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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비논리적이고 부당한 독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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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연대 작성일05-04-12 13:04 조회1,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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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중인 노무현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남북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대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돼선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며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 소리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하며, 이웃(일본)과도 쓴 소리하고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발언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분단 60년 세월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그동안 호전되지 못하고 외세의 요구대로만 적대시되어 온 것은 남북을 막론하고 어느 의견이 통일에 합당하고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생각해서 그 의견에 맞추어 행동하기보다 이것이 누구의 의견이고 절대로 끌려가선 안 된다는 일방주의와 내용 없는 상호주의가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남북간에도 쓴소리와 얼굴붉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당국간 남북관계에서는 6.15시대인 오늘날 까지도 쓴소리 만이 필요이상 난무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또 "강대국간에 합의하고 많은 국가들이 그걸 현실로서 인정해 합의한 핵무기 질서가 바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조약"이라며 "이 조약의 공평성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많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 핵무기 질서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남북간에도 비핵화에 합의했으면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핵강대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NPT조약의 기본을 간과함으로서 직접 거론한 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결여된 지적이다.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RSOI훈련에서도 보여졌듯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무시하며 해마다 핵항공모함까지 끌고 들어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미국과 한국군이 과연 북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미국과 일본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기보다 한미공조니 외세공조니를 주어섬기고 있는 태도는 절대로 통일의 일주체인 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자존 또한 심히 훼손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싶지만 지난 2000년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답방을 하기로 돼 있으면 답방을 해야 한다,”면서 "당시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돼야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지만 회담 상대이자 남측에 방문을 했을 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처럼 성대히 환영해야 할 이북의 최고지도자를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법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사회에서 답방을 촉구하기만 하는 것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순서를 무시한 무례한 강요가 아닐 수 없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번 조문 불허용과 베트남 경유 탈북자 입국 문제를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 대화를 막고 있다"며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건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태에서 평화선언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문 불허와 탈북자 기획입국이야 말로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는 좀 깨달아야 앞으로 민족 내 대화가 순조로울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겐 북핵문제와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이 중요한데 잘 안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근본이유를 여전히 제대로 짚지 못하는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의 극우 침략주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그러한 책동을 막아낼 유일한 방도인 민족대단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후조종자 이며 한반도 핵위기의 조장자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할 말은 커녕 미국의 관리를 만나거나 국제무대에만 서면 미국의 입맛에 맞는 말들을 쏟아내느라 정작 중요한 민족의 통일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의 전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한국 국민의 의지와 역량은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떠한 일도 용납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지적은 이 날 있었던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말 중 가장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그런 국민의 역량과 기대를 믿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소원인 남북평화선언도 우리 민족의 소원인 자주적 평화통일도 관건은 민족공조이다.
분단 세월 내내 한미일 공조를 외쳤지만 민족 전체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으며 역사상 외세의 침탈을 막아낼 힘은 유일하게 단결된 힘이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당국자도 그만 더듬고 이젠 민족공조로 곧장 가야할 때다.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길로 적극 나서라.


2005. 4. 11.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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