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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미군은 분담금 "협박" 집어치우고 하루빨리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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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작성일05-04-04 16:04 조회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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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군은 분담금 "협박" 집어치우고 하루빨리 철수하라

지난 1일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1천명을 감원하고, 전차·야포·탄약 등 사전배치물자의 규모 수정을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600억원 가량 줄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반발한 주한미군 외국기관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미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협상 창구를 무시하고 우리정부에 통보도 없이 군 관계자가 나선 상대를 깔보는 오만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정부가 해마다 올려오던 방위비 분담금올 올해는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맞춰 전년 대비 600억원 정도 줄이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
오히려 진실은 거기 있지 않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국방예산 증가율 대비 5배에 이를 정도로 방위비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증액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주한미군재배치 및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미군지기 이전비용을 백지수표로 내어준 상황이다. 한국군 이라크파병비용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다. 거기다 방위비까지 올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환율하락으로 달러로는 비슷하거나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일부 감축했다고 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려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을 빌미로 1천명의 노동자를 갑자기 해고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십년간을 특수상황을 핑계로 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노조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후 거리로 내몰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태이다.
더구나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물자·장비 규모를 조정하겠다거나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 장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뜻을 비친 것은 안보를 볼모로 여론을 악화시켜 한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사태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도적이며, 일방적인 종속관계에 지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대매국당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50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무례한 태도를 용납하거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예속적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주한미군의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방위비분담을 줄였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동참의지를 표명할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을 상대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영구주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용납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은 전쟁의 참화밖에 없다.

올해로 미군주둔 60년을 맞는다.
한반도에 언제까지 외국군대를 주둔시킬 수 없으며, 하물며 미군주둔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패권을 위할 뿐이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미군주둔 60년을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며,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시작점이다.

주한미군의 강도적 주장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외국기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동참해 나서자.
나아가 미군주둔 60년, 치욕의 강점역사를 끝장내고 한반도의 새 질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온 국민이 떨쳐나서야 한다.

2005년 4월 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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