더라도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판단하면 언제든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강탈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강도행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 군 최고통수권자의 재가없이도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언제든 한미군사동맹체제가 실제 한국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맹견으로 변해 전쟁참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군을 전쟁용병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둥지둥 NSC에서 계획을 ‘유보’ 시켰지만 미국은 한국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청와대 더러 들으라는 듯 더욱 거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 7함대 사령관은 NSC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북 내부의 변화가 생겼을 때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선제침략의사를 공언했고 백악관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UN 안보리 회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UN 안보리 회부는 바로 ‘선전포고’이며 이는 곧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노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낡은 한미관계로는,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는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는 엄중한 선택의 시점에 와 있다. 북핵문제의 해법이란 다름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이며 북측이 제시한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판국에 미국의 눈치 본답시고 북에 대고 헛손질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선 작전계획 5029-05를 폐기하고 계획의 입안자를 전격경질 하라. 미국이란 나라가 대강 우리 사정 봐주고 한반도 긴장을 관리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다음으로 ‘6자회담 복귀’ 라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염불을 그만두고 미국에게 직접 성의 있게 대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식의 전쟁전략을 강행한다면 "작전지휘권’을 회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또한 일본이 미국이라는 미친 말을 타고 경거망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대통령의 거시적이면서도 큰 결단을 촉구한다.


2005년04월2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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