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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명] 실천연대 성명.. 이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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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외동포 작성일05-04-14 12:04 조회1,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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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천연대의 정체성을 의심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실천연대 같은 조직에서 이런 성명이 나왔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천연대건투를 빕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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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은 분담금 "협박" 집어치우고 하루빨리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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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1천명을 감원하고, 전차·야포·탄약 등 사전배치물자의 규모 수정을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600억원 가량 줄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주한미군 외국기관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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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협상 창구를 무시하고 우리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 관계자가 나선 상대를 깔보는 오만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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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해마다 올려오던 방위비 분담금올 올해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맞춰 전년 대비 600억원 정도 줄이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오히려 진실은 거기 있지 않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 대비 5배에 이를 정도로 방위비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증액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주한미군재배치 및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군지기 이전비용을 백지수표로 내어준 상황이다. 한국군 이라크파병비용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다. 거기다 방위비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환율하락으로 달러로는 비슷하거나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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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일부 감축했다고 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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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빌미로 1천명의 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십년간을 특수상황을 핑계로 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노조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후 거리로 내몰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태이다.
>더구나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물자·장비 규모를 조정하겠다거나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 장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뜻을 비친 것은 안보를 볼모로 여론을 악화시켜 한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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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도적이며, 일방적인 종속관계에 지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대매국당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50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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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한미군의 무례한 태도를 용납하거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예속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주한미군의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방위비분담을 줄였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동참의지를 표명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을 상대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영구주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용납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은 전쟁의 참화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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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미군주둔 60년을 맞는다.
>한반도에 언제까지 외국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으며, 하물며 미군주둔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패권을 위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미군주둔 60년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며,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시작점이다.
>
>주한미군의 강도적 주장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외국기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동참해 나서자.
>나아가 미군주둔 60년, 치욕의 강점역사를 끝장내고 한반도의 새 질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온 국민이 떨쳐나서야 한다.
>
>2005년 4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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