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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강점 4월16일~22일 주요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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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민권연구소 작성일05-04-15 13:04 조회2,0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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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강점관련 4월 16일~22일 주요일지


한국민권연구소 제출


  본 일지는 미군강점 60년을 맞은 올해를 주한미군이 없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본 연구소가 만든 교양자료입니다.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사회를 예속화하고 강제점령해온 역사적 증거와 사건들을 정리하여 짧게 모았습니다.

본 일지는 한달을 주기로 <정세동향>에 실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는 매 주 금요일에 일주일 단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자료에 한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해설도 첨부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일구는데 열심히 헌신하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수정, 보완, 첨부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소 대표 이메일  minkwonyun@hanmail.net 로 메일을 주십시오.

1948년
4월 18일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설명 있음)

1960년(4.19 민중항쟁)
4월 19일 4.19 민중항쟁
4.19 민중항쟁과 미국의 개입(설명 있음)

1969년
4월 18일 미국 대통령 닉슨, 북한에 대한 정찰행위는 자신들의 권리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정찰 비행을 무장으로 엄호하겠다고 발표

**설명
1)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당시 미국은 해방된 조선의 민중들이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며 이남을 식민지배하기 위해 친미대리정권을 조작하고자 책동하였다.

1948년 3월 1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이남에서의 단독선거를 5월 10일전까지 치루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유엔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며 유엔조선임시위원단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통일, 자주적 정권수립을 열망하는 조선민족의 염원에 반하여 미국의 입장인 단독선거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조선민족은 즉각적으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단독선거 방침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3월 9일에는 경남 고성에서 600명의 농민과 청년들이 봉기하였고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항쟁이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김구선생도 ‘3천만 동포에게 읍소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망국적인 단독선거방침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같은 해 3월 12일에는 김구, 김규식, 조소앙, 김창숙, 조완구, 홍명희, 조성환 등 이남의 애국인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이남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했다. 또한 3월 23일에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김규식선생이 이끌던 민족자주연맹에서도 단독선거 반대를 밝히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북에서도 이남만의 단독선거 방침에 반대하는 투쟁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3월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이북에서 궐기한 민중은 평양  42만 명, 평북 50만 명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비록 남북이 미소 양국이 설치한 38선으로 나뉘어서 따로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단독선거방침을 반대하고 민족의 통일과 자주적인 통일정권을 수립하자는 요구는 일치했다.
남북 민족이 공히 일치하게 요구하는 단독선거 반대, 조국통일과 자주적 통일정권의 수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하나의 대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 절박한 요구로 되었다.
이때 이북의 조선노동당, 조선민주당, 청우당, 직업총동맹등이 가입되어 있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에 고함’이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북조선의 역량을 한데 모을 것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일 실현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성명은 이승만을 비롯한 한민당과 친미친일세력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이남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남북 56개 단체, 659명의 성원들의 참여로 4월 19일에 평양에서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말 그대로 남북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회합으로 되었다. 이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단독선거반대, 자주적 통일정권수립’을 요구하는 남북조선의 대다수의 정치세력이 한 데 모인 거족적 민족통일전선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에서 외국군대가 즉시에 철수하는 것이 현 상태 하에서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한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한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에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이 임시정부는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의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4. 이 성명에 서명한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 선거로써 수립된 단독정부를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2) 4.19 혁명과 미국의 개입
알다시피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은 4.19혁명으로 존립의 심대한 위기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민중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만약 민중의 항쟁으로 타도되고 새로운 ‘자주적 민주정권(반외세 자주정권)’이 수립될시 미국이 추진해왔던 한국 식민지배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미국은 즉각적으로 4.19민중항쟁과 한국의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혁명이 불길처럼 일어나자 주한미군사령관은 비상게엄령을 선포하여 항쟁이 고양되는 것을 총칼로 막았다.
아울러 주한 미대사 매카나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직에서 사임할 것을 종용하였다.  
당시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원조로 살아가고 있었다. 주한미대사가 이러한 원조를 쥐고 한국을 흔들던 사실상 ‘한국의 실세’였던 상황에서 주한미대사의 대통령직 사임요구는 식민지대리정권에 대한 해고 통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에 이르러 대통령을 사임하였다. 이승만 친미독재정권이 무너진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자유당을 누르고 민주당이 압승하였는데 이 민주당정권은 이듬해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무너졌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감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4.19민중항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던 민중은 미국의 정치공작과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서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19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참고자료
①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박세길/돌베개)
②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박세길/돌베개)
③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박세길/돌베개)
④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김희일/기획출판 한)
⑤ 김정일의 통일전략(김명철/살림터)
⑥ 한국민권연구소 격주간 <정세동향>
⑦ 인터넷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⑧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⑨ 인테넷 <네이버> 뉴스검색  http://news.naver.com
⑩ 인테넷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⑪ 각종 인터넷 포탈싸이트 지식검색 및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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